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문예진흥원·영화진흥위 (9월 29일)

[문예진흥원]

① 문예진흥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 지원비율 명시 안돼, 내년 지원 사실상 무망

② 작년 국내기업 접대비 4조7,434억원, 순수문예기부금 1백9십만원

③ 국내 최대의 서울공연예술제

연극협회와 무용협회의 권한다툼으로 파행

[영진위]

①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미 투자협정과는 별개의 사안

②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36억

주연배우는 3억, 촬영스텝은 6백만원

< 질의서 총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003년 국정감사

문예진흥원·영화진흥위 (9월 29일)

[문예진흥원]

① 문예진흥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1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 지원비율 명시 안돼, 내년 지원 사실상 무망

② 문예진흥위원회로의 전환 : 행정적 기구에서 자율적 기구로............7

③ 작년 국내기업 접대비 4조7,434억원, 순수문예기부금 1백9십만원...9

④ 누구를 위한 예술인회관인가 : 20층 건물 중 14개층이 오피스텔...11

⑤ 국내 최대의 서울공연예술제.....................................................13

연극협회와 무용협회의 권한다툼으로 파행

⑥ 버려지는 사랑티켓 5천5백만원 : 유효기간 늘려야.......................16

[영진위]

①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지켜져야.................................................18

한·미 투자협정과는 별개의 사안

②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36억......................................................24

주연배우는 3억, 촬영스텝은 6백만원

③ 제한상영가 이대로 좋은가.........................................................27

‘18세이상가’등급으로 흡수하는 방안 검토해야

④ 통합전산망 사업, 영화관 참여 법제화해야..................................29

⑤ 예술영화 전용관 활성화 : ........................................................31

멀티플렉스 1개관 예술영화 상영의무화 해야

⑥ 입상 창작 시나리오들, 영화화 지원해야......................................34

⑦ 국산 애니메이션 흥행 참패........................................................35

⑧ 장애인의 영화관람 위한 편의시설 사업.......................................37

영진위가 적극 독려해야

문예진흥원 질의 ①

문예진흥사업 사실상 중단 위기 :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 지원비율 명시 안돼

내년 지원 사실상 무망

흔히 21세기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단순히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키는 소비적인 복지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 이어 제5의 생산요소가 되었고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 □73년부터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가해 오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는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올해末로 폐지가 예정(부담금관리기본법)되어 있으며, □95년 기금조성목표(2003년 4,500억원) 설정 당시 12% 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4~5% 수준으로 하락, 기금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향후 부족한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세입	이자수입	24,910	24,910	24,910	24,910	24,910	124,550
	융자금원금회수	1,416	1,416	1,416			4,248
	골프장수익금	8,500	8,500	10,000	10,000	10,000	52,694
	기타수입	2,932	3,078	3,231	3,392	3,561	18,987
	소계(a)	37,758	37,904	39,557	38,302	38,471	191,992
사업비 지출(b)		56,626	67,951	81,541	97,849	117,418	421,385
사업비 부족액(a-b)		-18,868	-30,047	-41,984	-59,547	-78,947	-229,393

자료출처 : 문예진흥원 국감 제출 자료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께 행한 업무보고에서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실현 계획으로 올해말로 폐지되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국고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향후 5년간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2천500여억원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청소년 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타 기금에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국고지원 요구액 217억 전액 삭감돼

그런데 문광부가 제시한 이러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방안이 난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문예진흥기금 정책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2004년도분 예산 21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 협의 결과 217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에서는 문예진흥기금에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예진흥원장! 이미 지난 4월 문광부가 국고지원 방침을 천명했을 때부터 기획예산처는 □국고의 과다한 기금 투입의 어려움, 매년 경제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불예측성을 들어 국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원장께서도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은 수차례에 걸쳐 국고지원을 공언해왔습니다.

원장! 기획예산처에서 요구 예산 217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문예진흥원이 지난 5개월 동안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 정책이 다른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사전 정책 협의·조정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타 기금 활용, 208억 요구에 고작 10억 반영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기금의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문화예술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확성화 재원으로 지원하겠다는 문광부의 계획도 역시 난망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0개 청소년문화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예산으로 10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과, 청소년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예산 100억원은 사업타당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100억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문화예술분야지원의 경우 5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문화예술지원 예산이 46억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내년에 추가로 늘어난 예산은 고작 10억원에 불과합니다.

문예진흥원장! 이게 모두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청소년육성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타 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문예진흥원의 추진 계획 또한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문예진흥원장! 문예진흥원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권법 수익금 배분대상에서도 제외돼

다음으로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통합복권법)□의 수익금 배분 용도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조문을 명시하여 복권 수익금 배분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은 로또복권의 수익금 조성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금 중 최소 5%의 문예진흥기금 배분율을 확보하는 경우 연간 49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기대하고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조항을 명시하고 나아가 배분 비율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0일 입법예고된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15조 제3항 제4호 □기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이 포함되어 복권 수익금 배분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비추는 듯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문광위에 참석한 이창동 장관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총리님의 뜻이나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통합복권법에 반영하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문광부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기획예산처도 문예진흥기금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고예산을 책정한 채로 올라가면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현재 국고 예산을 정해 놓지 않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기획예산처가 통합복권법에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배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예산 지원을 삭감한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문광부 차관! 장관의 답변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입법예고된 통합복권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러한 기대는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문예진흥원장,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가 통합복권법의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은 확고하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입법예고된 통합복권법(안)대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대한 수익금 배분 비율이 대통령령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즉 현행 입법예고안대로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이 포함되더라도 수익금 배분 비율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기획예산처에 기금사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복권제도심의위원회(사업선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기금의 배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원장! 이렇게 되면 시행령에 배분 비율이 정해지는 것보다 수익금 배분이 훨씬 더 유동적인 상황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익금 배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지요?

