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울릉도 풍력발전기를 즉각 가동시켜야 한다

Ⅰ. 문제제기

■ 풍력발전소는 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 제주도 행원풍력(1998.8.1), 울릉도 풍력(2000.3.7), 포항 풍력(2001.8.1) 등이 상업운전을 시행중으로,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대관령에도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대관령의 경우 강원도, 유니슨산업, 라마이어인터내셔널(독일) 합동으로 총 1억1,555억원 규모로 추진 중으로 1단계는 대관령 능성 서쪽의 매봉~선자령에 750kw급 75기를, 2단계는 한일목장 2단지에 1,500kw급 28기를 건설할 계획인데, 시설용량은 모두98MW로 인근 45,0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임.  그러나 1단계 75기 중 30기가 산림청이 2000년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형질변경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에 위치에 논란이 일고 있음

■ 울릉도의 경우 600MW급 1기가 설치되었으나 2000년 3월 6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한전이 전력계통상의 이유를 들어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최근 독일 전문기관(DEWI: German Wind Energy Institute)의 시험결과 울릉도 풍력발전기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가동을 중당시키고 있는 것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확대라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전의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는 정부가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5%로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에 의한 세계전기생산량은 24,000MW로 100억 가구에 대해 전기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2%를 유럽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풍력발전의 신장율은 매년 35%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EWEA(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는 1997년에 2020년까지 유럽지역 풍력발전보급량을 10만MW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에너지위원회(WEC)는 2020년까지 전세계 풍력시장규모는 1,500~4,000억달러가 되며, 보급규모는 18만~48만MW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량을 보면 독일 6,560MW, 미국 2,600MW, 스페인 2,582MW, 덴마크 2,325MW, 인도 1,340MW, 중국 361MW, 이탈리아 144MW, 그리스 123MW 정도인데 반해, 우리는 8MW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곳은 10곳이나 운영 중인 풍력발전소는 제주 행원풍력, 포항풍력에 불과한데 포항풍력은 울릉풍력보다 1년 뒤에 설치되었음에도 현재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울릉풍력의 경우 이용율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작년 DEWI연구소 시험결과 전력계통상의 불안정은 풍력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가동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현재 한전은 풍력발전 시험가동 결과 주파수가 ｢울릉도 계통 주파수 급전규정｣ 60±0.4㎐를 초과하여 전력계통상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DEWI연구소의 보고서(2002.12.15)에 의하면 ‘풍력발전기를 230kW이상 가동시 주파수의 변동은 정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풍력발전시스템 측정 결과 ‘주파수, 전압, 출력 등의 변동은 풍력발전 가동과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며, 전압의 불균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풍력발전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미가동시 기존의 디젤발전기를 가동했을 경우에 오히려 큰 폭의 주파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전의 주장이 허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1> DEWI연구소보고서, 24, 41, 46page

둘째, 한전은 울릉도 풍력발전기(600kw)의 설비용량을 350kw로 낮추더라도 전력계통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전 전력연구원도 350kW출력으로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독일 DEWI연구소는 풍향전환에 따른 풍력발전기 가동제어스템만 구축하면 그 이상의 출력에 의한 가동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 역시 한전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 <참고자료 2> DEWI연구소 보고서, 47page

☞ <참고자료 3> 전력연구원 연구 결과 보고서, 34page

그런데 현재 한전은 경북도가 용역을 준 DEWI연구소 보고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하기구인 전력연구원의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러한 한전의 태도는 경북도와 협의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러고도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 그럼에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다시 주장하는 한전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속에는 한전관리 전국도서지역 발전기를 위탁관리/운영 중인 전우실업에 대한 봐주기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63개 도서중 8개(3개 추가예정) 지역에 대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발전설비 운영․관리를 전우실업(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년 동안의 계약금액이 396억원에 달합니다.

그 외 나머지 55개 도서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농어촌電化촉진법] 제19조 제③항에 의거 2001년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한전이 발전설비를 인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제19조 제③항 :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5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현재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3개 도서는 2003년 2월 28일 인수하여 전우실업에 추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2004년말까지 나머지 도서를 인수하여 전우실업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추가인수도서지역은 일단 전우실업에 위탁관리하고, 금년 1월 사장의 지시에 따라 2005년부터 전국도서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경쟁위탁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표 3>                위탁운영 도서 현황(2003. 9 현재)

구 분	행정구역	설비용량(kW)	수용호수	근무인원	관할사업소	전력예비율
덕적도	인천, 옹진	1,900	863	15	인천지사	30%
위도	전북, 부안	1,850	788	15	부안지점	57%
흑산도	전남, 신안	3,500	1,491	19	목포지점	51%
조도	전남, 진도	2,200	1,938	23	진도지점	61%
거문도	전남, 여수	2,500	961	15	여수지점	42%
추자도	북제주	2,700	1,195	20	제주지사	33%
울릉도	경북, 울릉	10,900	6,189	40	울릉도지점	36%
백령도	인천, 옹진	6,000	2,799	18	인천지사	35%
소계		31,550	16,224	165명		43.1%
연평도	인천, 옹진	1,350	639		인천지사	2003년 인수 완료, 위탁예정
대청도	“	1,350	708		“
소청도	“	300	177		“
자월도	“	450	217		“
홍도	전남, 신안	750	180		목포지점
비양도	북제주	240	66		제주지사
소계		4,440	1,987

경쟁위탁관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렇다면 발전설비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전우실업만이 아닐텐데, 왜 진작부터 경쟁위탁관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전의 입장은 한전직원으로서 발전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당해 회사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전우실업(주) 대표(황하수)는 한전 근무경력이 34년 6월로 전무로 퇴직하였고, 업체의 직원 구성비(2002년 기준)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전퇴직직원이 44%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인 바, 그럼에도 한전이 나서서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울릉도에 풍력발전기가 가동되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친환경적 발전시설인 풍력은 늘어날 것이고, 이를 시발로 여타의 도서지역에서도 픙력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보유 발전시설들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우실업이 받을 수 있는 위탁관리시설이 줄어들게 되어 위탁관리로 인한 용역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해 왔고, 또 직원들 대부분이 한전 출신들이라면 한전과의 상호밀착관계는 보나마나일 것이므로 한전으로서는 전우실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은 전우실업에 대한 매출액, 자본 규모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1년이 넘게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참고자료 4> 2002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디젤발전기만 가지고도 그 예비율이 40%에 육박하므로 전력공급이 충분함에도 1호기의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정부의 친환경적인 연료인 대체에너지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한전이든 정부든 엄연히 전문가들, 심지어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에서도 350kW의 출력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울릉도 풍력발전소의 가동을 정지시킬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음을 알아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연구력과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감상적 논리에 젖어 지금처럼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든다면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 울릉도의 풍력발전기를 관광용으로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경북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기술적 보완을 함으로써 즉시 가동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난 4월 15일 공문(78202-20020006-762)을 통해 울릉도 풍력발전기 계통연계 문제점 해소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북도 등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해야 할 것이며, 현재 풍력발전기를 가동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