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태풍 □매미□ 질의>

사상 초유의 태풍 □매미□ 사태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부산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 과정에서 부산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하게 대처하였고, 복구과정에서도 신속하고 기민한 대처를 하는 등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공무원과 시민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태풍 강도로 인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소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 태풍 루사 때 부산시가 입은 피해는 사망 1명, 재산피해 126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사망 17명, 재산피해 6,233억원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에서 입은 피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인명피해를 분석해 보면, 태풍의 와중에 선박 안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사전 대피노력을 기울였지만 선박 부분은 다소 취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이 부분이 취약했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또한 지체장애자나 치매자, 연로자들이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 이는 대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피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Q> 앞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 대한 대피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 태풍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대규모 정전사태였습니다. 부산에서만 33만 가구가 정전되고, 전주 3,875개가 넘어졌으며 1,605 곳의 전선이 유실 또는 단선되었습니다. 정전으로 정수장이 가동하지 않아 100만 가구에 수돗물 공급 4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선 지하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송전탑 매설기준이나 간판, 가로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태풍 피해는 새로운 안전기준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노후화된 송전탑이나 크레인에 대한 교체·단속·내풍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구연한이나 최고 풍속을 감안한 강도, 두께, 크기, 부착강도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이번에 녹산산단, 신평·장림산단, 사상공업지역 등 공장피해가 무려 1,398억원이나 났습니다. 이는 공장과 해안의 거리가 지나치게 짧게 배치되어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Q> 이 같은 불합리한 배치구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포교 상판붕괴 및 영도대교 파손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다리는 각각 1932년, 1934년에 건설된 것으로 너무 노후화되 다리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계, 문화계 인사들의 철거 반대에 부딪쳐 부산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과정에서 다리 교각에 선박이 수 차례 충돌하는 등 더 부실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다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살릴만한 것인지, 살린다면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떠했는지 공론을 모아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지 방파제 높이가 위험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만, 민락 매립지 등에 40층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 매립지에 설치된 방파제 높이는 1~1.5m에 불과하여 10m 이상인 해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Q>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해가 올 때마다 부산은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번에도 부산 관내 해안과 낙동강에만 3만6천여톤의 쓰레기 발생하였고, 그 처리비용만도 50여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할 인력과 장비의 절대 부족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어 악취 및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Q>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빈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차제에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