실제로 기획예산처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모든 복권사업의 수입·지출은 □복권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일괄 계상하여 관리, 전체 복권수익금의 30%는 기존 발행기관에 배분하고 나머지 70%(약 8,800억원 규모)는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문예진흥원장!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 전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분 비율을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의사에 반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예진흥원장!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복권법의 수익금 배분을 통해 문예진흥원이 기대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합복권법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통합복권법 제15조 제6항에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월 초순에 통합복권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광부 차관 그리고 문예진흥원장! 본 위원은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확보방안으로 유일하게 남은 통합복권법 수익금 배분에 있어 배분비율을 통합복권법에 명시하는데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이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은 사실상 어려워

마지막으로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방안 역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복권법의 수익금 배분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및 기타 기금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통합복권법상의 수익금 배분이 어려울 경우, 2003년 경륜·경정의 예상수익금을 문예진흥원 추정과 같이 2,552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최소 20%이상(510억원)이 문예진흥기금에 배분되어야 기금의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장! 현행 수익금 배분 구조에서 신규로 문예진흥기금에 배분하기 위해 기존의 기금 배분 대상에서 20% 이상을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문예진흥기금에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재원 미확보로 인한 사업 차질 발생

한편 지난 9월 16일 문광부가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04년 1월 1일부터 영화, 음반, 게임 등이 전면 개방되고 그밖에 비디오, 방송, 극장용 에니메이션의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닫아걸었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른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시장잠식 효과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재 3%대인 일본 영화의 시장 점유율도 5~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지난 9월 16일 문광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이처럼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문화예술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 기간문예단체지원 예산이 35억 6천만원이었던 데 반해 2004년 예산은 18억 7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간문예단체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지원은 2억3천만 증액된 반면, 영화진흥 및 전용상영관 지원 예산은 올해 26억 3천만원에서 2004년 7억 1,6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그것도 전용상영관 지원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영 예산에서는 영화진흥관련 예산이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장! 일본영화개방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 및 전용상영관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도 모자란 상황에 영화진흥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영화 관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 모금제도 폐지 영향이라고 하는데 모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영화진흥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원장의 견해 및 내년 기금 예산에서 영화진흥 및 전용상영관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 차관! 문예진흥원장! 문광부가 올 4월에 제시한 문예진흥기금 □대폭□ 확충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문예진흥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2003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합복권법 정부안 확정이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문광부와 문예진흥원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들을 설득, 안정적인 기금 확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예진흥원 질의 ②

문예진흥위원회로의 전환 :

행정적 기구에서 자율적 기구로

지난 7월 31일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재의 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칭)로 전환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973년 설립된 문예진흥원의 위원회로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 및 논의는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예진흥위원회로의 전환 논의는 지금까지의 문예진흥원이 문화관광부의 영향 하에 있어 편파적인 지원심의 · 경영의 방만함 · 기금사용의 무원칙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원회로 개편하여 문예진흥기금 운영에서 공정성 · 형평성 ·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화정책 전반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권한의 분산을 유도하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명령-집행 체계가 아닌 합의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형식적 효율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위원회로의 전환을 둘러싸고 찬 · 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개혁과제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 신중론을 펴고 있는 노조 및 문화계 등의 입장은 문예진흥원의 개혁은 필요하나 위원회 제도로 전환시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제는 의사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며, 진행된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위원회로 전환하기 보다는 문예진흥원의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관건이며 위원회의 예산문제를 불안정한 기금 형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위원회 제도에 맞는 구조적 변경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올해말로 폐지됨에도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조차 없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내놓은 개정안에서 위원선임을 문화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 오히려 정부의 개입 · 통제의 범위가 확대 될 여지가 있어 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원후보의 추천과 심사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장!

단순히 위원회로의 제도적 개선보다 의사결정과정 등 실제적 운용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초기 다른 성향 인물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문제가 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인선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예진흥원의 인선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부 장관이 위원 11명에 대해 위촉하는데 대해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많은데 이와 관련 문화부 및 관련 행정부처와 수평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문예진흥원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 질의 ③

작년 국내기업 접대비 4조7,434억원,

순수문예기부금 1백9십만원

해마다 줄어드는 순수문예기부금

천문학적 수준의 기업접대비

문예진흥원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체납받아 문화예술분야에 전달 ·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유형으로는 문예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순수기부금과 기부자가 수혜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조건부기부금이 있으며, 2001년부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기부금(민간기부금과 문예진흥기금을 1:1 비율로 매칭펀드로 조성하며, 기부자의 실명을 따서 설립하므로 기부효과 증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순수문예기부금은 해마다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겨우 한건으로 액수는 1백9십만원에 그쳤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 목표액으로 설정한 5억원의 백분의 일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적은 액수입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접대비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이 일년 동안 접대비로 쓴 돈은 매년 1조씩 증가, 지난해 4조7천억원에 달했습니다.(표참조)

연도별 국내기업 접대비 및 순수문예기부금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	접대비	순수기부금
2000년	2,963,500	30
2001년	3,963,500	9
2002년	4,743,400	1.9

접대비로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 기업들이 작년 문화예술에 대한 순수기부금으로 쓴 돈은 고작 1백9십만원이라니 외국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과 기부금 지원에 앞장서는 것과는 참으로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예기부금 조세특례 유지해야

게다가 문화예술 지원금의 일정한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73조 1항도 2003년까지만 적용되어, 이후 기부금 모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에서는 기부금 조세감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감면 존치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문예진흥원측의 입장은 문예진흥기금의 적립금 확충과 지원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민간 기부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부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유도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으므로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는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장!

