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갈등대책>

지금까지 경기도는 종래의 □수도권정책□ 기조가 크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손학규 지사는 어느 신문(서울경제, 03.3.12)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눌러 지방을 살린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가경쟁력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는 현실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말씀은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국가경쟁력 논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비수도권 지방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국가균형발전□과 조화시키지 않고서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Q> 이에 대해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좀 단순화시키자면, 경기도나 손학규 지사는 현 상황을 수도권-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혹은 □서울□ 일극 중심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경기도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 물론 본의원 또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의해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배후지로서 활용되면서 지역발전이 왜곡되어 온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기도가 서울의 확산과정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박탈해 왔음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Q> 따라서 바로 이 같은 양면성을 같이 보지 않고 한 측면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여기에서 경기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경기도 외곽지역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 경기도 외곽지역의 저발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옹진군 같은 데까지 수도권으로 규제받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손학규지사의 주장처럼 □이 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되는가 라고 했을 때, 본의원은 근본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중도가 높고 흡인력이 강합니다.  이런 속에서 경기도 외곽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서울과 비수도권으로부터 공장과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어, 이 지역이 서울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접도지역을 따라 공장들이 집적되고 있는 현상이나, 경기 북부·접경지역, 팔당 등 자연보전권역조차 1995-98년 사이에 연간 4.8%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수도권 제조업체 수의 증가율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높았다는 사실 등에서도 입증됩니다.

-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가 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피폐화는 이미 극에 달해 국가가 파탄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Q> 따라서 경기 외곽지역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즉 비수도권 지방이 대응능력을 가질 때라야 이 지역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의원의 생각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경기도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피폐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국가시책입니다. 다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 특히 비수도권 지방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차등지원□의 원칙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 왜냐하면 비수도권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통합적 균형보다 역동적 균형에 치우치게 되면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Q> 본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이 더 이상의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방들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경기도의 희생과 양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바로 이 같은 점들을 주민들에게 적극 설득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권-비수도권 대타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대타협을 제약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수도권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한다는 비수도권 지방의 불신과 의구심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방은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핵심적 기능에만 확실히 집중하고자 한다는 자구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비첨단산업을 확실히 지방으로 분사한다든지, 비수도권 지방의 특화전략산업을 침식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경기도는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를 해제받는 일종의 빅딜과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전부지 아파트 난립현상>

최근 경기도내 공장이 이전하는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과밀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지난 90년대부터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한 대기업 사업장은 모두 16개인데, 그 중 11개 사업장의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되거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94년 중국 칭다오로 이전한 한일합섬 자리에 현재 5,282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96년 중국 칭다오와 전북 전주로 분산 이전한 대한방직 부지에도 1,293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의정부시도 지난 93년 충남 천안으로 공장을 옮긴 인켈 부지에 1,488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했고 99년 충북 청주로 떠난 대한펄프 자리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96년 충북 청원으로 이전한 만도기계 부지에 1,385가구, 97년 천안으로 이전한 동일방직 부지에 1,996가구, 98년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제지 부지에 1,998가구 등 아파트가 건립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종업원 수의 몇 배에 달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과밀과 혼잡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자족기능의 상실과 서울의 베드타운화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정한 제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Q>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이런 의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이의지구 개발계획>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의지구□ 약 340만평의 땅에 추진하고 있는「경기행정신도시」사업은 경기도 민선 3기를 상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개발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민선 3기 경기도가 발표한「경기비전 2006」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여전히 근시안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듯이 보여집니다.

먼저 경기도는 이의지구 개발의 명분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이 지역 일대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도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과포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수원시는 2002년 현재 인구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인구밀도는 서울, 부천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전국 3위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수원시의 생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의지구를 개발할 경우 주거인구는 경기도 공식발표만으로도 5만4천여명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동인구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잡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게다가 신도시 개발에 의한 흡수효과로 그 주변에 심각하게 전개될 난개발까지를 감안한다면 이의지구 개발은 수원시의 과포화상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Q>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점은 설사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현실론에 안주하게 되면 도시의 환경용량에 맞는 발전수준에 대한 고려는 실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신도시개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주변 도시간의 연접효과에 의한 교통혼잡의 심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점입니다.

Q> 경기도는 이의 신도시 개발이 가져올 주변도시와의 연접효과로 인한 환경·교통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적은 있는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인구는 100만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기도의 전망과 정책기조 간다면 130만~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입니다.「행정신도시」의 건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Q>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시급성>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34만5천명이고 그 중에 불법체류자가 87.2%인 30만1천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40%인 13만9천명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89.9%인 12만5천명에 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현황을 보면, 2000년 761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1,465건으로 무려 두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해 제대로 정책을 세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정책대응능력 결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보면, 전담인력이 전혀 없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1-2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고용안정과가 담당하고, 시·군에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등 각각 제 각기여서 관리계통이 산만하고 불분명하여 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망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관련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15억원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6개시에 각각 200만원에서 4천9백만원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Q>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 대한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체들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처하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사회문제로부터 사회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태도는 너무 안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거시적인 현안만이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예민하게 감지하여 대응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발전위원회의 문제>

본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경기도 산하에 총 8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3년 동안 5차례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 51개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이 명목만 존재하고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의 과감한 통폐합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민선3기 출범 이후 경기도 조례로 □경기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동 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1.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사회원로 6명, 대학총장 4명, 학계 8명, 종교계 4명, 경제계 5명, 교육·문화계 5명, 여성계 2명, 언론계 5명, 사회단체 3명, 과학교통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면면은 주로 경기도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전국적인 거물급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분들이 경기도의 발전에 얼마나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대개는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친목조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Q>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기발전위원회가 □손지사의 차기 대권을 향한 목적의식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 □유명무실한 위원회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책의 시급성>

경기도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D·E급 시설물이 총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교량은 D급 7개소, E급 2개소, 터널은 E급이 1개소이며, 건축물은 D급 공동주택 36개동, D급 일반건축물 4개소, D급 옹벽 2개소, E급 옹벽 1개소 등 43개소입니다.

이를 시·군별로 구분해 보면 부천시가 8개소의 D급 건축물과 1개소의 D급 교량이 있어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연천군이 E급 교량 2개소, 이천시가 E급 공동주택 6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교량·터널은 보수·보강이나 철거, 재가설 공사 중이거나 이미 재가설 완료되어 공공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보수·보강 또는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Q> 재난위험시설물은 자칫하면 대량의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에서 특별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시급하게 긴급보수를 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처럼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Q> 특히 위험 시설물중 공동주택의 경우 36개동 596세대가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스템의 부재>

경기도는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또한「경기비전 2006」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이를 4대 도정방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태를 보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40억원을 조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민선2기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북한에 지붕개량, 경운기 등 10억원 상당의 물자지원을 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활동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인근 강원도가 연어자원보호증식,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면서 총 21억원을 집행한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일찍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에 착수하여 남북교류협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행정기구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하여 7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민간교류시스템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행정전담인력도 정책기획관실에 정책개발담당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Q> 최근 북핵문제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철도-도로 연결사업 및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개성이 어디입니까? 원래 경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대추세에 순발력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경기도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소견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