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경기도지방경찰청 질의서

2003. 9. 29 (월)

국회의원 전갑길

1.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가. 현황

○ 한국 어린이 10만 명당 사고사망률은 90년대 25.9명에서 2000년대에는 14.8명으로 감소추세지만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3∼4배 높은 수준임.

○ 지난 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2만3천207건으로, 사망이 461명, 부상이 2만 7천 141명이며, 전국 14개 지방청별로 보면, 이 중 경기청이 4천 541건으로 가장 많으며, 울산이 435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2002년 어린이 (14세이하)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명)
구분 지방청별	건 수	사 망	부 상
서 울	3,098	49	3,433
부 산	1,039	23	1,137
대 구	1,187	19	1,291
인 천	1,615	23	1,854
울 산	435	6	461
경 기	4,541	90	5,549
강 원	1,197	24	1,438
충 북	1,037	13	1,291
충 남	1,600	51	1,892
전 북	1,216	26	1,521
전 남	2,178	49	2,533
경 북	1,953	45	2,305
경 남	1,531	34	1,784
제 주	580	9	652
총 계	23,207	461	27,141

○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에서 시속 30Km이하로 달려야하는 이른바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584건으로 사망이 21명, 부상이 605명으로 역시 경기지방청이 가장 높음.

< 2002년 스쿨 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 (단위: 건/명)
구 분	건 수	사 망	부 상
서 울	21	3	21
부 산	46	2	44
대 구	63	2	66
인 천	31	1	32
울 산	17	0	18
경 기	117	2	133
강 원	29	3	27
충 북	40	0	42
충 남	49	2	53
전 북	28	0	29
전 남	43	0	44
경 북	37	3	35
경 남	32	2	31
제 주	31	1	30
총 계	584	21	605

나. 질의 사항

○ 2002년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경기지방청(4,541건, 19.6%)이 서울지방청(3,098건, 13.3%)보다 무려 7%나 높은 사고율을 나타날 뿐 만 아니라, 14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경기도경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라는 오명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답변 바람.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스쿨 존에서조차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바, 스쿨 존내 과속차량 단속을 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적발 현황은 어떠했는지 답변바람.

○ 올 7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8개 학교 앞을 시작으로, 스쿨존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10cm쯤 높이고, 보도와 차도를 각각 녹색과 적색으로 포장해 구별이 잘 되도록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서울시내 866곳을 대상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시작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2. 「교통사고 이의 신청」 관련

가. 개요

○ 우리나라의 최근 3년 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26만건으로, 평균 사망자가 8천 4백여명, 부상자가 38만명에 이르지만, 아직도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대부분의 경찰청이 해마다 교통사고 초동수사에 관심을 갖 고, 이를 개선하여 이의 신청율이 줄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의 신청율이 늘어나기에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전국 평균 이의 신청율은 0.81%이며, 지방청별 이의 신청율 현황은 전북과 서울이 1.20%로 이의신청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북(1.20%), 대구(1.03%)에 이어 경기도지방경찰청이 0.97%(69,088건 중 677건)로 높은 이의 신청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런데, 전북(1.50%), 서울(1.49%), 대구(1.15%), 충북(0.99%) 등 대부분의 지방경찰청들이 지난 2001년에 비해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율이 낮아졌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은 2001년 0.95%의 이의 신청률을 보였던 것이, 2002년에 와서 0.97%로 0.02%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나. 질의 사항

○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 신청률이 다른 지방청들과는 대조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기도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질의를 하고자함.