올해 순수문예기부금 액수가 말해주듯이 조세감면이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위한 전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세감면 존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예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들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금 기탁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이 투자개념에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지원, 기업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는 ‘기업 메세나 운동 ’의 활성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등의 단체와 교류를 통해 문화사업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문예진흥원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유인책을 마련하고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 각계의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 질의 ④

누구를 위한 예술인회관인가 :

20층 건물 중 14개층이 오피스텔

문민정부 대선공약으로 문화예술인 종합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96년부터 추진되었던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이 4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이하 예총)에서는 가난한 예술인들의 공연·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창작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예술인회관의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건립비용을 국고보조와 임대수입, 그리고 자체모금사업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총은 1차로 문예진흥원에서 105억원, 국고로 165억원, 그리고 공익자금으로 4억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IMF 이후 임대시장의 경색으로 임대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예총이 자체 모금으로 약속한 26억원 상당의 돈도 모아지지 않아 공사비 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99년 5월 이후 53% 공정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2002년 국고로 5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하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주금도시개발주식회사 - 컨설팅, 임대, 자금 조달 등 담당, 주식회사 건설 알포메 - 대교그룹계열사, 건설 담당)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고 서울시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 9월 1일부로 구청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술인회관은 11월내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며 2006년 초로 완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술인회관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이유는 예총이 공사비용을 전적으로 국고와 임대수입으로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계획할 때는 7층부터 14층까지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무실, 15층부터 20까지 오피스텔의 용도로 쓸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1층에 은행과 전시장, 2·3층에 집회 및 공연장, 4층엔 예총본부와 그 산하 10개 단체들의 사무공간, 5·6층엔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7층부터 20층까지를 임대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는 등 임대 수익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대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은‘자기소유의 작업공간이 없는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하겠다’는 예총 본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총의 입장은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당장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비예총단체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장!

결과적으로‘예술인회관’이라는 건물은 6개 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는 예총이 자체적으로 26억원 가량을 모금해 회관건립에 투자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통해 공사비용을 충당하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정작 가난한 예술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고는 입주할 수 없으므로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예진흥원장! 예술인회관이라는 이름 하에 결국 예술인을 소외시키는 비싼 임대료의 일반 오피스텔 건물 하나 지으려고 지금까지 국고와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까?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자체수입 확보능력이 부족한 예총이 주체가 되어 예술인회관을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예술인회관을 문예진흥원이나 문광부가 인수하여 건설을 마무리하고 이미 투여된 예총의 비용만큼을 예술인회관에 대한 지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문화예술 단체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예진흥원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향후 예술인회관이 오피스텔로 건립되더라도 예총이 예술인회관을 비예총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예술계 전반에 걸친 지원이 되도록 예술인회관 입주업체 및 입주자 선정시 문예진흥원 차원에서 감시·감독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 질의 ⑤

국내 최대의 서울공연예술제

연극협회와 무용협회의 권한다툼으로 파행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공연예술제가‘국내 최대 순수공연예술 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반쪽짜리 행사, 실패한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각각 25년, 23년 동안 계속돼온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통합해 2001년부터 치러온 행사로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서울시로부터 매년 15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물리적 통합만 이뤘을 뿐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초청작 분야는 공연을 불과 5~6개월 앞둔 시점에서 섭외가 시작되어‘작품성’보다‘그 기간에 과연 올 수 있는가’에 선정기준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초청된 해외작품은 고작 3~5편에 지나지 않았고 작품성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작품 섭외는 보통 2년, 최소한 1년 전에는 진행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접촉한 해외 단체들에게 서울공연예술제의 위신이 깎였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파행적 운영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예술감독 교체(김우옥에서 이종훈) 등의 문제로 축제 사무국이 지난 4월에야 조직되어 행사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문예진흥원장!

문예진흥원에서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해외초청작 선정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세계 약 18개국 150여 단체에 초청 메일을 발송했으나 직접 공연을 보고 섭외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의 자료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고, 단순히 이메일만으로 초청을 성사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03 서울공연예술제에 초청된 작품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그 공연을 보고 온 교수들의 추천작품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해외 유학생, 대사관의 추천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관 추천작은 대부분 민속적, 토속적 공연으로 서울공연예술제의 기준에 적합한 작품은 극소수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운영되는 공연예술제는 국제적 행사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사 진행의 미숙함만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진흥원이 보여준 무책임한 해외작품 초청 방식은 단순히 공연예술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향후 해외작품 초청에 있어 준비기간의 연장을 위한 담당 사무국의 상설 외에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제의 취지에 적합한 해외공연의 섭외를 위해 전문적인 사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脫집단이기주의로 공연예술제의 전문화 이뤄야

이 행사는 지난해 18억4천만원, 올해 16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국내 최대 공연예술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극제와 무용제를 치러온 주최인 연극협회와 무용협회가 통합행사의 주도권을 쥐면서 실질적 업무통합보다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파행적인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마련된 후에야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수동적 태도도 축제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주요 예산집행처인 문예진흥원입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축제의 전문화를 위해 공연예술제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운영한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3년간 똑같이 반복된 만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예진흥원장!

