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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8월 21일

○□02년 전체 상장/등록 기업의 22.1%, 거래소 상장기업 10개중 3곳이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았으며,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시가총액기준 거래소 100위 기업 중 52개, 코스닥 50위 중 16개 기업이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아.

○감사와 컨설팅업무를 병행하는 회계법인의 수가 3개년간 계속 증가. 삼일, 안건, 안진회계법인 순으로 회계감사와 컨설팅 병행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00년 이후 금감원에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77개 기업 중 상장/등록폐지 되었거나,

3월과 6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46개 기업의 22%인 10개 기업이 분식회계 당시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은 엔론과 월드컴 등 미국 경제를 뒤흔든 대형 회계부정 사건에 자극받아 마련된 회계관련 개혁법안(Sarbanes-Oxley Act)에서는 회사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 받을 경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비감사용역, 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최근 6월에 입법예고된 회계제도개혁안에서는 회사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고 있음.

□ 엔론사태이후 동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으로 인해 이의 금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상장/등록기업의 회계감사와 컨설팅 병행 현상은 확산추세에 있으며, 특히 거래소 상장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2년 12월말 결산 거래소,코스닥 상장·등록된 총 1,258개 기업 중 22.1%인 278개 기업이 실제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와 컨설팅 용역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 비율은 □00년 19.2%, □01년 23.1%를 보였다. 지난해 동 비율이 □01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스닥 등록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반면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한 곳에서 받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은 기업수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00년 134곳(24%)에서 '01년 157곳(28%), '02년 163(2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거래소 상장기업 561개 중 14.1%인 79개, 코스닥 등록기업 697개 중 6.8%인 48개 기업은 3년 연속(□00∼□02년)으로 동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음.

<표-1>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은 건수 추이

구분		□00	□01	□02
상장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을 받은 회사수(비율)	134(24%)	157(28%)	163(29%)
	전체 거래소 상장 회사수	561	561	561
	3년(□00-□02년) 연속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 받은 회사수(비율)	79(14.1%)
등록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을 받은 회사수(비율)	107(15%)	134(19%)	115(16%)
	전체 코스닥 등록 회사수	697	697	697
	3년(□00-□02년) 연속 동일회계법인에서 감사와 컨설팅 받은 회사수(비율)	48(6.8%)

*이하 모든 통계는 2002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특히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받은 건수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래소 시가총액 100위 기업 중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01년 45개에서 '02년 52개로, 코스닥 상위 50위 기업의 경우 '01년 9개 기업에서 '02년 16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컨설팅보수가 회계감사보수보다 큰 기업수는 거래소의 경우 '01, '02년 11개, 코스닥의 경우는 '02년 2개 기업.

<표-2>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100위, 코스닥 50위 기업 중 동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수행 건수  (□03.6월말 기준)

	연도	거래소			코스닥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
			컨설팅	회계감사		컨설팅	회계감사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수행	2001(비율)	45(45%)	430	71	9(18%)	2.7	7.4
	2002(비율)	52(52%)	172	185	16(32%)	9.4	19
컨설팅보수>감사보수	2001	11(11%)	368	150	-	-	-
	2002	11(11%)	117	34	2(4%)	1	0.7

<표-3>시가총액기준 거래소 100위, 코스닥 50위 기업 중

컨설팅보수 > 회계감사보수 기업현황

기업명	회계법인	2001년 보수(억원)		2002년도 보수		컨설팅보수/ 감사보수(%)
		컨설팅	회계감사	컨설팅	회계감사
						2001	2001
CJ	삼일	5,397	285	800	341	1900	230
LG전자	삼일	1,393	486	컨설팅<회계감사		290	-
LG화학	삼일	3,855	159	컨설팅<회계감사		2420	-
국민은행	삼일	22,573	1,090	2,140	900	2070	240
대우건설	삼일	249	242	420	396	102	110
두산중공업	안건	612	230	컨설팅<회계감사		270	-
롯데미도파	안건	1,829	50	컨설팅 No.		3660	-
삼보컴퓨터	삼일	컨설팅<회계감사		460	180	-	260
삼성SDI	삼일	컨설팅<회계감사		1,200	350	-	340
삼성전자	삼일	1777	976	4,007	1,212	180	330
삼성정밀화학	안진	189	91	컨설팅 No.		210	-
하이닉스반도체	삼일	978	359	컨설팅<회계감사		270	-
한국가스공사	안진	컨설팅<회계감사		162	132	-	120
한미은행	안진	컨설팅<회계감사		3,084	430	-	720
한국외환은행	삼일	803	560	컨설팅<회계감사		150	-
한국전력공사	안진	컨설팅<회계감사		478	314	-	150
한국타이어	삼일	컨설팅<회계감사		151	150	-	101
씨제이엔터테이먼트	삼정	컨설팅 No		138	69	-	200
파라다이스	삼일	컨설팅<회계감사		96	86	-	110

