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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2003. 9.22 (월)

□윤창열게이트□ 수사 문제

1.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건수사 지연 의혹

□검찰이 지난해 말 이미 윤창열씨를 정밀 수사한 끝에 정치인 개입의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를 중단, 수개월간 지연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력부 모 검사는 윤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윤씨와 임원진을 소환해 굿모닝시티가 사채를 끌어쓰고 사채업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수십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각종의 파행적인 경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윤씨가 민주당 경선·대선 과정에서 정대철 대표에게 거액을 건넨 사실도 확인하는 등 전반적 사건실체를 파악했는데, 그런 직후 굿모닝시티 수사는 중단됐다.

□대선 전후 유력 정치인을 소환하는 부담 때문에 사건수사를 미룬 것 아닌가?

□대선 이후 지난 6월말 특수2부에 의한 수사가 재개되기까지 6개월여 검찰수사를 계속 중단한 이유는 뭔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선거를 총지휘했던 정 대표의 굿모닝시티 사건연루 및 이 부분 수사가 몰고올 파장 때문에 사건수사를 새정부 출범 뒤로 미룬 것 아닌가? 새 정권의 도덕성 시비 및 타격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 끝에 사건수사를 다시 늦춘 것 아닌가?

□수사검사의 수사 도중 정치인 그것도 여당 대표의 거액수수 의혹을 발견했을 때 즉각 검찰수뇌부와 법무장관에게 보고되는 것 아닌가. 여당 대표가 연루의혹을 받은 이 사건 수사가 일시 중단·지연된 것은 검찰수뇌부의 단독결정이었나? 검찰외부로부터 압력이 작용한 때문 인가?

□외압에 따라 사건수사가 지연되었다면 이는 수사방해다. 수사지연에 개입한 사람들도 사법처리 대상 아닌가?

□3000억원을 떼이게 된 분양계약자들은 지금 아우성이다. 검찰의 사건수사 지연이 민폐를 그만큼 더 키웠다. 여당대표가 연루된 이 사건수사에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윤창열 조기 구속 기회를 놓치고 지연수사를 했다. 검찰도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2. 정치권 로비

□윤창열이 쇼핑몰 건설 인·허가도 없고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부터 하고 단번에 수천억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을 비롯한 무차별 전방위적 로비 때문이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장 조양상씨는“굿모닝시티에서 입수한 자료에 정치인들이 120억원을 받은 사실이 나와 있으며 그 내용을 폭로할 예정인데 이는 단순한 의혹제기 차원이 아니라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서울시 중구청 일용직에게도 3억원을 뿌릴 정도로 무차별 로비행각을 벌인 윤창열이 정대철 대표 일인에게 4억2천만원을 제공한 것이 정치권로비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창열이 작년 대선후보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200억원을 뿌렸다느니 등등 의혹이 떠돌고 있다. 검찰수사가 석달째인데, 지금쯤이면 또다른 정치인에 대한 로비의 윤곽 및 물증이 나올 때다. 정 대표 외에 윤창열로부터 불법거액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은 더 없는가?

□정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수수한 4억2천만원은 대부분 민주당 경선 및 대선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정대표 말대로 후원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상 불법이며, 처벌대상 아닌가? 정대표는 또 □대선 때 당에 토스한 돈이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돈의 출처는 어딘가?

3. 검·경 비호 의혹

□검경 내부에 윤창열의 뒤를 봐주고, 비호하는 인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사업을 본격화한 2001년 이후 사기, 폭력,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16 차례나 경찰에 형사입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6월 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 윤씨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바뀌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윤씨 사건 공판에서 윤씨는 누군가가 알려줘서 도망 방법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사, 경감 등 하위직 경찰 두어명이 윤창열 비호세력의 전부인가? 로비스트 이광호씨 수사 과정에서 총경급 등 2~3명의 경찰 간부들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윤창열이 경무관급 고위간부에게도 거액을 건넸다는 것이며, 그 명단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가?

