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국정감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결 위원장□건교 위원 이윤수

제243회정기국회-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국정감사

□ 아웃소싱 업체선정에 있어서 문제 있다. -7건의 업무사고가 발생

□ 아웃소싱 업체와의 잦은 계약 변경 문제 있다.

-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이 증액된 액수가 총 662억에 달함

□ 감사를 통한 인사징계 처리, 상당히 미흡하다.

□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개선 절실하다.

□ 인천공항공사의 잦은 인사, 전문성에 문제 있다.

□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과 공항서비스(주)간의 계약 문제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서비스(주)에 김포공항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 한다□

◆ 김포공항 주차요금 문제 있다.

"일반인은 주중 1만원, 주말 2만원 특정업체는 향시 5천원"

◆ 김포공항 개발사업 추진 문제 있다.

- 2003년 3월 이후 김포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20건

◆ 보안검색의 민간이양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방공항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국내선탑승률은 67.9%이고, 국제선탑승률은 54.5%

◆ 김포공항 항공소음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 4.6%인 5.379세대만 문제를 해결

◆ 대구공항 구청사호텔 임대소송의 현황과 문제점(증인신문)

( 2003. 10. 07 )

□ 인천국제공항공사

예결 위원장□건교 위원 이윤수

제243회정기국회-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국정감사

□ 아웃소싱 업체선정에 있어서의 문제 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공항운영과 시설유지보수·관리 등 33개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사의 아웃소싱 업체 계약체결에 관해 조사해 본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 중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공항소방과 조류퇴치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재엔지니어링 사고가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7건의 업무사고가 발생하여, 1명 사망에 4명이 부상하였는데, 이중 5건의 사고가 한국방재엔지니어링이 일으킨 것으로, 2001년 1건, 2002년 3건, 2003년 1건에 이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속도와 안전수칙 위반이 4건, 소방대 인명구조 훈련 중에 발생한 것으로 2명이 부상하는 사고였다.

그러나 한국방재엔지니어링은 2003년 6월 30일에 계약만료 되어, 2003년 8월 1일 다시 3년간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연히 안전에 위협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아울러, 과다 사고 발생 업체를 다시 재계약한 사유와 향후 아웃소싱 업체 계약 시에는 이러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본다.

□ 아웃소싱 업체와의 잦은 계약 변경 문제 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이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변경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5개 아웃소싱 업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계약이 보통 3년 계약 기간 중 많게는 8회에 걸쳐 계약 변경이 이루어 졌다.

가장 많은 계약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부대건물 유지관리 부분과 통신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부분으로 각각 8건의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 부대건물 유지관리는 계약 금액이

19억에서 30억원으로, 통신자동화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는 43억에서 102억으로 약 2.5배로 계약 금액이 증액되었다.

계약 변경을 통해 계약 금액이 증액된 액수가 총 662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창기 계약 금액의 배가 증액 된 부분도 9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

본 위원은 공사가 아웃소싱 업체를 계약할 때,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업무 수행능력과 가격을 7 : 3 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가격 부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아웃 소싱 업체가 계약 체결이후에 계약 변경이 잦다는 것은 계약 체결시에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에 원하는 정도까지 금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쓴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부대건물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는 2000년 6월 28일 계약을 최초로 맺었으나, 2000년 11월 3일, 같은해 12월 30일, 2001년 11월 1일, 같은해 12월 31일, 2002년 11월 21일, 같은해 12월 31일, 2003년 5월 20일, 같은해 8월 12일에 다시 계약을 변경하여, 초기 계약금액 195억이 308억으로 100억 이상이 증액되었다.

대부분의 아웃소싱 계약이 초창기에는 적은 액수로 계약부터 맺고 이후 금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본다.

□ 감사를 통한 인사징계 처리, 상당히 미흡하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감사를 통해 인사징계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그 처리가 상당한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3월 감사결과 조치 미흡에 대해 통보를 받음.