□ 동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은 거래소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보수와 컨설팅보수 총액을 비교해보면,

- 컨설팅보수가 회계감사보수보다 많은 기업수가 매년 증가(□00년 19개, □01년 21개, □02년 24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0과 □01년의 경우는 컨설팅보수가 회계감사보수보다 훨씬 많았으나, 지난해는 회계감사보수가 소폭 많았음.

- 이는 지난해 컨설팅업무 건수가 줄었거나, 컨설팅보수가 회계감사보수보다 많은 한국 회계법인 수익구조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가 높은 컨설팅의 경우 대형회계법인이 관계회사인 별도의 컨설팅회사로 용역수행을 이전시킨 것일 수 있음.

<표-4> 동일 회계법인에서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은 상장/등록기업 보수비교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00	□01	□02	□00	□01	□02
회계감사보수 총계(억원)	177억	232억	269억	33억	45억	54억
컨설팅보수 총계(억원)	270억	467억	230억	19억	21억	27억
컨설팅보수>회계감사보수인 건수	19	21	24	12	10	9

□ 회계법인별 감사와 컨설팅업무 병행하는 회사수 및 규모를 살펴보면,

- 감사와 컨설팅업무를 병행하는 회계법인의 수가 3개년간 계속 증가(□00년 31개, □01년 34개, □02년 34개)하고 있는 추세임.

- 삼일회계법인이 □00년 79건, □01년 102건, □02년 100건으로 매년 가장 많았고, 안건, 안진, 영화, 삼정회계법인 순이었다.(자세한 내용 표-6. 참조) 한편, □00∼□02년 3년 연속 동일수행건수 역시 같은 순이었다.(자세한 내용 표-7. 참조)

□  2000년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적발된 77개 기업들 중 기업이 상장/등록이 폐지되었거나 3월 혹은 6월 결산 기업(본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을 작성)을 제외한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인 10개 기업이 분식회계 당시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과 회계감사를 함  께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5> 분식회계 당시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컨설팅과 회계감사를 함께 받은 기업

기업명	분식회계연도	회계법인	비고
현대중공업	□98, □99,□00	삼일	□97년부터 삼일에서 회계감사 □99∼□02년 연속 삼일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에 받음
월드텔레콤	'99	신한	□99∼□02년 연속 신한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에 받음
아시아나항공	□99, □00, □01	삼일	□00, □02년 삼일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에 받음
한화	□99	산동	-
한화석유화학	□99	영화	-
LG산전	□99,□00	영화	□99년만 동시에 받음
현대모비스	□00	안진	□99∼□02년 연속 안진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에 받음
세원텔레콤	□00	안건	-
동양메이저	□99, □00, □01	영화	□99∼□02년 연속 영화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에 받음
현대상선	□00	삼일	□99∼□02년 연속 영화에서 회계감사와 컨설팅 동시에 받음

□ 박병석의원은 □지난 6월 입법예고된 회계제도개혁안에는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법인과 기업간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수행 원칙 금지되었으나 이는 컨설팅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규제일 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의원은 □회계법인이 고유 업무인 회계감사가 주 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컨설팅 등 회계감사 이외의 업무로부터의 수임료가 감사수임료를 초과하는, 즉 회계감사는 덤핑으로 수임하고 컨설팅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온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있는바 비감사수임료가 감사수임료 100%를 초과할 경우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박의원은 □기업이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은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동일 회계법인과 어떠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이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컨설팅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도록 공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컨설팅 공시와 관련되어 세분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표- 6> 회계법인별 감사와 컨설팅 동일수행 건수 및 금액