□작년에 서울경찰청 조폭수사대가 윤씨의 1억8천만원 횡령건 외에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강력부에 두차례나 구속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재지휘 결정을 했다가 1억8천만원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았으며, 그마저도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지금 시중에는 "윤창열과 유착해 굿모닝시티를 비호하는 검사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달 윤창열의 검찰내 금품·향응 제공 등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이 자체조사에 착수했었다는데 사실인가? 조사인가, 수사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4. 특혜분양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계약자중에는 수천만원~ 1억원 이상 터무니없이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십명이나 된다. 윤창열이 이같은 특혜 분양을 로비의 수단으로 삼거나, 비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계약자 중에는 현직 검찰, 경찰, 공무원, 세무사, 언론인 등의 본인 혹은 친인척 명의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나 그 친인척도 있는가? 계약대행사 기재난에 대행사 이름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적힌 것도 여러 건 있다.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공식 분양자 명단에도 빠져 있다. 이는 뇌물 분양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 아닌가?

□굿모닝시티 전직 임원에 의하면, □윤씨는 상가 분양권을 시가보다 싸게 주변 사람들에게 넘기고 자금을 조성해 썼다. 이렇게 넘긴 상가가 300여개가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윤창열의 비리행각으로 볼 때, 윤씨는 이런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은 무엇인가?

5. 불법 특혜대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굿모닝시티에 330억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난해말 165억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는 동일인 여신한도 60억원을 5배이상 초과한 불법이었다. 서울소재 신안상호저축은행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지난해말 굿모닝시티에 72억원의 자금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해줬으며, 계열사인 팩토링전문회사 그린 C&F사를 통해 106억원을 별도로 대출해 주었는데 그린 C&F사의 경우 전체 자본금이 160억원이어서 자기자본금의 66%에 이르는 돈을 대출해준 셈이다.

□로비나 비리유착 없이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불법 대출이 이뤄질 수 없다. 대한화재 등 11개 금융사가 굿모닝시티에 모두 972억원을 대출해줬다가 이 중 8개사가 6월말 현재 537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관계 유력인사 등 외부조력 없이, 윤창열과 잔챙이 로비스트 몇 명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신안저축은행은 신안그룹 박순석회장의 차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금융사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초과 불법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D엔지니어링, D건설, P상가개발회사 등 수개사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이 돈을 굿모닝시티에 주었는데, 이들 3개사는 모두 박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박순석 회장은 신안, 전일 등 2개금융사를 통해 굿모닝시티 불법대출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나?

□신안저축은행은 지난해 12.18일 72억원을 대출한 뒤, 굿모닝시티의 자금사정이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인 올 3.19일 54억원을 회수했고, 윤창열이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6.26일 18억원을 받아내는 등 대출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6.26일경은 윤창열이 체포되기 이틀 전으로 검찰 검거반에 쫒겨 도망다니던 시점이었는데, 어떻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었나? 도피 중에, 그것도 가장 늦게 빌린 금융사에 윤창열이 돈을 다 갚은 것은 미스테리다. 굿모닝시티에 야구방망이·톱 등 흉기를 든 조폭이 들이닥치는 등 대출금 회수과정에 조폭이 개입한 결과라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6. 조폭개입

□굿모닝시티사업에 조폭들이 개입하여 윤창열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뜯어가는 것은 물론, 굿모닝시티 관리부장 등의 명의를 받아 활동하며 물의를 일으키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굿모닝시티에 한 달에 400만∼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가며 버젓이 활동한 조폭들이 20여명이나 된다는데 사실인가?

□윤창열이 끌어다 쓴 사채 수백억중 상당액이 조폭 자금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과 지방의 폭력조직 4~5개파의 수십억 뭉칫돈이 굿모닝시티에 유입됐다는데 사실인가?

□굿모닝시티 사업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는 모두 망하고, 조폭들만 배부른 결과를 가져 왔다. 40억원을 빌려주고 몇 달 후 80억원을 찾아간 조폭도 있는 등 조폭들이 윤창열을 상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돈잔치를 벌렸다. 분양계약자들의 투자금이 조폭 먹이로 날아간 셈이다. 검찰은 속히 굿모닝시티 사업자금 가운데 조폭자금을 찾아내고 이를 추적하여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포탈여부 조사 등 불법 자금 처벌 및 몰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무엇인가?