- 초동수사는 모든 사건 조사에 매우 중요한 수사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초동 수사도 예외는 아닌 바,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가 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이는 수사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교통경찰관의 교육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된 교육에 따라 교통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참고자료           < 지방청별 이의 신청현황 >         (단위: 건수)

지방청	2001년			2002년
	교통사고발생	민원접수	비율	교통사고발생	민원접수	비율	증감
서 울	73,825	1,103	1.49	65,752	790	1.20	-0.2
부 산	23,184	160	0.69	22,029	171	0.78	+0.09
대 구	24,128	279	1.15	22,544	233	1.03	-0.12
인 천	27,779	147	0.52	26,818	115	0.42	-0.1
울 산	9,586	39	0.40	9,198	35	0.38	-0.02
경 기	78,569	752	0.95	69,088	677	0.97	+0.02
강 원	25,147	197	0.78	20,236	146	0.72	-0.06
충 북	19,216	191	0.99	16,541	137	0.82	-0.17
충 남	29,216	273	0.93	25,937	217	0.84	-0.09
전 북	17,558	264	1.50	15,875	191	1.20	-0.30
전 남	43,313	172	0.39	39,861	119	0.29	-0.10
경 북	42,646	287	0.67	41,393	268	0.64	-0.03
경 남	29,896	230	0.77	26,013	206	0.79	+0.02
제 주	6,938	34	0.49	7,850	23	0.29	-0.20
계	451,001	4,128	0.91	409,135	3,328	0.81	-0.1

3. 「뺑소니 교통사고」관련

가. 개요

○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가 4.5명으로 1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14.6명으로 6위인 교통사고 후진국으로 나타남.

그런데,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에 있어 인명을 도외시하는 행위로, 사고 피의자는 엄벌에 처해 지는 등 질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지방경찰청의 뺑소니 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 총 교통사고는 23만 953건으로, 이 중 뺑소니 교통사고만 1만 8,556건으로 전체 8.03%에 달하며, 검거율은 86.9% (16,126명)을 보이고 있음.

경기도의 교통사고 건수는 4만 2,2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뺑소니 사고 또한 가장 많은 3,502건(8.29%)을 보이고 있으며, 검거율 85.1%(2,984명)로 나타남.

이는 지방청 평균 검거율 86.9% 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지방청 중 하위 5위에 기록되어 있음. 이는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교통뺑소니사고에 대한 수사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 질의 사항

○ 귀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청이 서울청을 비롯한 다른 지방청보다도 뺑소니 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바,

귀청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한 특별 조치를 마련한바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귀청은 뺑소니 검거률도 지방청 평균보다도 낮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결과는 귀 경찰청의 수사 노력 부족과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상황전파에 대한 지방청간의 공조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견해와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참고 자료 1.

<2002년 뺑소니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구분 지방청	총발생건수	검 거 건 수		피해상황(명)
		(건)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계	18,556	16,126	86.9	26572	506	26,066
서울	2462	2064	83.8	3402	29	3,373
부산	1274	1117	87.7	1794	20	1774
대구	1079	962	89.2	1591	27	1564
인천	1158	1025	88.5	1684	6	1678
울산	502	427	85.1	662	9	653
경기	3502	2984	85.2	5174	89	5085
강원	858	793	92.4	1332	19	1313
충북	557	486	87.3	839	27	812
충남	1888	1683	89.1	2755	51	2704
전북	806	659	81.8	1184	25	1159
전남	1748	1575	90.1	2351	72	2279
경북	1500	1251	83.4	2106	72	2034
경남	1054	943	89.5	1477	51	1426
제주	168	157	93.5	221	9	212

※ 참고 자료 2

<2002년 지방청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건)
지방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건수	39,412	13,528	12,309	14,767	4,793	42,232	11,544
지방청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9,151	16,624	10,881	19,067	19,432	13,890	3,323

4. 외국인 범죄 관련

가. 개요

○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이 잦아지고 국내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외국의 범죄 조직과 직접 연계되거나 불법 밀입국 알선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범죄 유형도 금품을 노린 단순사건에서 불법체류자들 간의 조직 구성 등으로, 살인과 강도를 일삼는 등 점점 흉포화해지고 있는 현실임.

○ 귀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외국인 범죄는 1,465명으로 2001년 1,022명 보다 무려 443명이나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강력 범죄가 800명으로 무려 전체 범죄의 55%의 비율을 보임.