회계법인명	동일 수행건수			감사보수(억원)			용역보수(억원)			용역>감사보수인 경우
	□00	□01	□02	□00	□01	□02	□00	□01	□02
삼일	79	102	100	98	133	161	212	421	158	□00, □01,
안건	26	34	29	15.8	24.5	25	20	30.5	7	□00,□01
안진	22	27	28	30.1	41.7	46	29.4	14.4	44	□00, □01
영화	22	15	13	28.6	23.1	26.7	7.9	5	8.6
삼정	15	22	22	15	22	27.6	10.5	7.5	11.2
신한	10	11	8	3.6	5.9	3.7	4.1	1.6	1.5	□00
삼덕	8	10	11	3	4.1	5.3	0.5	0.6	5.3
신우	8	7	6	1.9	2.1	2.5	0.4	0.3	1.3
세종	7			2.3	.	.	0.4		.
인덕	5	5	4	1.9	1.8	1.7	0.4	0.4	0.3
삼경	4	6	3	1	2.4	1.4	0.6	0.7	0.4
대성	4	3	5	1.5	1.1	2.6	0.2	0.2	0.5
대주	3	10	6	0.7	3.1	3.5	0.9	2.3	0.7
신원	3	4	3	1.2	1.7	1.9	0.2	0.4	0.5
동남	2	2	3	0.4	0.7	1.3	0.2	0.2	0.4
삼화	2	4	3	0.4	1	0.6	0.2	0.2	0.5
서일경영	2	3	2	0.6	1	0.9	0.1	0.8	0.1
송현	2	3		0.4	0.7	.	0.3	0.4	.
이원	2	2	3	0.2	0.5	1.3	0.4	0.03	0.5	□00,□01
인일	2	2	3	0.4	0.4	0.8	0.06	0.06	0.09
제원	2	2	2	0.9	1.0	1.2	0.4	0.3	0.4
화인경영	2	2	3	0.5	0.5	0.7	0.07	0.1	0.1
가립	1	2	1	0.2	0.4	0.2	0.02	0.05	0.02
남일	1	.	.	0.4	.	.	0.3		.
부일	1	1	.	0.2	0.2	.	0.03	0.03	.
선진	1	1	2	0.2	0.3	0.6	0.03	0.03	0.1
성신	1	1	1	0.4	0.4	0.4	0.04	0.05	0.04
우리	1	1	2	0.2	0.3	0.7	0.04	0.2	0.2
제291호	1	1	1	0.1	0.2	0.3	0.06	0.06	0.07
제29호	1	1	.	0.4	0.4	.	0.04	0.04	.
제49호	1	1	.	0.1	0.2		0.2	0.3	.	□00,□01
웅지	.	1	1	0.3	0.3	0.3	.	0.2	0.06
제191호	.	1	.	.	0.2	.	.	0.03	.
제217호	.	1	1	.	0.2	0.2	.	0.01	0.01
한길	.	2	3	.	0.3	1.4	.	0.07	0.1
성도	.	1	1	.	0.3	0.4	.	0.3	0.05
신성	.	.	1	.	.	0.4	.	.	0.05
정연	.	.	2	.	.	0.8	.	.	0.4
정일	.	.	3	.	.	0.7	.	.	7.6	□02
광장	.	.	1	.	.	0.2	.	.	0.06
하나	.	.	1	.	.	0.5	.	.	1.2	□02

<표-7> 회계법인별 `00-`02. 3년 연속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은 상장/ 등록기업수 및 감사/용역보수 비교

회계법인명	건수	3년감사보수총계(억원)	3년용역보수총계(억원)
삼일	48	279	657
안건	16	78	32
안진	10	63	24
영화	7	51	13
삼정	7	44	21
삼덕	7	9	1
신한	5	5	1
인덕	4	5	0.9
신우	3	3	0.4
신원	2	3	0.6
제원	2	3	1
대성	2	3	0.3
서일경영	1	1	0.3
인일	2	1	0.09
삼경	2	1	0.4
제219호	1	0.6	0.2
성신	1	1	0.1
이원	1	0.4	0.07
우리	1	0.8	0.1
화인경영	1	0.4	0.1
동남	1	1	0.4
선진	1	0.8	0.1
가립	1	0.6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