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 10 (금)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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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 통일대비 교육에 적극 나서라 - 1p

□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4p

□ 판교신도시 내 □학원전문단지□계획 20일만에 백지화

교육부의 무대책이 정부정책 불신 가중, 업무기강 강화대책 필요 - 7p

□ 교육부 감사 이후 정상화 조치 시급

(동덕여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 10p

□ 예술,체육 교과지원 대책없는 평가방식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대책 될수 없어 - 13p

□ 대학의 교원, 학생, 교직원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시급

(2002년도 국공립대학의 56.5%만 실시) - 15p

□ 서울 2.5% 등 기간제 교원 해마다 증가추세 - 18p

□ 미발추 문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 21p

□ 체계적 상고사 연구작업 위해 예산 확보해야 - 24p

□ 청년실업 교육부 책임 크다 - 26p

□ 실업고 현장실습 파행운영 대책마련 촉구 - 32p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미 경

(은평갑지구당)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교육부, 통일대비 교육에 적극 나서라

- 탈북 자녀교육 통일부 주도 문제, 남북 통합교과서 제작 시급

□ 저는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정도가 분단 반세기를 넘기면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대비 남북어문교류, 교육부내 연구기관 설립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강구를 요구한 바 있음.

□ 감사이후 저는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만나 통일에 대비한 교육계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음. 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통합교과서 제작, 통합교과서 시범 적용, 통일대비 전문적인 교원 육성, 남북 교사 교류를 통한 교과 공동연구,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과서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법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음.

□ 장관께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합교과서를 제작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음. 그렇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대안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이탈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일 것임.

□ 교육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탈북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초등학생의 경우 안성의 □ 초등학교, 중고생의 경우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 학교 등임. 안성의 □ 초등학교는 2개월간 적응을 시킨후 전국의 정착지 학교로 전출시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도록 하고 있음.

□ 안성 □ 초등학교가 탈북학생을 배출한 현황을 보면 1999년 이후 총 163명이며, 현재도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학교가 오늘 날짜로 교육부에 보고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탈북학생들은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문제점은 생활습관의 차이와 국가정책의 이념차이로 생활의 부적응과 언어상의 어려움, 교육과정 운영의 생소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탈북 학생들 교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 여건 구성과 다양한 학습자료의 제공 □통합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탈북학생 교육을 전담할 교사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되어 있음.

□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번 제가 발표한 언어이질화, 이념의 차이,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등 교과서 분석 자료와 그 결과가 동일하고, 통합교과 프로그램 개발, 통일대비 전문교원 육성 등 통일 교육을 연구하는 현장교사들의 의견과도 일치함.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방안,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연구할 기관 또는 부서 마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덧붙여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음.

현재 탈북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을 받고 있는데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고, 교육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통일부 장관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일부 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때는 이를 준비해주고, 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일부 장관 등 발급하는 학력확인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결국 학력인정에서부터 교육지원, 입학 및 편입학 과정에 이르게까지 모든 단계를 통일부가 담당하는 것인데, 적어도 교육문제 만큼은 교육부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제언>

남북한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함. 남북한의 통일이 형식적으로는 국토 통일, 정치적 통일로 완성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임.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 교육이었다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길러주는 교육이었음. 이 과정이 반세기를 지나면서 남북한의 용어와 교육내용의 차이는 번역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음.

이러한 교육분단 상황이 남북한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과서 및 교육풍토에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민족 후손들 간에 정신적인 분단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이는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남북한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육내용별, 단계별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분석과 이를 토대로 통합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은 민족간 정신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초가 되는 만큼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디지털 미디어고 부정비리 계기로 특성화고 전면 검토 요구

- 무늬만 특성화고, 전국단위 모집 입학정원 미달 18%

□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교육청 감사시 안산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가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임을 속이고 IT 영재고등학교인양 입학을 받는 등 각종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건이 밝혀졌음. 이것은 IT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속인 충격적인 사건임.

□ 특성화 고등학교는 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의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함.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54개)가 있으며,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며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및 중도 탈락생 등의 재교육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15개)로 크게 나뉘어 짐.

□ 2002년도 특성화 고등학교는 15개교가 지정되었으며, 2003년에도 7개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새롭게 지정되었음.

<연도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수>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지정 수	13	9	14	11	15	7	69

□ 특히,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69개 중 사립특성화 고등학교는 31개교로써 연간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140억 정도 이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른 연간수익은 고작 946,145,000원에 불과함. 학생이 학교에 내는 월 평균 금액은 많게는 424,000원부터 작게는 80,000원을 내는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함이 확인 되었음. 결국 열악한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다 보면 충실한 수업이 되지 못하고 학교를 설립할 당시의 특성화 목적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시 세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수업결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보여줬던 사례를 거울삼아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및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따라 설립규정의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람.

