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중앙선관위 질의서

2003. 10. 7 (화)

국회의원 전갑길

1.「비례대표 의원직」 관련

가. 현 황

○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임기 중 당적변경과 자격상실에 관하여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2조 제4항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그러나 동 규정은 소속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찬동하지 아니하고 타 정당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벌이는 경우,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심대한 상황에 직면하여도 이를 규율할 방안이 없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나. 질의 사항

현대사회의 정치 행태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획득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신청과 선출 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찬동할 뿐더러 정당의 규율까지 받아야 된다고 판단됨.

이에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정당으로부터 제명되었을 경우라도 당연 퇴직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선관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자발적 사조직 인정과 관련

가. 문제 제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월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어 이를 문제 제기함

○ 이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9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조직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20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벌여온 □하나로산악회□, □노사모□, □청운산악회□ 등 10개 사조직과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 또는 활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조직 대표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던 사실이 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라 할 것임.

나. 문제점

선관위의 자발적 사조직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은

첫째, 선거철만 되면 각종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위한 사조직이 생겨나 음성적 활동을 해왔던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사조직이 관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등 혼탁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주요요인이 되며, 선거후에는 인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사조직이 선거와 정치에 끼치는 부작용이 큰 이유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금지하였던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조치라 할 것임.

둘째, □자발적□이냐, 아니냐는 판단 여부인데,

중앙선관위는 자발적 조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조직이 특정 후보와 관계없이 스스로 활동자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지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선관위가 자발적 사조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일례로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배포했던 □희망돼지□ 란 이름의 모금운동에 대해서도 법원마저 각각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에서만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에 앞서 제주지법, 대전지법 등 다른 5개 지역의 1심법원은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와 관련하여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 대해 선거법 상 금지돼 있는 □기부행위□ 및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총 1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었음.

셋째, 선거운동 기간에 향우회나 동창회 등 일반국민의 친목활동은 제한하면서 후보자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이익단체 및 시민단체 등 일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자발적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논리는 또 다른 집단 즉 향우회, 동창회와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임.

다. 질의 사항

① 위에 제시된 여러 문제점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정당-후보자와 무관한 자발적인 사조직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라지만, 자금을 투여하지 않고 사조직을 결성-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조직 선거운동허용은. 새로운 유형의 돈선거만 부추기게 될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현재까지도 선관위는 사조직 선거운동 허용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② 중앙선관위의 자발적 사조직 허용의견은 현 대통령의 사조직이었던 노사모를 염두에 두고 취한 의견이 아닌지?

또한 노사모의 핵심인사들이었던 인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특정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노사모에 대한 성격규정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지? 선관위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3.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53조 1항에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을 선거일 60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전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심성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총선출마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실제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상당수가 내년 □4·15총선□에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직 사퇴 시한(10월 18일)을 앞두고 표를 모을 수 있는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집중 편성해 집행하거나 측근들을 주요 보직이나 관변단체에 배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동아일보 8월 13일자)

나. 문제점과 질의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에는 180일 전 사퇴시한은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행정공백이 너무 길고, 자치단체장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단체장의 특수성과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하자는 개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가,

다시금 지난 8월에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에게 자치단체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하고 당선되었으므로, 현직을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음.

중앙선관위가 한달 사이에 의견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헌재 판결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람.

4.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관련

가. 개요

정당 국고보조금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간의 재정능력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로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각 정당에 분기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연도별 정당국고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금 액	81,869 (제2회지방선거)	25,190	51,206 (제16대총선)	26,785	113,473 (제16대 대선 및 제3회 지방선거)

이에 2002년도에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 264억 1,900만원에 지방선거 및 대선 보조금 870억 5,400만원을 합친 1,134억 7,300만원을 정당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였음.

나. 문제점

첫째, 현행 국고보조금제도는 정당을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을 중심으로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정당에 지급하는 관계로 이 제도가 방만한 원외 정당조직의 유지와 원외활동을 부추겨 오히려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둘째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실제로 지난 1999년 모 시만단체에 의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사용실태 조사 결과, 보조금의 46.3%에 달하는 약 122억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임의적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 및 선관위 자체감사 결과에도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음.

즉, 1999년 및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이 제출한 회계보고 서류상의 오기나 합계금액 불일치 등에 대해 선관위가 보정·보완 요구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대안 및 질의

① 선관위는 향후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실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② 또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통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정당후보자들이 정당지도자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때문에 정당의 1인 지배구조와 비민주적 운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

또한 원외정당 대신 원내정당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에게 국고보조금, 즉 정책개발비를 직접 지급하여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5.「장애인 참정권」 관련

가. 문제제기의 이유

○ 장애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 정도인 400여 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 할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선거 홍보도 부족하여,

장애인유권자는 투표 시 뿐 만 아니라 선거운동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임.

○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대 대선시 1층 투표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2층이나 지층을 이용한 곳이 총 투표소 13,471개소 가운데 938개소(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대의적 관점 뿐아니라,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7조(투표소설치)의 ②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현행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이었음.

나. 질의 사항

① 지난 8·8 재·보궐선거 때 서울 종로구와 영등포구을, 그리고 금천구 등 3개 선거구의 투표소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1층이 아닌 투표소가 11.5%에 달하였고, 1층에 위치한 투표소도 71.8%가 계단을 통해야만 투표소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16대 대선의 경우에도 7%에 달하는 장소가 2층이나 지층 등으로 운영이 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했음.

이 또한 1층이라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던 바, 장애인들이 참정권 행사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서둘러 시설개선을 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답변 바람.

② 현재 기표소 입구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임의대로 제작 설치운영이 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참정권의 고유 속성인 비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컨대, 선관위는 장애인의 투표 안내를 위해 안내요원을 전체 투표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기표소 입구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에 안내요원에게 인주를 묻힌 기표용구를 달라고 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비밀투표와 상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장애인 스스로 투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를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