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 2 (목)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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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공제회 자회사 대부분 공제회, 교육부  출신 - 1p

□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55.3%로 과다 - 3p

□ 재해복구를 위한 부조금 기준 확대해야 - 5p

□ 사학연금 가입방식 관할청 신고제로 전환해야 - 7p

□ 공단 자금 운용 제규정 및 운용체제 정비 서둘러야 - 8p

□ 불안정한 주식시장 대비, 장단기 수익증대방안 내와야 - 11p

□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관 투자가로서 주식 장기투자 필요       - 13p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미 경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대한교원공제회

공제회 자회사 대부분 공제회, 교육부  출신

- 전관예우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절실

□ 현재 교원공제회는 대교개발, 교원나라 저축은행, 교원나라벤처투자, 철마개발, 교원나라 레저개발, 교원나라 제주호텔 등 6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자동차보험 등의 사업에도 뛰어들 계획이며, 철마개발에서 담당하고 있는 SOC 사업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자회사 임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는 교육부, 또는 교원공제회 출신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임. 실제로 교원나라 저축은행과 벤처투자의 대표이사는 공제회 자금운용부장 출신이며, 교원나라레저개발의 대표이사는 공제회 사업운영부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대교개발 서울, 설악, 지리산 사업부 대표이사는 공제회 출신, 상임이사는 공제회 회원업부 부장, 지리산 사업부 상임이사는 역시 공제회 출신인물임. 교원나라 제주호텔역시 공제회 출신인물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상임감사는 교육부 제주대학 사무국장 출신임.

□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대표 이사 가운데 공제회 출신 사장이 5명이나 되고 나머지 한명은 교육부 출신, 상임이사들 역시 공제회 출신이 3명, 교육부 출신이 2명이나 됨. 외부에서 채용된 인사들은 저축은행의 상근 감사위원과 제주호텔의 총지배인 정도임.

이사장께 질문 드리겠음.

□ 공제회 자회사 임원 가운데 외부 경영 전문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자회사 임원 파견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자회사 사장 후보를 어떻게 추천받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 그리고 임명방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자회사들의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많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자회사들은 많은 투자 손실을 입기도 했음. 이는 결국 전문 경영인이 배치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공제회 자회사 사장을 임명할 때 전문 경영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공제회는 비영리 법인임. 비영리 법인은 이익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음.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운영에 따른 이익의 25%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함. 따라서 향후 자회사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기보다는 공제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55.3%로 과다

- 금융시장 경색시 대출금 부실화 방지 대책 수립해야

□ 2003년 카드사 유동성 위기에 비롯된 신용경색, 개인 워크아웃제 시행에 따른 모럴 해저드로 개인 연체가 심화되면서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 저하 및 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액 신용대출의 부실화 및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4%에서 5%로 강화할 예정임. 이렇게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

□ 위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출사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런데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총여신 3,290억원 중 신용대출인 교원나라 우대론이 220억원, 일반신용대출이 1,6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경색시 대출금의 부실화가 우려됨.

□ 담보 및 신용 대출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3년 8월말	비율
담보		1,470	44.7%
신용	교원나라 우대론	220	6.7%
	일반신용대출	1,600	48.6%
합계		3,290	100%

□ 2000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로 150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여 존폐여부를 고려할 정도였던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 2002년 6월에는 28억원, 2003년 6월 결산에서는 49억원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200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실현하는 등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규모가 66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신용대출 비율을 낮추는 등 대책이 필요함.

교원공제회 이사장께 질문 드리겠음.

□ 금융환경 악화에 따른 신용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방안과 대출금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방안으로 신용대출 축소 등 종합적인 대비책을 제시하기 바람.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복구를 위한 부조금 기준 확대해야

- 주택파손에만 한정, 주택침수, 전월세 피해는 보상기준 없어

□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0월 1일 현재 태풍 매미로 사망 119명, 실종 12명 등 인명피해 131명, 재산피해 4조 2천 2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조 2천 828억원에 이르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먼저 2조 580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음.

□ 태풍 매미로 입은 피해가 심각해 정부는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복구비를 선지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수재의연금도 860억원을 모금해 현장조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 565억원을 선지급하는 등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재해에 대해 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교원들의 재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원공제회는 2002년에 118건 1억 3천 만원의 주택재해부조금을 지급하였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15건 1억 4천 만원을 지급하였음.

기 관	건 수	금 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5	143,257
대한교원공제회	118	132,500

<2002년 주택재해부조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 다만, 이러한 재해복구 제도가 회원에 대한 복지적 성격을 지닌 부조금임에도 주택의 파손에만 한정되어 있고, 침수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부조금 신청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그 부조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부조금을 받는 기준과 내용을 말씀 해주시기 바람.

□ 수해를 당한 교원의 입장에서는 주택이 파손되는 것 못지않게 폭우나, 해일 등에 의한 주택 침수도 심각한 문제임. 국가의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주택침수와 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음.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재해부조금 기준을 확대하여 적어도 중앙재해대책본부 기준처럼 주택침수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닌 전세나 월세 등 세입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 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전월세 :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는 대한주택공사기준(43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의한다.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가입방식 관할청 신고제로 전환해야

- 안산 디지털 미디어고 교육청 미등록 교사 가입계기로 실제로 관할청에 등록된 교직원인지 확인하는 절차 필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 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 해 있는 학교법인 한솔학원 산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사들 15명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는 11명으로 4명의 교사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법인에 의해 거짓으로 가입되어 있었음.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저는 현재 법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관할청에 실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단 자금 운용 제규정 및 운용체제 정비 서둘러야

