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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 25일(목) -

한수원, 지난해 말 KAIST 등에 의뢰한 핵폐기물 저장방식 연구보고서 내용 조작, 은폐

김성조의원,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 밝힐 것 요구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25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24일 한수원이 지난해 9월 KAIST 등에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별 저장과 별도부지 저장방식간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연구를 의뢰했다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KAIST 등의 애초 연구결과는 지금 한수원이 추진하는 별도부지(원전부지 이외의 장소) 핵폐기물 저장방식을 택할 경우 비용이 2조2천1백억원으로 나와, 기존 원전 부지별 저장을 지속할 때의 비용 1조5천5백억원보다 42%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는 별도부지에 저장할 경우 매년 4개 원전으로부터 수차례의 수송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원전부지별 저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한수원은 이 연구결과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원전부지별 저장방안에 애초 연구대상에도 없었던 지역지원비용 3천억원을 4개 원전부지에 각각 삽입하여 총 1조2천억원을 임의적으로 증액시켰고, 별도부지 조성방안에는 지역주민 지원비용을 총 1천5백억원만을 적용함으로써, 마치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원전부지별 저장보다 오히려 10% 저렴한 것처럼 연구결과를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표 1 참조).

<표 1>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단가 계산근거        (단위: 억원, 2002년 불변가)

구 분		원전별 저장	별도부지 저장
부지비용 -소내 저장은 각 부지별 24억원		96	1,088
중간저장시설 건설, 운영비		12,406	12,044
수송비	수송시스템(수송용 캐스크)	767	767
	처분장 및 원전부지 항만	-	755
	수송선박	-	330
	시설 운영비	-	4,840
연구개발 2,286억원		2,286	2,286
KAIST 연구용역결과 합계		15,555	22,110
□ 지역지원비(한수원이 추후 첨부)		12,000	1,500
합 계		27,555	23,610

출  처 : KAIST(서울대, 경희대),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2002년 12월

□ 지역지원비의 경우 한수원이 2003년 초 임의적으로 삽입한 내용.

실제로 한수원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연구개발실장은 □지난 수십년간 방폐장 부지를 물색했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큰 원인이었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굳이 한 곳에 둘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한수원이 지난해말 핵폐기물 처분비용을 포함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도출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또다른 용역에서는 KAIST의 애초 연구결과인 원전부지별 저장방식 1조5천5백억원, 별도부지 저장방식 2조2천1백억원의 비용산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수원측이 삼일회계법인에 원전사후처리 비용산정 연구용역을 줄 때까지만 해도 중저준위 핵폐기장 선추진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KAIST의 연구결과 원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한 결과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표 2>                  방안별 사용후연료 중간저장비용        (단위: 억원, 2002년 불변가격)

부지형태	원전부지안	별도부지안
수송방식	(부지내) 육상수송	해상수송
부지비용	96	1,087
저장시설 건설, 운영비용	12,582	12,044
수송비용	767	6,693
연구개발 기타	2,286	2,286
합계	15,731	22,110

출  처: S회계법인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2년 12월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금 부안에서 정부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항해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고, 어머니들이 삭발을 하는 것은 정부가 좀 더 솔직해 지기를 바라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연구한 용역결과를 왜곡하고 은폐한 행동은 명백한 부조리행위이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만큼, 그 간의 과정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질책했다.

국민혈세 축내는 원전사후처리충당금!!

KAIST에 이은 또 다른 보고서,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제도 개선 필요 지적

김성조의원,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기금화 및 별도기관 관리 필요 주장

25일 열린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이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밝혀졌다며, 조속히 기금화하여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시 눈길을 끌었다.

현재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전기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원전발전원가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에서 4.97원/kWh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총 4조5천억원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핵폐기물처분사업(주로 홍보비 등)에 2,563억원을 지출했을 뿐, 나머지 차액(4조2천억원 상당)은 전부 원전건설로 인한 외채상환에 전용해버려 잔고가 한 푼도 없는 실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행법상 충당금을 원전건설비용에 집행하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충당금의 대부분을 엉뚱한 곳에 전용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목적상 집행이 불가피했다면 그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의원이 제시한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원전사후처리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수익으로 조달하면서 이를 타 부문에 이용함으로써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원전사후처리의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성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한수원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한 데 이은 한수원의 반박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면서 비용산정과 관련한 본인의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재반박을 가했다.

지난 6월 16일 김의원은 한수원이 원전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을 평가절하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한수원은 오히려 평가절상되어 있다고 반박을 했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한수원의 해명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비용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전해체의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한 번 수행하지 않고, 10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산정하고 있으면서도 자료수집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는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고, 심지어 비용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재반박을 가했다.

이처럼 한수원이 정작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과 폐로비용을 인위적으로 □저가산정□하여 발전사업자로서의 경영실적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실제 원전사후처리비용 부담을 후세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게 김의원의 논리다.

한수원 주장대로 호기당 해체비용이 1,620억이라면 2015년까지 건설될 원전28기(현재 가동 중 18기)의 해체비용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4조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 추계에 따르면 총 해체비용이 8조3,720억원으로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김의원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사후처리비용은 총 23조8,244억원(원전해체 8조3,720억원+중저준위폐기물처분 4,541억원+사용후핵연료처분 13조9,983억원)에 달해, 결국 이 몫은 후세대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 됐다.

그러나 이 역시 저평가 되어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한다.   왜냐하면 보고서에서 원전호기당 폐로비용을 2,990억원(한수원주장 2002년기준 2,334억원)으로 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낮게 책정하고 있는 스웨덴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요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표 1>              국가별 원전 1기당 폐로비용 산정           (단위 : 억원)

국가	발전용량	폐로비용	산정시기
한수원(주)	1,000MW	1,620	1995
일본	1,100MW	5,450	2002
캐나다	600MW	2,783	"
독일	1,225MW	4,439	"
스웨덴	917MW	1,656	"
미국(디아블로캐년)	1,000MW	5,324	"
국제에너지기구(IEA)	1기 평균	3,600~6,000	2001

□ 출 처 :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37page

이 돈을 모으려면 연평균 충당금 적립액 6,000억원을 기준으로 37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행처럼 충당금이 관리·운용된다면 그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현재의 비현실적인 비용산정으로 인한 소요비용의 축소, 왜곡 등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미래 후세대들이 더 큰 비용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김의원의 논리다.

따라서 현재의 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기금화하여 적립토록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도 별도기구에 의한 관리운영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의처 : 이종원비서관(788-2928   016-73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