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9월 30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한국은행 대출관련 금융기관 제재

2002년 402건 88조 3,406억원

2003 상반기 179건 23조 2,862억원

□금액은 적수 (위규취급금액 □ 취급기간 □2)

총액대출한도 비율 준수 절반도 못 미쳐

- 제일은행 한 번도 지키지 않아

총액대출한도 대출금리 인하 방안 검토해야...

총액대출한도제도 실효성 제고

□ 총액대출한도제도는 한국은행 대출 본연의 기능인 유동성조절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이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점별로 배정하는 지점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

□ 한국은행은 자금조달로부터 소외 받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대출 금액을 조정함.

총액대출한도 운용추이

(억원)

		1999.12월	2000.12월	2001.12월	2002.7월	2002.12월	2003.7월
총 액 대 출 한 도1)		76,000	76,000	116,000	116,000	96,000	96,000
	금융기관별한도	54,457	47,469	79,918	81,196	56,257	60,107
	시중은행	38,757	33,730	59,338	60,599	38,832	40,315
	특수은행	10,453	8,743	14,292	13,954	10,784	12,628
	지방은행	5,247	4,996	6,288	6,643	6,641	7,164
	지역본부별한도	21,543	26,543	29,743	29,743	35,893	35,893

주: 1) 배정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중소기업대출비율 실적에 따라 은행 앞 총액대출한도 배정금액 조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호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현황)

□ 2002.8월 이후 2003.7월 1년간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배정월 기준으로 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한 은행은 절반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남

□ 제일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비율을 한번도 준수한 적 없음.

- 또한 지방은행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한 은행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음.

- 최근 들어 가계대출의 영업한계로 인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 하는 추세로 돌아섬.

(한국은행 대출관련 금융기관 제재)

□ 한국은행은 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은행 및 지역본부에 대출금 회수를 통해 제재

한국은행 대출관련 금융기관 제재

(단위 : 건, 억원)

연도	총액한도 감축						대출금회수1)
	금융기관별 한도		지역본부별 한도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00	142	40,006	189	45,817	331	85,823	22	20
2001	153	222,697	195	59,394	348	28,091	49	174
2002	146	827,527	256	55,879	402	883,406	55	111
2003.6	70	205,212	109	27,650	179	232,862	18	17

(자료 : 한국은행)

주) 건수는 금융기관 결제모점수, 금액은 적수(위규취급금액 □ 취급기간 □ 2)기준임

1) 금융기관의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중도 회수되어 관련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금을 만기전에 회수한 금액

□ 2002년 금융기관의 경우 146건에 82조 7,527억원, 지역본부 256건에 5조 5,879억원으로 총 402건 88조 3,406억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55건 111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였음.

□ 금년 상반기 금융기관의 경우 70건에 20조 5,212억원, 지역본부 109건에 2조 7,650억원으로 총 179건 23조 2,862억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8건 17억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였음.

□ 제재사유로는 지원대상외 대출실적 산입(ex : 폐업업체에 대한 지원, 대기업 또는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 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이 있음.

(총액대출한도 금리)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금리는 1994.3월이후 연 5.0% □ 1998년 9.1일 이후 연 3.0% □ 2001.9.19일 이후 현재까지 연 2.5%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음.

□ 1998년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17%를 상회, 2001.9월 대출금리는 연 7% 상회하였으며 2003.7월 현재 6.2% 수준

-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차가 축소되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