□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생 선발을 전국단위로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과 수업료 등 납입금의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2003학년 입학 경쟁률을 검토한 결과 69개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 미달인 경우가 13개 학교로 18%를 차지하였으며, 1:1∼2:1인 경우가 가장 많은 41개 학교 59%를 차지했음. 경쟁률이 3:1 이상인 학교는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8.9: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겨우 5개 학교(7%) 밖에 되지 않았음.

<2003년 신입생 입학 경쟁률>

경 쟁 률	정원미달	1:1~2:1	2:1~3:1	3:1이상
학교 수(비율)	13(18%)	41(59%)	10(14%)	5(7%)

□ 이들 특성화 고등학교는 47개 학교가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경쟁률이 낮아 일반계 고등학교와 별다른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특성화 고등학교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가 학생 충원 등 생존에 어려움이 있어 무늬만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고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지원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특히, 경쟁력도 없는데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로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곳곳에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할 것임.

부총리께 질의하겠음.

□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선임 등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주고 전문대학하고 연계를 추진하는 등 졸업 이후의 방향까지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진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특히, 이번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보여지듯이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요강 등 안내책자에 학부모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열 표시를 반드시 표기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주시기 바람.

2003년도 10월 10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판교신도시 내 □학원전문단지□계획 20일만에 백지화

교육부의 무대책이 정부정책 불신 가중, 업무기강 강화대책 필요

□ 판교신도시 내 □학원전문단지□조성 계획이 20일만에 전면 백지화된 것은 매우 다행임. 그러나 이번 계획의 수립 및 부처간 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백지화되기 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때 공교육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임.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교육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02.9.1 □주택시장 안정대책 장관회의(교육부 전임차관 참석),

□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관회의□(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 참석),

□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 8개부처 합동발표(교육인적자원부 포함)에서도 신규택지지구에 □학원조성구역□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내용을 일관되고 포함하고 있었음.

□ 특히 올해 5월 30일,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학교정책실장 참석)에서 이미 □우수 교육시설 및 학원을 패키지 형태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 □02,9.3□주택시장 안정 교육대책□회의 개최, □□02.9.9 학원조성 구역 관련 업무 주관부서 지정(평생직업교육국평생학습정책과)에도 불구하고 □학원조성구역□의 구체적인 내용, 방향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한 바 없으며 관계부처에 관련 협의를 한 바 없음.

또한 교육부는 □03. 1. 29일 국무총리실에서 □주택가격 안정대책 중 교육관련 부문□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신규택지지구 개발시 학원조성구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내용에 대하여 타부처가 협의를 요청할 시 검토하기로 함.

특히 올해 6월 21일에는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정책실□주관으로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정책실□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부는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면서 교육부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도 업무 책임 부서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결국 교육부는 총체적으로 업무기강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할 것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특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온 데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부의 무대응과 안일이 불러 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자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관련 공직자를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은 이번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함. 2명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당하고, 8명이 주의 및 경고를 받은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육부의 업무기강이 설 것인가 의문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질의

1. 이미 지난해 초부터 신도시교육여건 개선 관련 부처협의가 진행되었고, 교육부 내에 담당부서까지 지정한 상황에서 □신도시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발표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관련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존립이유를 의심케 하는 것임. 업무기강과 직무감찰을 강화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교육부의 내부 기강수립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정책 발표□ □ □국민 반대□ □ □백지화□되는 □양치기□식 사업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고,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점검과 추진이 필요함. 업무추진 점검체계의 강화대책은?

2. 교육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10월말에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문제□와 관련한 최종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기에는 역부족일 것임. 국민의 불신을 최소할 교육부의 □판교신도시 학원단체 조성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3. 각계의 반대로 인해 결국 신도시 내 □학원전문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했지만, 자립고 유치와 □에듀파크□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서도 학군통합이나 명문고를 판교 등 신도시로 대거 이전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없이 추진되는 것은 신도시는 강남권의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강함. 이를 불식시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교육부 감사 이후 정상화 조치 시급

- 동덕여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 감사결과 조치 후 분규 심화

- 계고조치기간 동안 비리당사자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 강구해야

□ 동덕여대 □ 동덕여대는 학생등록금 등 학교수입 78억700만 원을 법인수입으로 처리, 이 가운데 19억500만 원을 재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교원 연구비 등으로 서류를 꾸며 이사장과 총장의 인건비로 7억68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음.

이 밖에 규정에도 없는 계약제 및 강의전임강사제도를 운영하면서 2년간 임용한 교원을 4년간 임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교수자격기준 미달자를 이사회 의결 없이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적발됐음.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덕여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 관련자 13명을 징계, 이사장과 총장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내렸음.

□ 광주여대 □ 교육부는 광주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과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징계 11명, 경고 22명 등 총 5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교비 불법지출 등에 대해 총 20억7000만원을 회수조치했다. 또 이사장□이사 8명□감사 2명 등 11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계고하면서 전 총장에 대해 파면 요구함.