□ 금융자산 운용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의 금융환경을 직시하면 세계 경제권에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통합되면서 국내 금융환경도 세계경제의 변동에 따라 심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금융자산의 투자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금융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 투자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체계 마련, 동시에 자산운용의 투자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연금기금 특성에 적합한 최적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연금기금 특성에 적합한 기대수익률과 위험측정을 토대로 최적의 자산 배분안 도출을 위한 자산배분 부분

□ 둘째, 금융자산운용의 투자위험이 반영된 위험조정수익률 산출과 투자의 적정성을 비교,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성과평가 부분

□ 셋째, 급격한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보유자산의 손익변화를 분석하여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부분

□ 넷째,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제반 운용업무 지원과 투자규정 준수여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용지원 부분 등 금융자산투자와 관련하여 4개 부문을 통합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산운용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

□ 추진배경

국내 금융시장의 급속한 개방으로 금융자산 투자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기금의 안정적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

□ 구축내역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운용지원과 관련한 4개 부문 통

합 시스템

□ 용역기관 : 한국 유니시스

□ 구축기간 : 2002. 7. 29 ∼ 2003. 3. 14( 7.5개월)

□ 소요예산 : 18억 6910만원

□ 기대효과

- 연금기금 특성에 적합한 최적 자산배분 시스템 구축

- 과학적인 위험관리 체계 마련

- 자산운용의 투자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로 투명성   제고

□ 이러한 자산운용시스템 구축 후에 공단의 구축목적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산운용을 달성하고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도 중요하지만 공단의 내부적인 자금운용관련 제도 및 조직, 인원 그리고 각종 자금운용관련 위원회의 역할 등이 자산운용시스템 흐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먼저 공단은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을 중심으로 자금운용규칙, 채권운용지침, 주식운용지침 등 제 규정을 기반으로 자금운용을 처리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에서 생성되는 자산배분, 성과평가, 위험관리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칙 등이 미흡하다고 생각함.

□ 다음으로는 새로운 자산운용시스템에 맞는 공단의 자금운용조직의 재조정임. 시스템의 업무처리 흐름도에 따라 기존의 조직구성에서 중복되는 업무부분의 제거 및 특성에 맞는 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자산운용부분이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도 포함되므로 기존 내부인력의 전문성확보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외부전문가의 영입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시스템의 자료처리와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봄.

□ 마지막으로 공단이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있는 자금운용관련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나 분야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공단의 장기적인 자금운용 목표와 신 시스템 구축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를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문 드리겠음.

자산운용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자금운용의 제 규정 및 운용체제의 정비·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불안정한 주식시장 대비, 장단기 수익증대방안 내와야

- 전체 투자 대비 비중 낮지만 기금 전체 수익률에 큰 영향 미쳐

□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한 장기 적립성 준비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산운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할 것임.

□ 이렇게 볼 때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기금전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정규모 이내에서 운용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연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금융자산 가운데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그러나 주식의 경우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기금 전체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의 전체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산배분, 다시 말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간의 적절한 의사결정(Asset Allocation)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 결국 주식투자의 성과 역시 어떤 종목을(Stock Selection), 어떤 시기에(Market Timing) 매매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해년도에 주식투자 비중이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의사결정(Asset Allocation)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적절한 주식투자 규모의 유지, 장단기 수익증대 방안 등은 기금의  전체 수익률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금년의 경우 국내경기가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전체 주식시장의 40%정도)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호조세를 보인 바 있지만 최근들어 환율변동에 따라 주가가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앞으로 적절한 시장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됨.

[표 1] 2003년 8월말 현재 자금운용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잔 액	2003년도 운용계획				2003년 8월말 실적
			금액	구성비	수익내역		금액	구성비	수익내역
					금액	수익률			금액	수익률
채권	직접	23,929	25,880	54.3	1,634	6.4	24,984	57.7	1,270	7.9
	간접	5,441	7,300	15.3	419	6.4	6,175	14.3	207	5.5
주식	직접	855	3,000	6.3	215	10.9	1,314	3.0	245	24.6
	간접	1,086	2,199	4.6	182	10.9	1,587	3.7	132	11.8
금융상품 등		2,613	2,385	5.0	126	4.9	2,964	6.8	88	5.1
공공자금		6,500	6,900	14.5	419	6.1	6,300	14.5	206	5.0
합 계		40,424	47,664	100.0	2,995	6.8	43,324	100.0	2,148	7.5

주) 수익률은 운용수익을 연평잔으로 나눈 수치임.

[표 2] 2003년도 주식운용 실적         (단위: 억원. %, 2003.8월말)

구분	2002년말 잔액	2003년 8월말 잔액	운용손익	운용수익률
주식직접투자	855	1,314	245	24.60
(공단)	789	973	180	23.05
(파일럿)	66	147	23	24.26
(세일러)	-	165	31	29.51
(투자계정)	-	28	11	44.31

o 2003년 사업계획상 주식투자 한도 : 3,435억원

o 2003년 내부계획상 주식투자 한도 : 3,000억원

o 2003년 실제 주식투자 금액       : 1,253억원(2003년 9월 22일 현재)

□ 이사장께 질문 드리겠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년들어 최근까지 사학연금의 주식(직접)투자 규모와 수익률을 전체 시장변동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장단기 수익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2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대상기관 : 대한교원공제회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관 투자가로서

주식 장기투자 필요

□ 증권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임.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장기 투자 수요인 기관 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불과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60%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공제회와 같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더욱 낮아 미국은 53%, 영국 66%, 캐나다 29%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관투자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국내 주식 시장은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음. 즉 기관의 투자비중이 낮아 시장의 안정적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고 있는 가운데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단기 위주의 투자 관행이 만연하였고 투자 심리도 매우 취약하여 우리 증시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사장께 질문하겠음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공제회와 같은 기관투자가가 일시적인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