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에 대한 국가의 시각이 달라져야

○ 그간 특허는 말 그대로 개인의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독창성을 인정하여 배타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특허권의 기본 원리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게다가 날로 격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각국은 지적 재산권마저 무기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권리 보호 보다는 국민 전체가 가진 특허, 즉 기술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더 중점을 두어야할 시기입니다.

○ 그런 취지에서 특허만 따 놓고 상품화되고 있지 못한 휴면 특허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초기술적인 성격의 특허, 보유자의 사업화 능력이 낮은 특허를 필요한 사람이 매입해 완성도가 높은 기술로 발전시키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도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 특허관련 실태의 문제점

○ 우리 나라는 특허출원수 기준으로 세계 4위의 특허대국입니다.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발명과 특허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실속도 없습니다. 세계 3위의 특허 대국이라는 명성에 부끄럽게도 올 8월 로열티 수지(상표, 디자인, 특허 사용)는 사상 최대인 3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 그 이유중 하나는 그동안 발명장려정책을 통해 출원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출원료는 일본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낮은 수수료는 기업들의 방어출원, 거품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특허사업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현대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화 비율은 26.6%에 불과합니다. 10개 중 7개가 넘는 비율의 특허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 특허를 통해 수익을 얻는 비율은 더 낮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업화된 특허가 개발 비용대비 수익을 낸 비율은 중소기업이 23.4%, 대기업은 2.44%에 불과했습니다.

* 등록된 특허가 사업화된 비율 (중소기업 37.3%, 대기업 7.3%)

* 사업화된 특허의 수익 발생 비율 (중소기업 63%, 대기업 33.4%)

○ 특허획득 기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342건입니다. 미국의 78건은 물론 중국의 100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심사대기 기간도 매우 긴 형편입니다.

○ 지금 우리 나라의 특허 환경은 긴 심사 대기기간, 기술 수준이 낮은 다량의 특허, 낮은 사업화율과 사업 성공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허청, 각 경제주체, 국가가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 심사관의 증원과 대기 시간의 단축

○ 경쟁국 대비 지나치게 긴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한국 특허정보원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해마다 늘어 올해는 10만 건 이상의 선행기술 조사를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특허정보원은 올해만 100명의 조사원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 선행조사업무 아웃소싱은 심사관의 업무량이 과다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수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일 것입니다.

○ 이런 점을 감안해 특허청도 특허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명진흥을 위해 출원료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출원료 인상을 통해 업무축소와 특허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허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휴면 특허의 활성화와 P&D 사업

○ 휴면 특허는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업화를 통해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변화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어떤 특허가 잠자고 있는지 파악되어야 하며, 누가 이 기술을 살 사람인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화를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최근 특허기술 장터를 통한 기술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은 특허 판매를 통한 이익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까닭에 기술장터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통계를 보아도 삼성전자가  2000년 295건 양도, 5건 양수, 2001년 47건 양도, 67건 양수, 2002년 153건 양도, 62건 양수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엘지전자가 약간의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대기업은 양도․ 양수 실적은 미미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대기업의 특허권 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낮은데도 말입니다.

□ P&D 사업 적극 추진해야

○ 최근 몇 년 동안 R&D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R&D 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상당량의 자본이 투하되고도 실질적인 관리 능력의 부재로 인해 연구성과물이 사장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이 뒷받침돼 있지 못하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바로 P&D 사업입니다. P&D 사업은 우수 신기술을 매입 후 재가공해 판매함으로써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화에 보다 용이한 형태로의 기술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D 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지향적 기술개발과 유통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내에서는 얼마 전 한국기술거래소가 P&D 사업 도입방안을 위한 조사연구를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통산성 산하의 공기업 형태인 BTG(British Technology Group)가, 일본에서는 IP Trading Japan이라는 회사가 설립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 특허청에서도 P&D 사업의 추진을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지금은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미배정)

○ 제가 보기에 P&D 사업은 기술 사장을 방지하고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0억 규모로 특허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펀드 1호가 탄생했습니다. 개별 기업의 특허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P&D 사업 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자부, 기술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P&D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진출 기업의 특허권 침해 대비해야

○ 예전에는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2001년 6건, 작년 10건, 올 7월 현재는 한 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 국가별로 중국이 8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경우 침해사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54.3%가 특허․ 의장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02년 말, 일본 특허청 주관, 중국 진출 일본 기업 418개 기업 조사 결과)

○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등 우리 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국가와 관계기관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코트라 등 해외 진출 기업 지원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 예방 요령 등을 사전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심사제도의 확대 필요

○ 현재 방위산업, 공해방지, 수출 촉진, 벤처기업, 전자거래 등 10개 분야에  우선 심사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기에 시급하게 특허를 받고 싶어도 이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선 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격한 상황에서 우선 심사 제도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의 외부 용역과 심사관 증원으로 예전보다 심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EU처럼 신청만 하면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심사로 결정(신청 후 2개월 정도 뒤에 결정)되면 특허 판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 일반 특허 심사는 20개월 소요

□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개선 필요

○ 현재 특허청에서는 전 세계 2천 4백만 건의 특허기술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연구가 방지되고 연구 개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각 특허기술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여 전문 기술인이 아닌 일반 발명가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허기술정보 제공시에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세한 해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발명꿈나무들을 위한 발명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주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보수 교육내용 강화 필요

○ 한 명의 심사관이 최고 7개 분야, 137의 세부기술의 심사를 담당하는 우리 실정에서 세부 전공부야가 아닌 다른 기술의 심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수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복합기술분야의 이해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상시․ 보수교육의 내실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현재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교육 1주일, 점점 중요해지는 이 분야의 추세를 감안하면 1주일은 짧습니다. 지적재산권관련법 보수 교육 1주일, 지적재산권분쟁사례 1주일, 생명공학특허 4일, 모두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반면 나중에 변리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변리업무 실습은 2주일입니다. 심사관 본연의 업무를 위한 교육보다 변리사 개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더 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특허권 신청의 추세,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교육 기간과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편 방향을 개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