교육부에 따르면, 법인측은 이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용 건물 공과금, 건물매입 기채 이자 10억5100만원, 교사동 신축 기채원리금 6억2100만원, 이사장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3000만원 등 총 19억5600만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 대구예술대 □ 설립자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부담할 학교시설 공사비 120억원 중 7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지출하였고, 모 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중 1억1천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5억9천만원은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수익용기본재산 757,124천원(예금)을 이사회의 결의 및 관할청의 처분허가 없이 사용하였음.

또한, 교육용기본재산인임야(평가액2,039백만원)를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직위 유지 및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당연퇴직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한 것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되어 교육부는 85건의 징계와 경고 등 조치를 내리고,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결정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 감사결과 이후 학교가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대학은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고 더욱 혼란에 빠져 들고 있는 실정임.

□ 동덕여대 학교측은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동덕여대의 비리 문제를 제기한 학생과 교수들에 대해 시위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수임한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학교 측 변호사를 이사로 승인 요청을 하는 등 책임지고 학교를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보다는 학내 분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음.

□ 대구예술대학교 재단은 2003년 4월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한 이후 모든 문제의 책임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돌리고 특히,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를 파면시키고, 지난 8월에는 학생회 간부들을 유기정학으로 징계하는 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정상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음.

□ 교육부는 이와 같이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후 이행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오히려 각 대학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감에 따라 동덕여대, 광주여대, 대구예술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빠르게 학교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임시이사 파견 등 행정 조치를 취하는 계고조치 이행기간이 너무 길어 이 기간동안 계고조치를 이행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단 및 총장 등 비리 당사자들에 의한 구성원 징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학내분규가 더욱 심화되는 기간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고 조치와 관련한 권한 행사 이외에 비리 당사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예술, 체육 교과 지원 대책없는 평가방식 다양화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될 수 없어

1. 예술·체육과목의 평가방식 다양화로는 사교육비 경감 불가능

□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체육 과목의 평가체제 개선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체육과목의 평가방식을 서술식이나 성패 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함. 그러나 이 계획은 사교육비의 주요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교과라는 점과 사교육비 지출의 기본 원인이 주요과목에 대하여 서열식으로 평가하는 입시체제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 관련 단체의 비판이 제기됨.

□ 현재와 입시위주의 교육여건에서 음미체 평가만을 서열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양화할 경우 음미체 교과의 성적은 대입 내신에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시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들의 관심에서 제외돼 공교육에서 고사될 것이 확실함.

현재에도 음미체 교과교육 수업시수는 매우 적어 음미체 교과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5-9백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야 하며, 농어촌, 도서지역의 경우는 교사 수급 부족으로 아예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음.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 고2, 3학년은 모든 교과에 대해 선택 체제이지만 실제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은 거의 없으며 단위학교 재량으로 수업시수가 편성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입시교육체제가 맞물리면서 고 2, 3학년의 경우는 아래 표 같이 음미체 교과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임.

□ < 7차 교육과정 음미체 교과수업 시수 현황 >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음악	2	1	1	1	1 (선택)	없음 (선택)
미술	1	1	2	1
체육	3	3	2	2

□ 저는 평가방식의 다양화 이전에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주체의 양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음미체 교과 교육의 확대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이번 정책계획의 취지는 음미체교과 내실화이지만 오히려 이번 계획이 수행된다면 중등교육에서 음미체 교과 교육의 위기를 가속화시켜 현재에도 열악한 중등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 명확함. 특히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판단력, 창의력 신장,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보통교육으로서의 핵심 국가교육목표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됨.

□ 질의

1.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국영수사과 등 지식교과 위주로 구성돼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음악, 미술, 체육교과의 비중 확대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판단력, 창의력 신장,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보통교육으로서의 핵심 국가교육목표를 실현하여야 함.

저는 먼저 교육부 차원에서 음미체 교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관련 대책을 제시여야 한다고 봄.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 내에서 음미체 등 예술교과의 체계적인 교육이 우선될 때 평가방식의 다양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임. 음미체교육의 지원 대책은?

2.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극도로 부족한 음미체교과 수업 시수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 수업 시수는 지식교과 위주로 과도하게 부과돼 있어 전체적인 재조정이 요청됨. 이에 대한 계획은?

2003년도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확인감사)

대학의 교원, 학생, 교직원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시급

년1회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국공립대학의 56.5%만 실시

1. 국공립대학의 교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 56.5%에 불과

□ 지난 □01년 정부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부장관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음.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도 지난 □99년 2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년 간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4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성희롱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실시되더라도 교육 내용의 부실화가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가 제출한 46개 국공립대학의 2002년도 교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 46개 대학중 26개 대학만 교육을 실시하여, 56.5%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대상 총 4,411개 기관의 2002년도 실시율 98.4%(여성부 통계)에 비해 월등히 낮음.