내용을 보면, 공항공사는 감사로부터 조치요구를 통보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1월 29일까지 자체감사결과 조치 요구한 16건에 대하여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결과 통보를 지연하거나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년 7월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 요구받은 직원과 여객터미널 천장 누수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의 경우는 면직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조치요구날자를 100일 이상 경과한 경우도 6건이나 되었으며, 아예 조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니다.

또한 공사는 자체감사 결과 비위 행위자를 문책할 시에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5월 청렴의무 위반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한 이후에 1년이 지난 2002년 5월에 감사원의 감사정보종합분석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공항공사는 2000년 4월 12일부터 2002년 1월 25일 사이에 문책 처분한 24명의 직원에 대한 그 결과를 짧게는 308일 길게는 961일 즉, 2년 6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등의 태도를 취했다.

본 위원이 공사 직원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3년 8월 사이 총 28건 징계 중 16건의 징계 기록이 2002년 3월 4일 개항 1주년 기념으로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관대한 것도 사기 진작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징계규정과 보고 등의 업무가 소홀해 진다면, 공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곧 2차 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해 가야 하는데 있어 자칫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걱정한다.

□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개선 절실하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이 직원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세계항공운송협회 (IATA) 의 세계 50여개 국제 공항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질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경우, 전체적인 종합순위는 2001년 4위, 2002년 6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객 서비스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에서 2001년 4위였으나, 2002년에는 6위에도 들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고, 승무원들의 친절도 역시 2001년 5위였으나, 2002년에는 6위에도 들지 못하는 부진한 면을 보였다.

식당시설 부문도 3위에서 4위로, 쇼핑시설도 3위에서 6위로 매년 평가가 하락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 태평양 국제공항들과 비교할 때, 스크린을 통한 비행정보 제공, 수하물 처리속도, 안전감각 등 고객 서비스 부분이 현저히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이 공항검색대 등에서 직원들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호소였다. 민망할 정도의 욕설을 들은 경우도 많고,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공항공사의 민원 처리 접수결과를 보아도, 민원의 20% 가량이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공항내 상업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아도, 평균 만족도가 71.8인 반면, 식음료점, 면세점, 전문상점 등 이용객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은 평균에 못미치는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업체별로 편차가 커, 50점대에 이르는 만족도를 나타내는 업체도 있어, 이들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로 인한 불편은 고치면 되지만, 직원 불친절로 인한 불편은 어떤 시설적인 편의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 인천공항공사의 잦은 인사, 전문성에 문제 있다.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4급 강모씨의 경우 2001년 2월 19일 영업운영본부 수하물팀 근무에 정해졌으나, 2001년 10월 16일 기술운영본부 정보통신팀으로 이동되었다. 2급 김모씨는 2001년 10월 4일 기획관리본부 재무팀 수입관리팀장에 정해졌으나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02년 7월 3일 영업운영본부 공공서비스팀 미화 1팀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2003년 1월 28일 전략기획실 경영기획팀 경영관리팀장에, 2003년 7월 29일에는 예산팀장으로 이동하였다.

인사정책은 여러 가지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 자리의 책임자를 찾는 것인데, 인천공항공사의 인사는 전혀 그러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5급 김모씨는 2002년 4월 1일 비서팀에 보직을 받았으나 2002년 7월 31일 관리본부 재무회계팀으로 이동하였다. 3급 김모씨는 2003년 3월 4일 건축팀에 정해졌으나, 7월 31일에는 정보통신팀으로 이동하였다.

2급 김모씨의 경우, 2001년 6월 19일 교육훈련팀 근무에 정해졌으나, 같은해 10월 4일 여객터미널소장으로, 2002년 11월 8일 관리본부에, 2003년 1월 운영본부 공항운영팀에, 2003년 4월 9일에는 관리본부 총무인사팀으로, 2003년 7월 31일에는 운영본부 공항운영팀으로 이동하였다. 이 경우는 3개월 간격으로 관리본부와 운영본부를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무원칙적인 인사가 직급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도대체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2급 박모씨의 경우, 2003년 5월 19일 건설본부 전기통신팀장에 정해졌으나, 같은해 7월 29일 운항본부 정보통신팀장으로 이동하였다. 1급 허모씨의 경우는 6개월마다 자리 이동을 하였습다. 2001년 3월 6일 교육훈련팀 근무에 정해졌으나, 같은 해 10월 4일 영업운영본부 물류팀 물류계획팀장으로, 6개월 후인 2002년 4월 22일에는 기획관리본부 경영기획실 기획팀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9일 관리본부 총무인사팀에 2003년 8월 3일에는 운항본부 운항지원팀으로 이동하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 인사정책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과 공항서비스(주)간의 계약 문제 있다. (한국공항공사)