문예진흥원에서는 이번 행사가 끝나면 양 협회(연극협회와 무용협회)를 배제한 전문 예술감독체제로 새로운 축제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올 초에도 예술감독의 권한 문제를 놓고 두 협회간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예술감독체제를 둘러싼 두 협회의 권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문예진흥원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문예진흥원이 제시한 개선방안 중 2004년부터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를 부활한다는 항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공연예술제의 목적이 두 행사를 통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축제의 장으로 육성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행사를 3년 시행한 시점에서 예전 축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혹 각 단체들의 알력에 못이겨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예진흥원은 ‘두 행사를 기존 공연예술제와 차별화된 행사로, 공연예술제는 향후 보다 전문화된 국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전환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검토보다 이미 시작한 서울공연예술제 한 행사라도 성공적이고 알찬 행사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 질의 ⑥

버려지는 사랑티켓 5천5백만원 :

유효기간 늘려야

문예진흥원에서는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1991년부터 사랑티켓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랑티켓이란 관람객들이 사랑티켓을 구입하면 공연단체가 이 티켓을 받고 관람권을 판매한 후, 이를 진흥원에 제출하면 액면가대로 주는 사업입니다.(예 : 액면가 20,000원의 사랑티켓을 관객은 15,000원에 구입해서 연극공연관람. 이때 발생하는 5,000원의 차액에 대해 문예진흥원이 보전, 지원)

사랑티켓 참가작품의 선정은 문화예술단체와 공연기획자 단체로 구성된 ‘좋은 공연만들기협의회’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순수공연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공연을 위주로 하는 단체가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참가 작품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티켓 사업이 극단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관객지원 프로그램인 관계로 관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공연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랑티켓 사업은 시행한지 13년이 지났음에도, 2002년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의 경우 사랑티켓 사업에 참여 공연단체에서 공연한 연극의 사랑티켓 사용실태를 보면 81.3%에 상당하는 작품이 사랑티켓을 사용하여 관람한 실적이 없거나 500인 이하로 낮은 실정인데도 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아니한 채 서울지역에서 시행해 온 위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02년부터 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티켓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원 측에서는 그동안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2년부터 부산·울산·대전·충북·경남·전북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3년도에는 기존 6개 지역 외에 인천·광주·부천 지역 등에서도 사랑티켓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총 9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원 측의 입장은 지역자치단체가 사랑티켓 예산을 확보하면 사랑티켓 시행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인데 확대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진흥원장!

사랑티켓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행지역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티켓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및 시행지역의 공연단체들부터 사랑티켓을 사용하여 관람하는 관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사랑티켓 사용권장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유효기간 관객 편의 고려해야

한편 문예진흥원에서는 지금까지 사랑티켓의 유효기간을 매년 12월 31일로 제한하고 있어 관객이 티켓을 구입하고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미회수티켓)이 2000년에 4611매(3천2백만원), 2001년에 7,751매(4천2백만원), 2002년에는 9669매(5천5백만원)이나 됩니다.

이와 관련, 문예진흥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사랑티켓에 대한 유효기간은 2004년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2002년도 사랑티켓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2003년 3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사랑티켓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당해연도 배정된 예산의 전액집행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사랑티켓을 2004년도에 사용할 경우 2003년도 사랑티켓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할 뿐 아니라, 2004년 예산까지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관객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관객 A가 2003년도에 구입한 티켓을 2004년에 사용할 경우, 2004년도의 예산이 줄어들어 그 금액만큼 새로운 티켓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관객 B가 티켓을 구입할 수 없어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본 위원은 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느끼는 사람은 불특정 잠재관객으로 인해 이미 구입한 티켓 사용에 제한을 받는 A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객의 편의 제공 차원이라면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보다 티켓을 구매한 날짜를 명시해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①

스크린쿼터,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미 투자협정과는 별개의 사안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는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연례회의가 개최되어 한·미 투자협정(BIT) 등을 비롯한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미국측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스크린쿼터 문제를 이유로 협정체결을 지연시켜온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보니 리처드슨 미국영화협회(MPAA) 부사장은 □미국측이 스크린쿼터를 아예 없애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 알려졌으나 우리도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다□며 □스크린쿼터는 현행 40%에서 20%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한·미 재계회의는 폐막하면서 □한·미 투자협정의 중요성에 관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이 협정 체결에 주요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양측 참석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한·미 양측이 이견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 경제계 및 정부 고위인사들이 공동 성명에서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여 스크린쿼터가 마치 한·미 투자협정의 장애물인 것처럼 언급한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영화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영화협회 부사장이 스크린쿼터가 문화다양성을 위한 제도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부서진 LP판처럼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와 한·미 투자협정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스크린쿼터는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모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화는 자본과 기술, 인력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전략산업분야지만 한 나라의 문화 정체성과 예술 역량이 결집되어 있어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다른 일반 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문화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기구의 창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나 프랑스의 영화지원제도가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지킨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스크린쿼터는 국제협약에서도 문화적 예외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통상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GATT나 WTO는 그 협약문 제4조 영화관 영화상영에 관한 특별규정에 스크린쿼터제의 설정 및 유지를 허용하고 있고, OECD의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에서도 스크린쿼터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및 멕시코와 체결한 NAFTA에서도 영화상영분야를 포함한 문화산업전반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영진위원장!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영화를 비롯한 문화상품을 철강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상품이나 농산물과 같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산업은 21C의 전략산업