또한 여성부가 제출한 2002년도의 교육기관 실시현황을 학교급별로 볼 때 대학의 초·중·고등학교의 실시율이 100%인 것에 비해 대학(국공립, 사립, 전문대)은 85%로 낮게 나타남. 교육부의 관리와 대학 당국의 대책이 요구됨.

□ 교육참가인원도 2002년의 경우 전체 대상교원의 31.3%만이 참석하여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또한 교육내용에서도 대구교육대학의 경우 유인물을 배포하고 마는 수준에 그침. 이는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 지침 5조에 의거 예방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교육내용의 형식화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국공립대학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교육부)

연도	실시학교수			교육참여자			실시방법
	전체	실시	총인원	총인원	참여 인원	참여 비율	전체 회수	강의	시청각자료
2002년도	46	26	56.5%	22,246	6,956	31.3%	46	28	18
2003년도 상반기	46	20	43.5%	10,427	1936	18..6%	32	20	12

2. 성희롱예방 교육의 내실화 및 전원 실시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함

□ 성희롱문제가 사회화 된 첫 출발이 국립대학이었음. 서울대학교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대학의 명예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년 1회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음.

□ 우조교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미 대학내 교원간, 사제간, 학생간 등의 성희롱·성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여성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성희롱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학생의 절반 정도가 성희롱을 한 적 있으나,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은 16.4%에 불과함. 또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교육기관 차별 신고 접수건 46건 중 19건이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비율이 41.3%(99년 7월 - 02년 8월까지)에 이름.

□ 질의

1. 교육부는 여성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대학의 성희롱 실태 및 예방교육 현황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을 비롯한 학교급별 교육기관의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현황 및 내용의 수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봄. 계획은?

또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기관(대학) 352개교 중 333개교가 이미 2002년 6월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관련 학칙 또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국공립대학에서 조차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학칙 준수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임.

2.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말 일선학교의 실시현황을 교육부가 취합하여 여성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실시율이 낮은 데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2003년도 경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전원 실시하도록 독려해야 함. 대책은?

3. 또한 교육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원이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학생)들에게도 실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 성희롱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재의 개발 및 지원, 교원연수 시 의무 프로그램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교육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부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임. 대책은?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서울 2.5% 등 기간제 교원 해마다 증가추세

- 말로만 기간제 교사 축소, 지나고 나면 감감 무소식

-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와 해당 교육청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필요

□ 저는 이번 서울과 경기, 인천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음. 특히, 서울 지역의 기간제 교원과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사는 지난해에 비해 2.5%가 증가한 2,803명으로 국공립(1,528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사립학교 교원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은 곧 학교의 교육여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문제를 지적하였음.

□ 2002년 전국 초중고 공사립 기간제 교사 현황(2003년 4월 1일기준)

구 분		기간제교원수		강 사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초	공립	4,531	4,715	319	365
	사립	61	69	72	79
	소계	4,592	4,784	391	444
중	공립	3,462	3,830	79	122
	사립	984	1,347	267	247
	소계	4,446	5,177	346	369
고	공립	2,727	2,284	132	188
	사립	6,032	5,892	1,418	1,087
	소계	8,759	8,176	1,550	1,275
합 계	공립	10,720	10,829	530	675
	사립	7,077	7,308	1,757	1,413
	소계	17,797	18,137	2,287	2,088

□ 특히 이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이 □타당한 기간제 교사의 %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 하겠다□고 답변하고, 또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았음.

□ 경기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줄이면서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이 아닌 □선택교과나 수업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에 한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토록 지도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1,131명의 기간제 교사 중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인 국.영.수.과학을 담당하는 교사가 전체 기간제 교사의 반에 가까운 44.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 또한, 인천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총 403명으로서 총 정원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음. 인천지역 국공립 고등학교의 기간제 비율이 3.6%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립고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립에 비해 약 5배 많은 수치이고, 지난해보다도 1.2%나 증가한 수치임.

□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문제가 이미 지난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을 아시고 강력한 방침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지난해 답변을 통해 □특별한 이유없이 과도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 저하 및 교원의 신분불안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았음. 이는 시도교육감들도 마찬가지였음.

부총리께 질의 하겠음.

□ 이번에도 말로만 축소하겠다고 하지 말고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2004년에는 기간제 교사의 축소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는 약속 말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서울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2003년 9월 1일자로 6개월 이상 임용시 방학 중 급여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휴가 및 연가를 허용하고 호봉을 14호봉으로 상향조정 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인건비 지원 정원의 10% 이내로 기간제 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에 대해 교육부가 충실하게 검토하여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통일적인 기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처우개선 문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미발추 문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 미발추 문제의 시발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이고, 교육부가 위헌판결 이후 30분만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을 더 이상 □우선 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임용고사□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날까지 미발추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은 1953년 제정됐고, 교육부는 이 법조항에 따라 90년까지 37년간 시도교육청별로 □국립사범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해 순번대로 발령을 해왔고, 90년도에도 위헌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도 이 명부에 근거해 교원들을 임용시켰던 것임. 결국 어찌보면 10월 8일을 기준으로 같이 입학하고, 같이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정식 교사가 됐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임.