1995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3억원을 출자하여 공항서비스(주)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주식의 70%인 2만 1천주를 공개입찰을 통해 8억 6천만원에 매각 했음.

주식매각이후 현재까지 김포공항의 주차관리 업무는 공항서비스(주)에서 전담하고 있음.

하지만, 본 위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5개의 공항주차장 중 유일하게 김포공항만이 수의계약으로 주차장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사유로 주식매각시 열람자료 1항에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서비스(주)에 김포공항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점과, 공항서비스(주)의 주식을 30%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법 제25조 3항을 적용한 것이라 한다.

본 위원은 입찰시 제시한 주식열람자료 1항은 공항서비스(주)가 김포공항에서 영구적으로 주차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보장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동시주차대수가 2,191대인 부산공항주차장의 공개입찰에 의한 주차장 관리비용이 2003년 기준으로 3억 1,471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차대수가 그 3배 규모인 김포공항주차장 관리비용이 16억 5,840만원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항서비스(주)는 2000년에 8,500만원, 2001년에는 1,100만원, 2002년에는 1억 2,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30%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공항공사에 올해 처음으로 2,300만원을 배당한 것은, 주식소유로 인한 이익도 미비한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항서비스(주)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시한 영구적인 영업권 보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주차장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혁신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 김포공항 주차요금 문제 있다. (한국공항공사)

"일반인은 주중 1만원, 주말 2만원 특정업체는 향시 5천원"

2003년 4월 15일부터 국제선청사를 스카이시티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국제선청사주차장의 1일 주차비용이 5천원이던 것을 주중1만원, 주말 2만원으로 인상함. 이로 인해, 김포공항에 주차하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1일 5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 졌음.

하지만, 공항서비스(주)에서 운영하는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1일 5천원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은 1일 5천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5천원의 이용료를 내고 주차대행서비스를 받는 이용객은 1일 5천원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항서비스(주)에 한국공항공사가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일반인도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김포공항 개발사업추진 문제 있다. (한국공항공사)

2001년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김포공항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 현재 복합 영상관, 예식□연회장, 전자쇼핑몰, 대형 할인점, 골프연습장 등 5개의 상업시설이 운영중에 있고, 복합위락문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음.

본 위원은 김포공항 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임대료 책정의 문제. 복합영상관, 예식□연회장의 경우는 연간 기본 임대료 이외에 매출액의 10%와 13.4% 비율을 적용해 이 금액이 기본임대료를 초과할 시 나머지 금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음.

이것은 김포공항개발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용시킨 방법임

하지만, 대형할인점의 경우 기본임대료 32억 5천3백만원 이외에 3%의 영업매출률을 적용하고 있음.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이 1,100억원이 넘을 경우 기본 임대료 이외에 추가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임.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에 비슷한 영업매출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왜 대형할인점은 낮은 영업매출률을 적용 받는지 산출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포공항의 소방안전점검 내역을 보면 2003년 3월 이후 김포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20건이 넘는다. 대부분의 상업시설이 운영중인 상태이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개장 전에 소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김포공항은 추가적으로 3,000억원 이상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문화위락단지로 개발될 것이다. 공정한 업무수행과 철저한 준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김포공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보안검색의 민간이양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김포, 김해를 비롯한 6개 공항을, 5월 1일부터는 15개 전공항의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7월 1일부터는 보안검색 감독 업무 전체를 경찰로부터 이관 받았음.

이와 관련해서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 보안검색 감독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외부보안전문가들로 충원한 것이 아니라, 그 선발대상자로 별정직과 일반직 그리고, 청원경찰로 한국공항공사에 재직중인자와 구조조정시 퇴직한 직원들을 공개모집 대상으로 했음.

