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10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법무부 ▶▶▶▶

전담공증인제, 신중히 시행하라

법무부는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제도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003년 6월 23일 입법예고했다.(국감 업무보고 19면)

이에 대해 변협과 대한공증협회는 공증수수료 인상우려와 현재 변호사가 전체 공증업무의 95% 처리하고 있음에도 겸업공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원희룡 의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 법무부가 파악한 부실공증사례에 대한 자료요구에서 법무부는 □통상 3년에 한번씩 각 공증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실 공증사례를 모두 파악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공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으면서 겸업공증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임명공증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국민의 편익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사면권 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원희룡 의원 요구한 8.15특별사면과 관련한 법무부에 사면처리지침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과 관련된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출하기 어려움□이라고 했고, 사면권 남용방지 대책 및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면 상신 등 관련 업무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면업무 처리지침의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3년 7월, 사면에 대한 국민의식 등 실태조사와 사면제도의 문제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면과 관련되어 아무런 내부지침없이 사면상신 등이 시행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법무부 스스로도 원칙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작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사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난 2월에 원희룡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올  7월이 돼서야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너무 뒤늦은 대응이다

법무부는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혼선, 대책 마련해라

단속현황	25,341	34,280	24,992	13,499

원희룡 의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대책단(단장 출입국관리국장)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단속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했다.

	2000	2001	2002	2003.7 현재
불법체류자	188,995	255,206	289,239	303,722

* 법무부 2003 국정감사 요구 자료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정부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산업연수생처럼 합법적인 신분보다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임금수준이나 근무시간이 조금 더 낫다는 인식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입국 때 송출회사나 브로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도 불법체류를 양산하게 만드는 것이니 만큼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밀입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이 불가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알 수 있는 입국기준 데이터 혹은 현재까지 자진 신고를 통해 파악된 자료임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구분	대상자	노동부접수	신고율	법무부 접수	신고율
합계	227,757	20,176	8.9	12,570	5.5

- 합법화 접수 실적 (2003.9.1~9.30)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 초기부터 저조한 접수율과 노동부 파업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의 소홀한 준비와 비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우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상시 운용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