□ □미발령자완전발령추진위원회(미발추)□ 회원들은 국립사범대학교 출신으로 90년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수는 총 9천93명에 이름.

1990년 당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미임용자 수

(단 위 : 명)

윤 리	역 사	사 회	지 리	물 리	화 학	생 물	독 어	가 정	교육	지구과학	불 어	기 타	계
659	538	706	637	536	542	565	501	590	366	444	377	2,632	9,093

□ 미발추 주장은 당시 미임용된 숫자는 7천671명,  2002년 2월 현재 미임용자수는 3천805명으로 추정

□ 미발추가 주장하는 바는 국립사범대학교에 들어갈 때 □우선임용□시키겠다는 국가의 약속(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있었고, 실제로 국가가 □교사임용후보자명부□까지 작성하면서 이들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모든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법으로 구제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교육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벌였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발추의 한 분야인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자에 대한 구제권고□를 내린 바 있음.

□ 인권위의 권고문에서 □교육부 장관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1990년 10월 8일 헌법 재판소의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 위헌 결정당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들에 대해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했음.

□ 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임용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발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며, 2001년 특별임용된 시국사건 관련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특히, 지역에 따라 경기지역에 배정받은 사람은 바로 임용을 받은 반면 지역에서 발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영원히 임용되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음.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함.

□ 저는 우리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관께 지난 4월 제가 공청회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묻겠음. 우리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가 교육부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저는 국립사범대 미임용자들의 문제는 37년간 시행되어 온 국가의 법을 믿고 대학에 입학해 4년동안 교육자의 꿈을 꾸며 지냈지만,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임용적체 현상 등의 요인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저는 이번 특별법의 성격을 지난 90년 10월 8일 이전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조치로서의 성격과 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차원에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체계적 상고사 연구작업 위해 예산 확보해야

- 동북아 중심 국가 위해 민족의 정신문화적 토대 만들어야

□ 지난 10월 7일 정신문화 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정신문화연구원의 사업내용 중 연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삼국시대 정도이고 우리 민족의 상고사나 고대사 부분에 대한 수탁과제 또는 연구과제는 단 한편도 없었던 사실에 놀라웠음. 그런데 이는 사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함.

□ 민족의 고대사나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민족의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까지도 우리는 단군 고조선을 신화로 분리하여 역사 속에서 제외한 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음.

□ 이는 단군을 종교로 모시자는 것과는 다른 것임에도 신화로 교육 받아온 우리들은 왠지 꺼려지는 것이 사실 임. 그러나 상고사를 제대로 세우는 일은 고조선으로부터 부여, 고구려, 발해 등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민족의 기개를 되찾고, 통일한국과 동북아 중심 국가로 웅비하기위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임.

□ 얼마전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당보인 □광명일보□기사에서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에 있던 변방민족의 왕조였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한다는 기사가 실림. 이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해 2월부터 □나라의 통일과 변방지역의 안정□에 대한 정치의식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에는 5년간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여될 전망이라고 함.

□ 한편 일본 또한, 고대 한반도의 남부지방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소위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확대해 나가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개천절 경기대 법대 교수이자 국사찾기협의회 부회장인 고준환 교수는 □오마이뉴스□기고를 통해 □AD 1910년 한□일 합방이후 일제가 전국에서 민족고유사서 20만권을 모아 불사르고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고, 한국사를 일본역사 2600여년 보다 짧은 2천년이하로 하기 위하여 단군조선사 2천여년을 빼버리고 본격적으로 단군신화론을 왜곡하여 널리 전파하였다.□고 주장 함.

□ 한편,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초기 사학자의 상당수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이고 이들이 사학계와 강단을 주도하면서 상고사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재야사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제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도 민족의 상고사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임.

□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설이 많을 것임. 그리고 역사학자도 아닌 제가 무엇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음. 그래서 이 작업은 당연히 역사학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민족의 주체적 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좌절되어 있는 상황임.

□ 예산문제로 인해 이 사업이 좌절 된다는 것은 문제임. 이 예산은 중국의 프로젝트 사업 3조원에 비하면 아주 왜소한 예산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사관을 세울 수 있는 작은 기초가 될 수 있음. 부총리께서는 이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청년실업 교육부 책임 크다

- 산업수요 고려없는 무분별한 대학 증원이 청년실업 불러

□ 지난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란 연구 자료를 발표함. 이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03년말 현재 8.7%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현재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5%정도로 외환위기 상황(전체 7%, 청년실업률 12.2%)과 비슷하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청년실업률이 9.7%에 달하며,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청년실업과 전체 실업률간의 격차가 매우 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음.

