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9. 22～23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합동참모본부

[ 주요 질의내용]

1.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합참의 대비태세는 완벽한가

2.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3.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은?

4. 합참의 장기발전계획 구상은 무엇인가 ?

5. 이라크戰에 나타난 미래전장에 대한 대비태세 확고히 해야

6. 대남 Cyber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 지난해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이후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

□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은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으며, 선제공격 독트린까지 발표되어 이라크 전쟁에서 실행에 옮겨졌음.

□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던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등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함.

□ 본 위원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핵무기, 장사정포 및 장거리 미사일 등에 의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함.

1.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합참의 대비태세는 완벽한가

□ 지난 2월말 북한은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4월에는 사용후 폐연료봉 8000개를 모두 재처리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음.

□ 지난 9월 5일과 6일 평양에서 열린 ‘선군시대영웅대회’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함.

□ 지난 7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은 북한이 1983년부터 고폭실험을 하여 19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70여 차례의 고폭실험을 했으며 정부는 1998년 4월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9월 15일 존 볼턴 미 국무차관은 미국을 방문중이었던 우리 당의 최병렬 대표와 만나 “작년 여름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음.

☞ 합참의장에게 묻겠음

질문1. 현재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양은 어느 정도이며, 각각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질문2.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산과정에 있다고 보는가?

질문3.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 자체인가,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협상수단인가?

질문4. 그 어느 쪽이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불용인

- 한국 이외 국가에서 전쟁은 시간 문제라고 봄

- 페리(전 국방장관) : 연내 핵무기 8개 보유, 북한이 연내 전쟁할 수 있음을 경고

- 카터(전 대통령) : 연말 핵무기 6개 생산 가능, 이후 매년 비슷한 수의 핵무기 생산 가능, 북미가 타협점 못 찾으면 군사적 대결 가능성

- 이러한 페리 장관과 카터 대통령의 금년내 전쟁 발발 가능성에 경고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질문5. 북한 핵보유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합참의 답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의 핵 투발수단 등에 대한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합참 전략기획부장에게 묻겠음

- 북한의 핵투발수단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한가?

- ‘다각적인 대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 현재 북한 800여문의 장사정포 전진배치

- 개전 초기 1시간에 50만 발 이상 포격

- 한국군 포병진지, 지휘소는 물론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치명적 타격

□ 94년 남북최고위급 특사교환위한 실무회의,

- 북측대표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

☞ 합참의장에게 묻겠음

질문1. 수도 서울시민의 안전확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질문2.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제4차 회의에서 한국군의 임무수행능력 고려하여 대포병 작전의 이양여부 결정하기로 합의했음.

- 한국군 대포병능력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은 가지고 있는가?

- 어떠한 무기체계와 정보체계가 필요한가?

-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확보할 생각?

- 현행 예산 규모로는 언제 가능한가?

3.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

□ 최근 6,000km 초과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 보도

- 대포동 미사일 차치하고

- 대전권과 남해안을 사정거리로 한 SCUD-B, C 및 노동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현황>

SCUD		노동	대포동
B	C		1호	2호
300km (대전권)	500km (남해안)	1,300km (일본열도)	2,500km (오키나와)	6,700km (알라스카)
배치	배치	배치	시험발사	개발중

-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 불과 45km

- 현재 SCUD-B/C 연간 100발 이상 생산 능력

- 핵무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 30-40여개 노동미사일 발사대와 100여발 보유

- 저공 발사 탄도미사일 조기 발견 곤란

- 비행시간도 수분에 불과

☞ 합참의장에게 묻겠음.

질문1.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65년 도입한 나이키 미사일 노후

-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지연

- 현재 우리는 무방비상태 아닌가?

4. 합참의 장기발전계획 구상은 무엇인가?

□ 2000년 6월 미 합참 ‘합참구상 2020’(Joint Vision 2020) 발표

- 전 영역의 군사작전에서 우위 확보 위해

- “평시에는 설득력있고, 전시에는 결정력이 있으며 각종 분쟁에서 탁월한 해결능력을 보유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세한 기동, 정밀교전, 집중된 군수지원, 완벽한 방호의 상호의존적 적용에 중점을 둠.

- 새로운 기술과 현대화의 융합, 장비 교체 필요

- 물자의 우위보다 ‘교리, 조직, 훈련, 교육 개발, 지휘관과 병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

☞ 합참의장에게 묻겠음.

질문1. 합참의장의 장기 비전과 실천방안은?

질문2. 국방부, 주한미군의 총자산 200억 달러(국내주둔전력, 전시예비비축물자 등)로 추정

- 전시 증원전력 포함할 경우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판단.

- 특히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의존 심각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노력 要

- 단기간 내에 실현 불가능

- 그렇다면 우리 군은 한미동맹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공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5. 이라크戰에 나타난 미래전장에 대한 대비태세 확고히 해야

□ 이번 전쟁은 1990년 걸프전과 다른 양상

- 다양한 상업/ 군용 위성과 정밀유도무기 사용

① 확산탄: 전차, 장갑차 파괴용

② 벙커파괴용폭탄(Bunker Buster) : 지하구축 지휘통제시설 파괴

③ 합동직격탄(JDAM) : 재래식폭탄에 GPS 장치 장착해 스마트화

④ 전자기펄스탄(E-Bomb) : 지하/벙커의 전자장비 마비에 사용

- 세계 각국은 미래전의 모델로 삼고 있음

☞합참의장에게 묻겠음

질문1. 이라크전에 동원된 무기체계와 성능, 군사전략에 대한 정밀한 분석 했는가? 분석했다면 향후 무기도입체계와 전력운용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질문2. 미국 포함한 27개국 다국적군 편성, 다국적군의 연합작전 수행체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질문3. 새로운 전쟁 양상 한반도에 적용시, 어떠한 자산이 필요하며, 비용은 얼마나 들며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6. 대남 Cyber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 최근 북한은 매년 10여명씩 전문적인 해킹요원

- 현재 100여명 배출

- 인터넷 통한 대남․대미 비방

-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수위 높임

☞ 합참의장에게 묻겠음

○ 인터넷상 친북 사이트 99개 운용중

- 북한 직접운용 7개

- 국내외 친북세력 92개

질문1. 반미감정 유포, 한미관계 교란 획책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은 ?

질문2. 각종 군정보망에 대한 해킹공격 등 예상되는 보안침투에 대한 대비는 완벽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