그리고, 단지 6일간의 보안검색 운영자 과정과 감독자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배치하였음.

본 위원은 보안 비전문가들이 공항보안검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함.

전국 15개 공항의 한해 여객이용객이 5천만명 이상이지만, 전국 공항보안검색 감독자는 공사직원 11명을 포함해 56명이고 위탁수행하는 검색원은 488명 뿐임.

보안검색 감독자는 보안검색요원의 근무감독뿐만 아니라, 사건발생시 연락과 확산방지, 현상유지업무 이외에 대외기관과의 협조체제까지도 유지해야 한다. 즉, 감독자는 위기상황에 총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9.11테러 발생 2주기를 맞아 공항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요원들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항의 현실은 어떻는가, 고작 6일간의 교육과 80시간의 현장실습을 받은 감독자 몇몇이 수천 수만이 이용하는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만일,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보안검색의 문제로 판명된다면, 그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 위원은 감독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검색업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총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공항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순이익을 내는 공항은 부산 김해공항뿐이다. 2002년 전국공항에서 3천 726억원의 적자가 났고, 2003년에도 58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본 위원은 전국 공항의 경영여건이 부실해 지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3년 7월까지 전국공항 전체노선의 국내선탑승률은 67.9%이고, 국제선탑승률은 54.5%임.

또한, 예천공항 국내선과 제주공항 국제선은 탑승률이 각각 43.8%와 48.2%로 매우 저조함. 60%이하의 탑승률을 보이는 노선도 무려 10곳이나 됨.

경영 환경은 부실해지고 전국공항의 여객 탑승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그리고 2004년 서울-부산간 고속철도가 운행하게 되면 이용률이 높은 서울-부산, 서울-대구 노선의 이용객이 대폭 감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새로운 고속도로의 건설과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국내선 항공기의 수요가 점차 감소해 나갈 것이라 생각되며, 그 결과 막대한 투자비를 들인 지방공항들이 지금과 같이 운영된다면 점차 그 적자 규모가 증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위원은 그 해결방안으로 , 한국공항공사는 첫째,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노선에 대한 과감한 폐지와 운항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노선을 항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개발해 각 공항의 차별화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점차 수요가 증대하는 지방공항의 중□단거리 국제선 노선의 개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공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최소화와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와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항공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김포공항 항공소음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매년 항공기 소음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문제의 해결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한국공항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소송제기 원고가 무려 769명이며, 27억 5천만원을 청구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의 노력은 아주 부진하다. 김포공항 주변의 경우, 주택방음이 필요한 곳이 4만 6,996호나 되지만, 현재까지 1만 653호인 22.6%만이 방음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11만 7,125세대가 TV수신장애를 호소하고 있지만, 4.6%인 5.379세대만 문제를 해결하였다.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도 주택방음 문제는 각각 49.4%와 25.7%, TV수신장애문제는 각각 38.4%와 26.8%만이 해결되었을 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TV수신장애문제의 해결방안을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설치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설치를 거부하는 주민이 많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은 14명으로 간사를 포함한 4명이 공사 직원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공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에게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대구공항 구청사호텔 임대소송의 현황과 문제점(증인신문)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공항 기존청사 활용계획의 수립당시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주차장 운영,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구공항호텔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입찰참가자격범위 설정이 부적절함. 입찰참가자격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자란 항목을 넣어 호텔운영경험 조차 없는 자가 낙찰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둘째, 공동낙찰자를 선정할시 징구해야할 서류를 제출 받지 않았으며, 참가자격도 □법인 또는 개인□으로 했음에도 개인2명의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를 낙찰했음.

셋째, 호텔이 2002년 5월 28일 영업을 시작했음에도 현재까지 호텔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음.

넷째, 시설물 승인시 향후 계약이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마지막으로, 정식호텔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텔주차장, 사무실, 창고, 호텔직원식당의 임대차 계약을 공항호텔과 체결하고 시설물의 무단점유를 방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