□ 연구소측은 또 청년실업중에서 고졸이하 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비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연구소 측은 또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다뤘는데 수요의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신규채용의 억제,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이유로 꼽았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대졸자의 급증, 낮은 경쟁력, 학벌선호,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의 기피 등을 이유로 들었음.

□ 연구소는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창출, 취업지원,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과 국가차원의 일자리 창출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음.

□ 연구소 측의 주장대로라면 청년실업의 원인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무분별한 대학설립과 증원 증과로 인한 고학력자의 양산임.

□ 저 역시 이번 국감을 맞아 청년실업의 원인을 찾던 중 청년실업의 책임에 교육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맺었음. 즉 실업교육 정책의 포기와 무분별한 대학설립 허용과 증과 증원이 오늘날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임.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는 1,297개로 95년 1,068개교에 비해 에 비해  18%증가한 반면, 실업계고의 경우 762개교에서 734개교로 4%줄었음. 학생수의 경우도 95년 일반계대 실업고이 비율이 1,246,427명(54.1%)대 1,057,472명(45.9%)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224,452명(69.3%)대 542,087(30.7%)로 줄었음.

□일반계 고대 실업계, 계열별 학생 비율

년도	총 학생수	일반계고	실업계고
			계	농업고	공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종합고	실업고
1990	2,383,836	1,473,155 (61.8)	910,681 (38.2)	49,586 (5.4)	98,394 (21.8)	454,806 (49.9)	10,095 (1.1)	181,094 (19.9)	16,706 (1.8)
1995	2,303,899	1,246,427 (54.1)	1,057,472 (45.9)	32,405 (3.1)	315,093 (29.8)	448,732 (42.4)	7,105 (0.7)	188,484 (17.8)	65,653 (6.2)
1998	2,326,880	1,399,394 (60.1)	927,486 (39.9)	20,838 (2.2)	316,828 (34.1)	342,644 (36.9)	6,983 (0.7)	171,513 (18.4)	68,680 (7.4)
2001	1,911,173	1,259,975 (65.9)	651,198 (34.1)	19,102 (2.9)	231,716 (35.6)	227,710 (34.9)	5,016 (0.7)	120,416 (18.4)	49,548 (7.6)
2002	1,795,509	1,220,146 (67.9)	575,363 (32.0)	16,408 (2.8)	206,518 (36.9)	201,849 (35.0)	4,619 (0.8)	104,337 (18.1)	41,632 (7.2)
2003	1,766,539	1,224,452 (69.3)	542,087 (30.7)	16,322 (3.0)	196,496 (36.2)	186,294 (32.4)	4,538 (0.8)	95,650 (17.6)	42,787 (7.9)

□ 결국 일반계고의 경우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실업고의 경우 95년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 실업고 학생수의 경우 95년도 대비 2002년도의 경우 약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기간 대학의 증가율을 보면 289개교(4년제 대학 131개교, 전문대 141개교, 산업대 17개교)에서 355개교(4년제 180개교, 전문대 158개교, 산업대 19개교)로 41%나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학생수 증가율을 보면 1,878,225명에서 2,925,957명으로 6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교육단계별 교육 기관 학생수

년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	산업대
1990	2,283,806	810,651	1,040,166	323,825	51,970
1995	2,157,880	911,453	1,187,735	569,820	120,670
1998	2,326,880	927,486	1,477,715	801,681	146,563
2001	1,911,173	651,198	1,729,638	952,649	180,068
2002	1,795,509	575,363	1,771,738	963,129	187,040
2003	1,766,539	542,087	1,808,539	925,963	191,455

□ 또 1995년과 2003년도의 직업교육 기관 졸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완성교육으로서의 실업계고 졸업자의 경우 189,510명인데 비해 대학졸업자(전문대, 산업대 포함)의 경우 530,055명으로 3배 가까이나 됐음. 이는 한국사회가 완전한 고학력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수 있음.

□ 교육단계별 직업교육 기관 졸업자 수

년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	산업대
1990	670,713	274,150	165,916	87,131	7,565
1995	649,653	259,133	180,664	143,075	14,560
1998	736,889	302,416	196,566	196,551	20,850
2001	736,171	270,393	239,702	232,972	24,389
2002	670,713	231,127	244,852	239,114	24,653
2003	590,413	189,510	258,126	246,789	25,140

□ 실업고 졸업생의 진로 추이를 살펴보면 95년의 경우 진학자 수가 49,699명(20%)이었고, 취업자 수가 190,148(80%)명이었으나 2003년도의 경우 진학자수가 109,234(61%)명이었고, 취업자 수는 72,212(39%)명으로 나타나 진학과 취업이 완전 역전된 현상을 보였음. 또한 인문고와 실업고 출신의 진학자 수를 보면 전체 고교생의 70%가 대학진학을 하고 있었음.