○ 이에 귀청의  외국인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2002년  800명으로, 이는 2001년  568명보다도 무려 40%나 증가한 것이며,

특히 폭력이 582명으로  전체범죄의  53%로  높은 증가률을 보임.

<외국인 5대 범죄 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815	38	85	35	370	1287
2000	447	4	16	7	96	324
2001	568	14	35	12	126	381
증감	+121(27%)	+10(250%)	+19(119%)	+5(71%)	+30(31%)	+57(18%)
2002	800	20	34	16	148	582
증감	+232(40%)	+6(25%)	-1(3%)	+4(33%)	+22(17%)	+201(53%)

나. 질의

○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가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몇 가지 묻고자함.

○ 귀청의 31개소 외사 수사 전담요원은 68명으로 평균 1개소당 2.19명으로, 귀청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짐.

또한 외국인의 범죄는 날로 지능적이고, 흉포화 되어지는 반면,

외사 수사요원의 교육은 종합학교에 가서 국제범죄 수사과정 2주(2회), 외사 전문화 과정 3주(5회), 외사 경찰 실무과정 1주 (3개월), 직장 외국어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 하루 교육 받는 것  뿐이며,  교육 또한  따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시간을 내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육 시간 및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짐.

또한 경기청 내부 교육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뿐이어서, 외사 수사요원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이에 대한 청장 견해와 경기 청 내에서의 외사 요원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2002년 외국인 범죄를 보면 경기도 경찰청은 1465명으로 서울청 2269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냄.

이에 귀청은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귀청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동향파악과 외사범죄수사 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신고 유도, 주변국과의 공조 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짐.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과 이외의 다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지 답변바람.

5. 신용카드범죄관련

가. 개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9월 26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에 따르면 8월말 신용불량자 수는 전월에 비해 5만 3690명 늘어난 341만252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212만3734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30대 여성의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신용불량자가 가족전체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가장인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부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나. 신용카드범죄의 현황 및 질의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청 관내에서도 2001년 신용카드범죄건수가 179건인데 비해 2002년엔 93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중 신용카드 위·변조사용이 2001년 2건인데 비해 2002년엔 13건, 2003년 8월 현재에는 32건으로 크게 늘었고,

분실도난 카드사용도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판매 가장 현금대출(일명 카드깡)또한 2001년 290건인데 비해 2002년엔 502건 그리고 이번 년도8월까지 315건이 발생하여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

신용카드탈취를 위한 2000년 단 한 건의 강도강간사건이 있었으나 2001년에는 7건의 강도상해, 강도강간, 인질강도, 특수강도 등 강력사건이 있었으며

2002년엔 총 19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하여서 전년대비 신용카드관련 강력범죄가 두 배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강도살인사건이 6건을 차지하고 있어 강력사건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사건유형이 더욱 흉악해지고 있음.

또한 2003년 8월달까지는 13건의 강력사건이 일어났고 이 중 특수강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건개요를 보면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폭행·위협하여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강력범죄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앞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강력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 자료

〈신용카드범죄현황 (□00년∼□03. 8월) - 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내역〉

구분	2000				2001				2002				□03. 8월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278	457	92	365	179	1,637	285	1,352	930	936	133	803	681	806	166	640
신용카드 위·변조사용	1	2		2	2	4	4		13	15	2	13	32	47	15	32
분실도난 카드사용	113	142	57	85	210	285	117	168	276	299	38	261	231	262	120	142
가맹점 명의대여	56	146	9	137	173	556	46	510	89	135	7	128	73	79	8	71
신용카드 부정발급	19	23	7	16	44	78	18	60	50	52	11	41	29	30	11	19
카드불법할인 (속칭카드깡)	89	144	19	125	290	714	100	614	502	435	75	360	316	388	12	376

6. 사이버범죄발생현황

가. 현황

○최근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있고 해킹과 사이버테러, 불법복제, 개인 및 기업정보유출, 음란물 유포,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등 실로 다양한 범죄유형들이 파생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발생한 사이버범죄의 절반 이상이 통신·게임사기 범죄로 드러났음.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7월말까지 일어난 사이버범죄 4만42건중 통신·게임사기가 2만2329건으로 55.8%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통신·게임사기 1만7144건보다 30%나 늘어난 것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임게임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특히 경기도는 사이버범죄 발생이 9,9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 중 통신·게임사기가 60%인 5,969건이어서 같은기간 서울이 사이버범죄 발생 6,006건으로 이중 통신·게임사기가 37.2%인 2,236건인데 비해 크게 비교가 되는 실정임.