다른 한편으로 영화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 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방송·게임·음반·애니메이션·캐릭터 등 영상산업 분야 전후방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기초 핵심문화산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영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은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히트작인 □살인의 추억□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303억원으로 중형 승용차 2천798대를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와 같은 반면, 영화산업은 제조업처럼 환경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흥행에 성공할 경우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종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등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육성해야 할 산업의 하나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문화산업 업체들이 문화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미국경제에 공헌하는 바가 크고, 또한 향후 우주항공산업의 가치를 능가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무역을 위한 문화산업연대□를 결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영화산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일부에서는 연간 국산영화 상영일수가 평균 147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146일로 묶여 있는 스크린쿼터는 의미가 없으며, 한국영화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시장점유율 4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내세워 스크린쿼터 축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영화 시장점유율 현황

(서울기준, 명, %)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수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
2001년	16,131,887	46.1%	18,851,330	53.9%
2002년	18,364,143	45.0%	22,403,586	55.0%
2003년 상반기	9,517,668	47.2%	10,645,878	52.8%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제출 자료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한국영화를 상영한 실제 평균일수와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영화가 유통, 배급될 수 있는 비율만큼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쿼터일수가 현행보다 축소되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또한 축소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적 측면을 무시하고 산업적 측면에서만 영화를 다뤄 자국 영화의 몰락을 가져온 멕시코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는 경제논리에 밀려 1993년부터 당초 30%이던 스크린쿼터를 매년 5%씩 축소하여 1997년 10%까지 축소한 결과 연간 100편 이상이던 영화제작편수가 1998년에는 10여편에 불과하여 사실상 영화산업이 붕괴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멕시코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국과 극장 수입에 대한 특별조세제도를 입법화하고, 쿼터를 30%까지 상향 조정하는 법을 제정(99.1.6 발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제작편수가 없는 현실에서 쿼터제를 강제할 수 없어 권고사항으로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위원장! 이러한 멕시코의 선례는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한국 영화가 거대자본의 미국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쿼터는 집단이기주의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

또한 스크린쿼터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는 혹독한 IMF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했던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지켜졌던 약속입니다. 즉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는 국민적 합의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영화인과 제작인들의 집단이기주의라는 경제 부처 일각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쿼터, 미국의 양자 투자협정 모델과 배치되지 않아

다음으로 이번 한·미 재계회의에서 다시 문제가 되었던 한·미 투자협정(BIT)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스크린쿼터 제도가 한·미 투자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양자투자협정 모델내용에 투자유치국 정부는 상대방 정부의 투자기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라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양자투자협정 모델 제6조 의무이행금지규정은 (a)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to purchase, use or otherwise give a preference to products or services of domestic origin or from any domestic source(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진위원장! 스크린쿼터제도 자체가 미국의 양자투자협정 모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의무 금지 규정의 위배사항에 해당합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서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행의무 금지 규정은 상대방 국가의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순수한 국내기업, 즉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은 국내영화관에 대해서 스크린쿼터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만약 미국이 스크린쿼터제도 자체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미국의 양자투자협정 모델에도 없는 추가적인 사항을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위원은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문제는 분리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가설수준에 불과

일반적으로 한·미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 신뢰도의 증대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투자협정의 체결로 인해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현행 120에서 100으로 감소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32억 4천만 달러의 추가적인 유입이 예상되며 투자승수를 고려한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는 2002년 실질GDP 기준으로 1.3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90까지 내려갈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70억 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GDP는 3.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KIEP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투자협정의 체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의 감소, 다시 말해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정책의 투명성이 증진되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영진위원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한·미 투자협정 체결 그 자체만으로 이러한 투자 유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북한 핵문제 등이 단기간내에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미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북한 핵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해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외국인들의 對한국 투자 증가를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양자협정체결국 중 OECD 선진국 한 나라도 없어

다른 한편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 근거로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투자협정 체결 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1990년대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16개국이 투자협정 체결 후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6개국 중 12개국이 투자협정 체결을 전후로 한 3년간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4개국(아르메니아, 자마이카, 몽고, 트리니다드)은 미국과 양자협정 체결 후 외국인 투자의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미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이들 16개국이 과연 우리나라와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불가리아,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이거나 자마이카, 트리니다드, 몰도바 등 제3세계의 최빈국들로 소위 변변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 중 7개 국가(아르메니아, 체코, 키르키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양자협정 체결 전에 외국인 투자가 0인 국가들이었습니다.

영진위원장! 이런 나라들이 한·미 투자협정 체결로 인한 외국인투자 증대 여부를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미국과 양자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 OECD 선진 국가들은 단 한나라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91년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아르헨티나가 이후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미 투자협정은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8년 6월 우리나라가 미국에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IMF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에 있었던 우리나라에게 외국 투자자본 유치와 대외신인도 제고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영진위원장! 5년 전 한·미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했던 국가적 과제가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②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 36억

주연배우는 3억, 촬영스텝은 6백만원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텝들의 임금 및 복지 는 아직도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스포츠 신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주연배우들의 억대 계약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므로 적은 급여 및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스텝들의 괴리감 및 의욕상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적 · 연애소설 · 파이란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 취화선 · 밀애 · 아이언팜 · 서프라이즈 등 2002년 개봉된 국내영화 8편의 제작비를 산출하여 평균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영화당 평균 순제작비는 약 23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연배우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3%로 3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순제작비 중 촬영비용은 1억6천만원(7.1%)으로 여기에는 촬영 감독의 개런티 및 기자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조명비용은 1억3천만원(5.7%), 녹음비용은 2천7백만원(1.2%)으로 역시 기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스텝의 몫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2년 개봉 국내영화 8편 평균 제작비