□ 실업고 졸업생의 진로추이

구 분 Classification	진학자수 Entrants to Higher Schooling	취업자수 Employed	교 원 수 Teachers
			계 T	여 F
1975	11,048	63,437	15,340	1,653
1980	20,242	102,812	23,468	3,995
1985	36,910	143,214	29,506	6,328
1990	22,710	210,113	34,609	8,401
1995	49,699	190,148	42,656	11,120
2000	122,170	149,543	40,977	12,775
2001	121,411	130,968	39,810	12,805
2003	109,234	72,212	39,163	13,715

□ 그러나 동기간 단계별 취업률 변화추이를 보면 95년도의 경우 실업고생의 90.9%가 취업을 했으며, 전문대학의 74.2%, 대학교의 경우 60.9%가 취업을 했으나 93년도의 경우 실업고학생의 90.2%, 전문대의 79.6%, 대학의 59.5%가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음. 그러나 작년도 노동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56.7%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중 전문대의 53.8%, 4년제의 52.1%가 하향취업을 함으로써 고학력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단계별 취업율 변화 추이

구 분 Classification	고등학교전체 High School	일반계 고등학교 General High School	실업계 고등학교 Vocational High School	전문대학 Junior College	대 학 교 University
1980	37.9	15.7	58.2	50.3	73.0
1985	42.1	16.2	60.4	57.2	52.1
1990	51.0	18.7	84.0	71.8	55.0
1995	69.3	26.4	90.9	74.2	60.9
2000	66.1	15.5	88.8	79.4	56.0
2001	66.4	18.9	88.2	81.0	56.7
2002	66.3	18.0	90.0	80.7	60.7
2003		17.6	90.2	79.6	59.5

1) [eqn: 취업률~=~{left취업자수} over {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right~□~100]	2) 당해년도 졸업자의 매년 4월 1일까지의 취업자임.

□  학교급 단계별 하향 취업율 비교                                         (단위: %)

구분	고교졸업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일반계	실업계	인문계	이공계	인문계	이공계
하향취업 비율	40.8	19.8	53.8	40.3	52.1	53.2

□ 고학력 인플레이 현상은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간 임금격차가 사실상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실제 기업체들의 신입사원 채용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실제로 80년대의 경우 전문대와 고졸자가 임금격차는 100:150정도로 차이가 났으나, 2001년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00:103으로 나타나 전문대와 고졸자간 임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모집에서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군으로 분류해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력간의 임금격차

(단위 : 원, %)

	학력별 임금격차(고졸임금 = 100기준)			성별임금격차 (남자임금=100 기준)
	계	남	여
전 학력	1,313,910 (110.8)	1,473,789 (111.0)	954,292 (107.7)	(64.8)
중졸이하	1,041,664 (87.8)	1,216,952 (91.6)	755,322 (85.2)	(62.1)
고졸	1.185,870 (100.0)	1,327,986 (100.0)	886,191 (100.0)	(66.7)
전문대졸	1,226,448 (103.4)	1,377,148 (103.7)	984,530 (111.1)	(71.5)
대졸이상	1,789,179 (150.9)	1,882,416 (141.7)	1,396,469 (157.6)	(74.2)

자료 : 노동부, 2001. 6월 기준 임금구조기본 통계 조사보고서

□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나 교육부 통계에 따른 결과가 사실상 고학력 인플레이가 청년실업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90년대 중반이후 벌어진 무분별한 대학증원은 국가의 인력수요와 국민들의 정서에 기반한 사회수요의 충돌이라는 접점 속에서 사회수요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판단이 듬. 그러나 이처럼 무분별한 대학의 확대와 이로 인한 고학력화의 폐해는 결국 개인이나 국가 전체로 확대되어 돌아올 것이고, 이것은 국가경쟁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산업 수요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구조조정방안을 포함한 대학경쟁력 확보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2002년 현재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는 생산구조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아직도 실업교육 또는 직업교육이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에 주요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실업교육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생산구조

	산업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서비스	개인 서비스	정부 서비스	비영리 서비스	수입세	금융 귀속 서비스
1990	90.3	8.5	0.8	28.8	2.1	11.4	13.4	6.7	14.7	3.9	7.4	2.0	3.9	3.5
1995	91.1	6.2	0.5	29.4	2.1	11.3	12.5	6.6	18.1	4.6	7.4	2.1	3.1	3.8
2000	90.1	4.7	0.3	31.3	2.8	8.0	12.1	6.7	19.0	5.3	7.5	2.4	3.7	3.7
2001	90.2	4.4	0.3	30.0	2.8	8.2	12.5	6.4	19.4	5.9	7.9	2.5	3.7	4.4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2003년 10월 10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확인감사)

실업고 현장실습 파행운영 대책마련 촉구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현장 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 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현장 실습에 관해 전국의 실업계고 56개교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장 실습이 본래 취지를 잃은 채 파행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을 노동부 고시 표준협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실습업체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제공하는가하면, 실습이라는 명목아래  조기 취업으로 변질된 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먼저 실습 시기는 7차교육과정에 의한 실습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최소 이수 단위인 주당 2단위(학기당 34시간)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사대상 56개교 중 78.8%인 44개교가 1학기 말 이전에 실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조기 취업의 형태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실제로 화천실고 등 4개교는 4월에 실습을 내보냈으며, 광주 전산고 등 8개교는 5월에, 울산 경영정보고 등 4개교는 6월에, 삼척 전자공고등 12개교는 7월에, 공주공고 등 21개교는 1학기말 이후에, 여수공고 등 4개교는 8월 방학중에, 거제여상 등 6개교는 9월에 실습을 내보냈으며, 동주여상외 4개교만이 기말고사 이후에 현장 실습을 내보내는 것으로 확인됐음.

