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3. 9. 22(월)	정무위원회
의원회관 313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3 http://www.eomhosung.pe.kr ** 해당 국정감사 직후 당일 질의서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

국무조정실 ․ 총리비서실

정책조정 능력 부재로 사회갈등․국가경제 위기 초래

□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 평가 - 정책혼선을 넘어 경제위기 우려

○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6개월 평가

- 정책혼선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 상실을 넘어 경제위기 우려 낳아

- 법과 원칙은 무시

- 온정적․선동적 구호에 의한 포플리즘적 정책 시행

- 특히,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바닥권”

□ 경제정책 혼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

○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

○ 법인세 인하, 한미투자협정(BIT) 등 굵직굵직한 현안마다 부처간 의견 대립 →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 국가경쟁력 저하

□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정책

○ 두산중공업 노조사태를 시작으로 노사정책의 새로운 기류 형성

○ 법과 원칙이 배제되고, 일단 노조의 주장과 의견을 수용하고 경영자측에 강요하는 식의 노사정책 시행

□ 부처간 이견(異見)으로 정책조정이 필요한 현안과제 수두룩

○ 부처간 이견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하여,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원인 제공

□ 새만금사업 파행, 결국 정부의 정책혼선과 이해조정의 실패에 기인

○ 새만금사업의 파행 원인은 정부가 제공

- 2001. 5. 25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의 정부 조치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5. 26일 관계부처에 통보함으로 파행 예고

○ 2001. 5. 25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새만금사업의 정부 조치계획’에 반발하여 당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환경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던 42명의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이때부터 사실상 새만금사업이 파행됨.

○ 2001. 5. 14일 당시 마지막 ‘새만금평가회의’에서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 건의할 건의문을 작성토록 합의

○ 2001. 5. 24일 개최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는 최종건의문에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한다”는 문안을 작성

○ 수질개선기획단이 최종건의문의 문구 변조(공문서 위조)

-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유철상 부단장이 문안중 “대통령”을 “정부”로 일방적으로 고침(시민단체는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

-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가 참석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새만금사업의 강행을 결정

- 최종건의문 문안 변조를 이유로 물관리정책민간위원과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이때부터 사회적 갈등

□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방조제 불법 공사

○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행정부 도전과 무시 행태

- ‘본안 소송결정때까지의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농림부와 산하기관이 농업기반공사는 무시

○ 농업기반공사, 법원에서 허용한 보강공사라고 주장

- 농업기반공사가 법원에 요청한 보강공사는 4호 방조제 보강만 요청

○ 그러나, 지금 강행되고 있는 공사는 “신시갑문과 2공구 방조제(2호 방조제) 사이에서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암석과 토사 매립”

- 농업기반공사는 공사강행을 숨기기 위해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 설치 등

○ 사회갈등을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청년실업대책, 뒷북행정․사후약방문식 처방

○ 내수 및 투자 위축 장기화, 잇따른 노사분규, 경제정책 혼선 등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 청년(15세～29세)층의 실업률 지속 증가추세

- ‘97. 5월(5.5%) → ’01. 5월(7.0%) → ‘03. 7월(7.5%) → ’03. 8월(6.9)

○ 대졸 이상의 실업자 증감을 보면, ’03. 8월 현재 23만 8천명으로 ‘02. 8월보다 3만 7천명(실업률 3.4%)으로 늘어나 18.4%가 증가

○ 최근 기업의 채용방식은 신규직원 채용에서 경력직원 채용 방식 변화

- ‘96년 신규직원 채용 對 경력직원 채용 비율은 65.2% 對 34.8%

- ‘02년 신규직원 채용 對 경력지원 채용 비율은 18.2% 對 81.8%

○ 청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시장에 진입이 차단되면 기업이나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생산 및 관리 등의 Know-How가 전수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회사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

○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성장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망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함

○ 현재 기업체들이 직원 채용방식을 경력직원 채용방식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직원을 채용할 시에 신규직원의 채용 권고 기준율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

국무총리실 내의 각종 위원회는 잠자고 있나 ?

□ ‘95년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폐지 및 신설 현황

○ 수시로 폐지, 신설을 거듭하는 등 실효성 없는 위원회 설치 운영

구 분	‘98	‘99	‘00	‘01	‘02
신 설	6개	2개	5개	4개	4개
폐 지	4개	4개	5개	5개	2개

○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경우

- ‘00. 8. 11. 신설되었다가 3개월 보름만에 ’00. 12. 31. 폐지

○ ‘98. 8. 2. 신설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경우

- ’00. 1. 26. 폐지되었다가 불과 3개월도 안지나 ‘00. 4. 6.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로 이름만 바꾼 채로 신설되는 등 사실상 같은 기능의 위원회로서 폐지와 신설을 거듭

○ ‘98. 12. 4. 신설된 실업대책위원회의 경우

-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불과 4년도 안된 ‘02. 11. 11. 폐지됨으로써 중장기적인 차원의 실업대책도 세우지 못함

○ ‘96. 4. 8. 신설된 국민복지추진위원회의 경우 - 불과 9개월만에 폐지

○ ‘95. 11. 21. 신설된 대외홍보위원회의 경우

- ‘00. 7. 21. 폐지되었고,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국가이미지위원회가 ’02. 7. 2. 신설

○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위원회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어도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심의조정하여 개정안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

○ 지난 7.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소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지 않는가?

북한산 터널도로건설 사업추진의 위법성과

국민을 기만하고 정당성 확보에 급급한 정부!

□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 건교부, 도로구역결정처분의 부적정

- 사업자<(주)서울고속도로>, 98. 12. 28일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 환경부 장관, 99. 2. 26일, 평가서 보완 지시

- 사업자 : 99. 7. 30일, 보완서 제출

00. 8. 30일, 재보완서 제출

01. 2. 8일, 재재보완서 제출

- 환경부 장관, 01. 7. 11일, 협의 통보

※ 건설교통부장관, 99. 6. 24일, 도로구역결정처분

○ ‘99. 6. 24.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린 ’도로구역결정처분‘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아닌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된 시점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에 도로구역결정처분을 했다고 해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부실 또는 입법의 흠결인 것은 분명함

○ 또한,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그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정하고 있는 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모든 평가서가 아니라 “환경부 장관의 보완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평가서”임

○ 노선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던 지난 6. 5일,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이 표결한 결과, 북한산 관통노선지지 5인, 국립공원 외곽 우회노선 1인, 의정부 외곽우회노선 5인으로 나왔음

○ 7. 1일 노선재검토 국민토론회에 10인의 위원이 제출한 요약보고서 역시 각각 4 : 1 : 5(건교부 추천위원 중 1인이 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지지로 입장 변경)로 실시설계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비록 3/2의 찬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측 추천위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립공원 북한산 관통 노선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은가 ?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 터널공사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기존 노선대로의 추진하겠다고 하면, 무엇하러 “공론조사”를 하고, 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까지 하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