【순제작비】

대구분	소구분	평균	%
development		72,508,918	3.1
	시나리오	72,508,918	3.1
pre-production		465,575,083	20.0
	제작	84,229,900	3.6
	연출	79,305,772	3.4
	주연배우	287,729,714	12.3
	진행비	20,033,575	0.9
production		1,542,091,468	66.1
	연기	224,514,917	9.6
	촬영	164,856,683	7.1
	조명	131,858,629	5.7
	녹음	28,731,000	1.2
	미술	553,726,020	23.7
	특수효과	89,520,271	3.8
	촬영진행	192,442,675	8.2
	필름	61,815,669	2.6
	진행비	126,699,163	5.4
post-production		253,323,207	10.9
	편집	47,378,029	2.0
	음악	66,917,047	2.9
	녹음	66,240,120	2.8
	현상	16,379,199	0.7
	옵티컬	19,745,330	0.8
	진행비	51,328,874	2.2
순제작비합계		2,333,498,675	100.0

【P&A 비】

대구분	소구분	평균	%
광고비		613,522,530	47.5
	광고비	613,522,530	47.5
홍보비		324,723,472	25.1
	홍보비	324,723,472	25.1
배급비		353,165,876	27.3
	프린트	229,427,643	17.8
	배급진행	123,738,234	9.6
P&A합계		1,291,411,878	100.0

【총제작비】(순제작비 + P&A)

총제작비	3,624,910,553

자료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제출자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경구 · 이성재 주연의 ‘공공의 적’ 제작비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주연배우 이성재 1억7천만원, 설경구 1억5천만원인데 반해 현장진행스텝은 8백만원, 보조촬영감독은 6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개봉 국내영화 제작비 집행내역

[공공의적]

항목		예산	결산	비율(%)
대구분	중구분	금액	합계	합계
제작파트	프로듀서	30,000,000	30,000,000	100.00
	제작실장	40,000,000	40,000,000	100.00
	제작회계		3,600,000
연출파트	감독	150,000,000	150,000,000	100.00
	조감독	25,000,000	25,000,000	100.00
	감독진행비	20,000,000	26,428,000	132.14
주연배우	규환(이성재분)	170,000,000	170,000,000	100.00
	철중(설경구분)	150,000,000	150,000,000	100.00
진행비	현장진행	15,000,000	8,050,584	53.67
	촬영준비진행비	10,000,000	32,437,524	324.38
	통신비	2,520,000	2,520,000	100.00
촬영파트	촬영감독	50,000,000	50,000,000	100.00
	촬영감독2	10,000,000	6,000,000	60.00
	촬영조수	15,000,000	15,000,000	100.00
조명파트	조명감독	30,000,000	30,000,000	100.00
	조명조수	18,000,000	18,000,000	100.00

[연애소설]

항목	예산	결산	비율(%)
시나리오	48,000,000	48,000,000	100.00
기획&프로듀서	130,000,000	130,000,000	100.00
연출	70,000,000	70,000,000	100.00
연기(주연)	390,000,000	390,000,000	100.00
연기(조연 및 기타)	134,000,000	134,000,000	100.00
제작부 및 연출부	64,000,000	64,000,000	100.00

[취화선]

항목	예산	결산	비율(%)
시나리오	51,215,690	31,215,690	61
기획&프로듀서	128,000,000	27,136,500	21
연출	101,500,000	101,500,000	100
연기(주연)	320,000,000	320,000,000	100
연기(조연 및 기타)	409,100,000	391,100,000	91
제작부 및 연출부	85,000,000	85,000,000	100

자료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제출자료(부분 발췌)

조감독 · 조명 · 소품 등 실무 담당자는 적어도 경력 2~3년된 영화인들인데 이와 같이 작품당 500~1000여만원 정도로 계약하고 일하는 상황이다 보니 앞날이 불투명한 현실에 영화계를 떠나는 실정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려니 작품제작에 진도가 더디고 시행착오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화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은 영진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영화 제작에 경험을 축적한 전문 스텝을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연배우에게 몇 억씩 준다면 스탭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해 주어야 작품에 대해 더욱 애정을 쏟을 수 있고, 영화예술에 대한 혼이 베어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제작 현장 스텝들의 근무조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영진위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③

제한상영가 이대로 좋은가

‘18세이상가’등급으로 흡수하는 방안 검토해야

지난 8월 28일, 수입영화로서는 처음으로‘제한상영가’등급을 받은 프랑스의 공포영화‘엑스텐션’이 상영등급필증을 ‘18세 이상 관람가’로 허위로 만들어 개봉한 사실이 드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가‘엑스텐션’의 수입사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엑스텐션’은 8월 29일 전국 70여개 극장에서 개봉예정이었으나 개봉직전인 8월 27일 영등위 심의에서 장면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제한상영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입사인 아이캔디앤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신청을 자진 취하해 문제가 된 일부 장면을 삭제한 뒤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영관보다 하루 일찍 개봉하는 서울 메가박스는 수입사가 제시한 등급분류필증을 믿고 8월 28일 두차례 상영했으나 제한상영가 판정사실을 뒤늦게 알고 3회째 상영을 중단, 수십명에게 입장료를 환불해 주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수입사측에서는