□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중 3학년 2학기에서 마땅히 이수해야할 국영수 등 보통 교육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었으며,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 한 것처럼 조작하고 있었음. 56개교중 분석 가능한 42개교중 9개교를 제외한 33개교가 보통 교과 과정을 이수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 실제로 강원 강릉제일고의 경우 3학년 2학기에 보통교과 16단위 전문교과 16단위로 편성하고,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서 9월 이후 파견하여 3개월 실습하겠다고 해놓고 5월 1일 현장실습지도위원회 회의록에서는 현장실습은 정식절차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었고, 부산 동주여상의 경우 <학생 실습 및 취업규정> 4조 □3학년 2회 고사 후부터 졸업까지를 실습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편법으로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었고, 조일공고와 경북기계공고는 관리규정에서 현장 실습 파견 시기를 □1학기 말 고사이후부터 졸업시까지, 단 대기업 또는 공채에 합격하여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파견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기 취업을 시키고 있었음.

□ 또한 강원 영월공고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서 현장실습 학생의 학과시험 결석자 처리는 □유선연락을 받고도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전학기 성적의 100%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육부의 최소한 2단위(3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확대해석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최소단위인 2단위로 해놓고 이와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학생들은 또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수업권 침해뿐만 아니라 실업계고교생에 대한 현장 적응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체험 실시라는 본래의 현장실습 목적이 상실된 채 전공과는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실습교육 과정없이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전공과 상관 없는 임무(대천여상 199명, 사무직 60명, 기능직 95명, 판매 6명)

□ 기업체에서 실습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실습일지 참조)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등을 실습할 상업계고교 생들이 생산직에서 배운 전공과 상관 없이 단순 노동인력을 기업에 제공

□ 제조업에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강릉농공고 학생 한학급 36명을 신풍이라는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파견. 9월 23일부터 10월 31일동안 12시간 근무를 한 날이 25일이며, 2일은 10시간동안 일을 함. 또 다른 학생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7일 중 24일간을 10시간동안 일을 함. 또 다른 학생은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11시간을 일을 했음.

□ 학생들은 또 실습생으로서 학교당국, 또는 업체들로부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아동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실업고 학생은 노동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잡다한 업무강요 등을 받고 있었다는 것임.

□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는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노동부고시 1997-62호)를 작성하지 않은 학교(거제여상, 부산상고, 현대정보과학고, 울산 경영정보고, 울산여상, 전주여상, 강릉농공고, 홍천농고) 등 8개교가 있었으며, 실습생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협약서를 사용하는 학교(벌교제일고, 경북공고, 대구상업정보고, 경북여정보고, 창원기계공고, 동의공고, 동주여상, 울산공고, 전주공고, 이리공고, 강호상공고, 공주공고, 안양여상, 여주 정산고, 안양공고, 광주여상, 경북공고, 염광정보고, 한국테크노라학교등 총 19개 학교)

□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불법적인 인력파견 업체(아웃소싱 회사)들이 아이들 일반 기업체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불법 송출시키고 있었다는 것임.

□ 가장 대표적인 인력 송출업체로 알려진 것은 회사들은 스텝스, 윈서버, 케스픈, 휴먼뱅크, STI, 다모트 세안 ENC등임.

□ 목포기계공고 : 스텝스 20명 파견

미래산업 2명 파견

□ 공주공고 : 윈서버 13명, 스탭스 27명, 휴먼뱅크, 미래개발 6명, 케스픈 6명, 동우 STI 2명, 신풍 9명), 태산 LCD 10명, 조은 서치)

□ 경남공고 : 휴먼뱅크 32명, 다모트 3명, 세안 ENC 3명, 구미 STI 13명, 스텝스 4명 등

□ 강릉제일고, 화천실고, 전북제일고, 이리공고, 경북여정보고 등도 마찬가지 임.

1960년대부터 문제되어온 현장 실습제도는 최근 학교교육(실업교육)을 파행화 시키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물의가 일고 있고, 국가 인권위에서 조차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임.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 현장 실습 빌미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이번 기회에 편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기취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내리고, 특히 불법적으로 시행되면서 정규직 채용을 막고, 비정규직 통로가 되고있는 인력 송출업체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유일한 보호막인 표준 협약서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