□돈이 될성 싶었던 굿모닝시티 사업에 군소 폭력조직이 모여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로서, 작년 6월 굿모닝시티 폭력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수사에 나서 조폭들을 발본색원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굿모닝시티에서 조폭들은 모두 철수했다.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7. □수천억 자금□ 어디로 갔나

□윤창열이 조성한 500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제대로 된 사용처도 드러나지 않은채, 현재 한푼도 남아 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처가 드러난 돈은 대략 1300억여원 정도로서, 3,700억여원 정도의 자금이 오리무중인데, 검찰의 본격수사가 3개월이나 되었지만 아직 이 돈이 사용된 곳, 흘러간 곳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윤창열이 아무리 흥청망청 써버렸다 해도 그 많은 돈이 한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다.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분양대금을 떼이게 된 계약자들은 40년 간 교직생활을 한 후 받은 퇴직금을 부은 사람, 20년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저축한 돈을 넣은 사람 등 한결같이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검찰은 사건 관련 범법자들을 전원 의법조치하는 것 못지 않게, 건질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찾아내 이런 딱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회사자산, 윤씨가 어딘가에 빼돌렸을 자금 등 회수가능한 자금을 모조리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김일성찬양□ 사이트

즉각 수사, 사법처리 하라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 코너에 김일성의 일대기를 그린‘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3분 분량의 동영상 그림파일이 게재되었다. 이 그림파일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제목의 플래시로서,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빨치산 활동, 정권 장악 후 각종 순시, 아들 김정일과의 대화, 그리고 사망 후 주민들의 애도 장면 등 김일성 일대기가 노래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同 게시물은 일반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로 잠시 운영이 중단된 며칠을 제외하고 한달 가량 민노총 사이트에 올라 있었으며, 이 기간중 전국적으로 최소 수만건 이상의 일반인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검장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고 보는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대중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부작용으로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이념의 해이가 극에 달했다. 국가보안법폐지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대통령은 한 발 더나가 법무부에 사실상 한총련 합법화 검토를 지시했고, 법무부장관은 한총련수배자 해제 운운하며 맞장구를 치는 등 이 나라에 국법질서가 제대로 수호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한총련의 미군부대 난입, 장갑차 점거시위도 발생했다. 친북세력들은 미국은 제국주의자 패권주의자로서 □악□이고, 북한은 동포로서 □선□이라며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독재, 경제파탄에는 눈을 감은채, 북한체제를 맹종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친북세력을 경계하고, 자유민주이념 및 國體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수구냉전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바로 이와 같은 민노총 사이트의 공산주의 찬양 놀음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갈수록 이완되고, 해이해지고 있는 정부의 안보인식과 행태가 근본원인이다. 전임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 가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념적 혼란과 안보의식 붕괴가 이번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지검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시물 작성자 및 사이트에 게시를 허용한 민노총은 국가보안법제7조(찬양, 고무 등)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로서 책임있게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할 민노총이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달여 동안 불온선전물을 게시토록 함으로써 이를 보고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사태가 발생토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 친북 불온사상을 전파한 책임도 면키 어렵다. 지난 7~8월 同사이트가 문제되었을 때,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사이트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현행범으로 추적하여 단호히 사법처리했어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은 이유가 뭔가?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편승하여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재벌수사□ 문제

□요즘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재벌수사를 보는 국민들은 재벌이든 누구든 비리나 범법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겨우 IMF를 극복하기가 무섭게 다시 경제가 혼란·파탄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SK 수사 직후, 다른 재벌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어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영제 지검장은“단순히 범죄 혐의 여부만 따지는 단세포적인 사고에 매달리기보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사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 기소해야 하며 국가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밝힘으로써, 당시 SK수사에 이은 재벌수사 확대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지검장의 이같은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서울지검에는 현재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된 재벌 2세의 편법상속 의혹 등 주요재벌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다. 재벌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지검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시민단체 논평□에 대한 검찰대응의 문제

□참여연대가 지검장의 재벌수사 발언을 문제삼아 비판 논평을 내자 서울지검이 공식 서한을 이례적으로 참여연대에 보내 □재벌수사 유보라고 해석한 것은 언론의 추측성 오보□라고 했다.

□서울지검이 뒤늦게 언론 오보를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지는 않고, 시민단체에 해명서한을 보낸 이유가 뭔가?

□검찰의 시민단체에 대한 이례적 □친절□ 때문에, 검찰위신에 걸맞지 않는 저자세 해명이라는 비난은 물론 현정부하에서 시민단체들과 정권이 □코드□가 맞고, □통하는□ 것이 있어 검찰이 약삭빠르게 눈치 대응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