“수입추천을 통과한 외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전무했고, 예고된 개봉 일정도 맞춰야 하는 사정이어서 필증을 허위로 작성하게 됐다. 관객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상영이 불가능한 국내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2002년 1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마련된 이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동물의 쌍붙기’,‘죽어도 좋아’,‘주글래 살래’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한상영가 영화는 사실상 상영금지 조치나 마찬가지여서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영화진흥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일단 제한상영관 설립과 관련한 모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를 상영하려는 제작사 및 업계 등에서 자발적으로 제한상영관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이나 현실적으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 영화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영화관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관약명화한데 제한상영관을 설치하려는 업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한상영관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제한상영가 영화들은 스스로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해 18세 관람가로 등급을 다시 받는‘자기 검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01년 국정감사에서 <18세이상가> 등급 위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두는 것보다는 <18세이상가> 등급에 형법상의 음란물을 제외한 모든 영화가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 현실이 당장 <제한상영등급이 없는 18세이상가>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기에 과도적으로 <제한상영등급>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18세이상가> 등급에 여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영화를 모두 포함시키고,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안이 당장 실행되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현재 제한 상영등급을 완화시키기 위해 포장판매형식의 비디오 출시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한상영등급을 받은 영화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그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반상영관에서의 제한상영관적 상영기회를 보장하거나 영화제에서의 상영보장 등을 포괄하는 법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④

통합전산망 사업, 영화관 참여 법제화해야

국내 영화시장의 정확한 관객 수를 집계할 수 있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이 올 연말부터 실시됩니다.

단순한 관객집계 차원을 넘어 극장경영의 투명화를 꾀할 수 있고, 영화사 입장에서는 과학적 마케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합전산망 사업은 오랫동안 영화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국내영화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진위에서는 지난 8월 4일 LG CNS측과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 올 11월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1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연말부터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영진위는 사업자로 LG CNS를 확정하고 지난 6월부터 통합전산망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시범사업자로 일해온 티켓링크가 법원에 계약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운영이 지연된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울지방법원이 티켓링크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티켓링크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지만 중도에 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사업의 현실성 및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진위원장! 초기의 사업모델은 1개 사업자가 전산발권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반해 현재는 발권과 예매는 영화관과 전산망사업자가 담당하고 위원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과연 이것을‘통합전산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영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영화관의 통합전산망시스템 가입 법제화 필요

한편 영진위에서는 전국 영화관의 통합전산망 가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감경 외에 부가세 환급 등 금전적 혜택이나 상영신고 면제, 영수증 보관의무 면제 등 행정적 혜택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이 시작되면 비전산화 영화관의 전산시스템 도입 자금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잡음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적절한 업무처리를 통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합전산망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각 영화관이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스크린수는 100개 정도로 전국 1000개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형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참여하지 않아 관객점유율로 보면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티켓링크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CJ엔터테인먼트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각 극장 및 관련 업체들이 통합전산망 가입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연말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진위원장! 시범운영을 시작하기로 한 11월초가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주요 업체들로부터 참여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중 지금까지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업체가 있으면 업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통합전산망 사업은 또 한번의 예산 낭비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⑤

예술영화 전용관 활성화 :

멀티플렉스 1개관 예술영화 상영의무화 해야

최근 국내 대부분 극장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전환하면서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선보일 수 있는 예술영화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예술영화 전용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월, 영진위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150석 ~200석 규모의 상영관을 7개관 이상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단일사업자를 선정해 150억원을 융자 ·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술영화전용관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2개 사업자(코아토탈시스템 사업연합, 스타식스 코리아)가 지원을 했으나 2개 신청자 모두 상영관 운영 규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영진위원장!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위탁사업자에 신청한 2개 사업자가 모두 운영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처음부터 영진위가 상영관 7개관 이상 설치 등 현실성이 없는 예술영화전용관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진위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위원회가 직영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에 와서야 2차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고 서울과 부산에 2~3개관의 예술영화전용관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 및 매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위치선정의 어려움으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위원장!

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문제가 영진위의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영진위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 12개관의 민간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역과 시설 · 입지수준□ 기준으로 상영관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의 민간 예술영화전용관은 하이퍼텍 나다(147석), 엠파크 4관(104석), 뤼미에르 3관(133석), 씨네큐브(293석), 아트큐브(78석), 씨어터 2.0(70석) 등이 있으나 이름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협소하고, 위치도 멀티플렉스 극장에 비해 찾기 힘들어 일반인들이 선뜻 다가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영진위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자각하고 전국 12개 민간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예술영화관 상영영화 정보제공·홍보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웹 사이트인‘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artpluscn.or.kr)’운영지원사업을 계획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이 단순히 웹사이트 구축에 그치지 않고 예술영화전용관 및 예술영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체 광고 외에도 예술영화가 일반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진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되면 상영 못해...멀티플렉스 횡포 문제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영화관객의 관람행동 조사□에 따르면 이제 관객들은 영화를 고를 때 출연배우(49.1%)나 감독(24.9%)보다 영화관 위치(60.4%)와 시설(58.5%)을 먼저 고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마일리지 할인혜택등 서비스가 다양하고 게임장, 식당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소규모 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문을 닫는 등 멀티플렉스 업체들의 독점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개 이상의 스크린을 갖춘 멀티플렉스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흥행이 잘되는 영화 2□3편에만 스크린을 배정해 관객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행성이 낮은 영화는 하루만에 조기 종영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매회 다른 영화와 번갈아 상영하는 등 상영 시간과 일정을 임의로 정해 관객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로 볼 때 관객이 외면하는 영화를 계속 상영하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이 무시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극장은 오락실이 아니라 대중문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관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진위에서 멀티플렉스의 올바르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형 멀티플렉스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형식으로 거두어 예술성은 있으나 비상업적인 이유로 시장논리의 피해자가 된 영화사를 지원하는 방안의 실행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영진위 측에서는 현재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언제쯤 실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관 이상의 대규모 상영관을 지닌 멀티플렉스 극장의 1개관 정도를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업체들에게 예술영화 상영의무화를 신설해 일정한 사회적 책무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⑥