경기도내에서의 사이버범죄증가와 특히 통신·게임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나. 문제점과 질의

이처럼 통신·게임사기가 늘어나는 데에는 온라인 게임 확산과 더불어 게임을 통한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현금거래하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기 때문인데, 게임아이템을 사려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면서 이를 악용한 일명 '사이버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고급아이템을 수십만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린 뒤 돈만받고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법적 대응이 어두운데다 부모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피해를 봐도 덮어두는 청소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남의 게임아이템을 훔치거나 다른 네티즌을 속여 돈을 챙긴 10대 사이버 전과자들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범법행위인 해킹을 통해서라도 게임도구인 아이템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범죄의식이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통신·게임사기가 단순히 재미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법행위임을 인식시켜야함.

○경기도에서 전체 사이버범죄 발생이 가장 많으며 사이버범죄증가율 또한 가장 높은데 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참고 자료 1.

< 시·도별 사이버 범죄 현황 >

구분 시도별	2000년		2001		2002		2003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총 계	2,444	1,715	33,289	22,693	60,068	41,900	40,042	28,059
경찰청	72	45	290	129	228	118	115	29
서 울	347	346	6,066	5,019	9,310	7,219	6,006	4,865
부 산	385	256	3,188	1,484	3,350	2,960	2,014	1,748
대 구	179	72	2,794	2,123	4,904	3,458	2,323	1,638
인 천	40	37	1,224	798	3,369	2,579	2,467	1,732
울 산	91	90	779	694	1,499	1,216	971	822
경 기	429	222	6,669	4,764	12,574	8,100	9,946	5,962
강 원	68	37	1,561	697	2,595	1,452	1,575	960
충 북	145	86	780	446	2,600	1,738	1,098	954
충 남	103	101	1,720	1,318	4,697	3,090	2,897	2,641
전 북	125	56	1,625	1,027	3,134	2,115	2,820	1,767
전 남	80	77	2,602	1,519	3,548	2,335	2,398	1,610
경 북	183	167	1,942	1,313	4,943	2,932	3,186	1,559
경 남	89	87	1,388	1,105	2,344	2,181	1,784	1,534
제 주	108	36	661	257	973	389	442	238

※ 참고 자료 2.

< 발생 및 검거현황 >

구 분			계	해 킹 바이러스	일반사이버범죄
					개인정보침 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 매	불법사이트운 영	명예훼손성폭력등	기 타
서울	발생	2002	9,310	2,253	522	3,128	398	296	968	1,745
		2003	6,006	1,468	328	2,236	114	118	534	1,208
	검거 (율)	2002	7,219 (77.5)	1,668 (74.0)	420 (80.5)	2,192 (70.1)	333 (83.7)	230 (77.7)	846 (87.4)	1,530 (87.7)
		2003	4,865 (81.0)	952 (64.9)	240 (73.2)	1,523 (68.1)	125 (109.7)	116 (98.3)	596 (111.6)	1,313 (87.7)
경기	발생	2002	12,574	3,465	519	6,807	136	170	502	975
		2003	9,946	2,312	404	5,969	35	157	340	729
	검거 (율)	2002	8,100 (64.4)	2,364 (68.2)	399 (76.9)	3,680 (54.1)	124 (91.2)	158 (93.0)	495 (98.6)	880 (90.3)
		2003	5,962 (59.9)	1,196 (51.7)	259 (64.1)	3,389 (56.8)	20 (57.1)	217 (138.2)	263 (77.4)	618 (84.8)

※ 자료출처 : 2003 국감자료 (단, 2003년도는 7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