입상 창작 시나리오들, 영화화 지원해야

많은 창작 시나리오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영화화되는 편수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영진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영화가에 떠돌아 다니고 있는 시나리오는 3000여편 정도인데 1년간 제작되는 한국영화 편수는 70편 내외(2001년 65편, 2002년 78편)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46대 1의 높은 관문을 뚫어야만 영화화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시나리오 공모전은‘SBS영화문학상’, 영화배우 한석규가 주도하는‘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 그리고 영진위에서는 매년 2회 실시하는‘창작 시나리오 공모’등이 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이와 같은 공모전을 통해 창의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역시 실제로 영화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실제로 2000년에 선정된 상반기 3편, 하반기 4편 당선작 중 영화로 제작된 작품은 ‘버스, 정류장’ 단 한 편밖에 없었으며, 2001년 당선작 5편은 모두 미제작 되었고, 2002년 당선작 7편 가운데는 ‘비둘기 둥지로 날아간 뻐꾸기’가 ‘그녀를 믿지마세요’란 제명으로 변경되어 올해 8월 크랭크 인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반면 최근 제작되는 국내 영화 대부분은 십대 취향의 인터넷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애소설은 네티즌을 통해 이미 흥행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제작사 측에서는 모험에 따른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문화산업이므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보장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 창작 시나리오와 같이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가진 시나리오가 활발하게 영화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는 현실에서 국산영화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시나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영진위원장! 향후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지원과 더불어 창작 시나리오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 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한다거나 총 제작비중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⑦

국산 애니메이션 흥행 참패 :

- 시나리오 전문인력 양성 시급해

- 전용관도 확보되어야

‘오세암’10만명, ‘원더풀 데이즈’29만명, ‘엘리시움’4200명.

이는 올해 개봉한 국산 애니메이션들의 흥행성적입니다. 세 작품 모두 선진국 못지않은 기술력과 빼어난 영상미로 기대를 모았던 작품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관객들로부터는 외면당한 것입니다.

특히 제작 기간 7년, 제작비 126억원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대의 제작 규모로 화제를 모았던‘원더풀 데이즈’는 전국 29만명이라는 초라한 흥행실적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극장수익은 7억원 정도로 제작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한편‘원더풀 데이즈’제작사측에서는 수출을 통해 제작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 · 일본과의 수출 협상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수익은 140만달러(약 16억원)에 불과해 과연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45억이 투입된 3D(입체감이 살아있는 3차원 화면) 애니메이션‘엘리시움’은 관객 동원 4200명에 그쳤으며, ‘오세암’도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3억원의 극장수익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애니메이션이 흥행에 실패한 원인은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정작 애니메이션의 핵심이 되는 스토리 구성이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 특히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영진위나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양성 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양성 과정 설립이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일본문화 전면 개방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국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영진위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전용관 설립 위한 실질적 접근 필요

아직까지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이 단지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일반 관객들이 향유하는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향후 일본 문화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애니메이션은 분야는 국내시장에 큰 위험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 및 보편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전용관 건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영진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더욱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올해부터‘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저예산순수창작애니메이션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며 2004년부터 시행을 검토 중인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배급지원사업’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독립·단편 애니메이션은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시회를 제외하고는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상설 상영하며 애니메이션 저변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전시창구로의 기능을 지닌 애니메이션 전용극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진위에서는 애니메이션 전용관을 예술영화전용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영화제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영공간과 연계해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장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독립·단편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전용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위원장!

현재 서울시에서 애니메이션 전용관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위에서 이와 관련 서울시 측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서울시에 애니메이션 전용관이 설립될 경우 영진위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질의 ⑧

장애인의 영화관람 위한 편의시설 사업

영진위가 적극 독려해야

올해로 4회째를 맞는‘장애인 영화제’가 9월 26일 개최됐습니다. 국내에 많은 영화제가 있지만, 이 영화제는 제대로 보거나 들을 수 없어 영화를 즐기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행사입니다. 서울 스카라 극장과 매직시네마에서 5일간 열리는 이번 장애인 영화제는 장애인의 영화감상을 돕기 위해 화면 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자막 삽입 및 음향을 진동으로 전달하는 의자(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휠체어·도우미 서비스 등이 지원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바람난 가족, 오세암, 원더풀 데이즈, 선생 김봉두, 와일드 카드, 싱글즈, 똥개 등 올 한해 좋은 반응을 보였던 국내 장편영화 17편을 포함해 단편 애니메이션 9편, 사전제작 지원작 3편 등 총 29편이 상영되고 있는데 그간 일반 영화관에서 영화보기가 불편했던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 호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영화제 기간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존에도 장애인을 위한 극장 편의시설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애인을 위한 영화 관람 지원사업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영화는 이제 대중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장애인들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볼 수 있는 특수 자막처리나 휠체어 좌석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영진위에서는 장애인 지원관련 사업으로, 장애인영화제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애인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도입 비용을 극장에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아직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원장! 영진위에서는 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극장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익성만을 중시, 소수의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극장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의 협조 하에 일반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수입사, 극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관람기법 및 시절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원장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