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해군본부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2003. 9. 25(목) 10:00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평시작전소요대비 해상초계전력 절대부족으로 해군의 해상초계기 추가확보가 시급하다: 전시 해상초계구역 18개중 2개 구역에서만 24시간 해상초계가능하며 나머지 16개 구역은 미군에 의존

■ 해군이 추진중인 대형수송함(LPX)사업, 해상작전의 효율적인 배가를 위해서는 입체고속기동작전과 미래상륙작전에 적합한 탑재헬기사업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 해군전술지휘통신체계(KNTDS)구축사업관련: 해안 및 도서지역 주변의 실시간 감시체계에 있어, 안마도/어청도같은 사각지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주변국대비 열세인 해군력 보완위해 해군의 비대칭전력확보가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잠수함 독자설계능력확보이다

■ 해군의 RIMPAC 전지훈련시 해병대도 참가시켜 해외연합훈련경험을 축적시켜야 한다

■ 해병대 내무반 개선 등 병영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 해상작전수행하는 해군함정에 대한 醫務지원 확충방안 필요하다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평시작전소요대비 해상초계전력 절대부족으로 해군의 해상초계기 추가확보가 시급하다: 전시 해상초계구역 18개중 2개 구역에서만 24시간 해상초계가능하며 나머지 16개 구역은 미군에 의존

ㅇ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는 대북우위전력이자,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서 자주국방을 향한 핵심전력이다. 1차사업으로 8대 도입하여 작전운용중인 우리 해상초계기는 △주.야간 원거리 해상표적 감시 식별, △ 유사시 통합전력발휘가능한 최적전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그러나 8대로서는 평시작전소요대비 해상초계기 전력은 절대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 노후화된 S-2 초계항공기가 작년 3월 도태되어 대체전력이 부족하고, △ 동/서/남해 광역 해상을 초계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 후속 승무원 양성 및 전비태세 유지 훈련소요 및 정비로 인한 작전항공기기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ㅇ 이에 18개 전시 해상초계구역 중 우리 해군이 독자적으로 24시간 해상초계가 가능한 구역은 단 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역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따라서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작전의 기반확보를 위해서는 해상초계기 추가확보가 시급하며, 2차 해상초계기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해군총장의 견해와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 해군이 추진중인 대형수송함(LPX)사업, 해상작전의 효율적인 배가를 위해서는 입체고속기동작전과 미래상륙작전에 적합한 탑재헬기사업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ㅇ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수송함(LPX)사업은, △ 장차 전략환경변화, △ 상륙전/상륙함 발전추세, △ 연합작전 지원등을 감안하여, 헬기와 고속상륙정을 탑재하여 수직·수평 상륙작전지원이 가능한 다목적 상륙함으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에 일본, 싱가포르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1만톤급내외의 대형 상륙함을 보유혹은 확보중에 있으며, 일본은 3척, 싱가포르는 4척을 보유(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미래 상륙작전과 다양한 입체고속기동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대형수송함 보유대수 이외에도 그 함정에 어떠한 장비를 탑재하여 운용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ㅇ 그런데, 해군은 LPX사업으로 생산될 대형수송함에 현재 보유중인 UH-60을 탑재/운용하다가 추후 확보되는 대형수송함건조와 병행하여 상륙기동헬기를 추가확보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는 한정된 해군재원으로 인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

ㅇ 왜냐하면, 1만톤급 수송함을 다목적 상륙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전용 헬기이외에도, 고속상륙정 등 탑재시킬 장비가 많다는 것이다.

-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현황을 보면, △ 함정탑재에 적합하도록 헬기날개를 접는 기능이 없으며, △ 또한 해사의 염분으로 인한 기체부식 방지기능이 있는 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ㅇ 효과적인 해군작전수행을 위해서는 1차 LPX사업에 병행하여 상륙기동헬기는 물론, 소해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확보하는 사업도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군총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라.

■ 해군전술지휘통신체계(KNTDS)구축사업관련: 해안 및 도서지역 주변의 실시간 감시체계에 있어, 안마도/어청도같은 사각지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작년 국정감사후 실시된 감사원의 □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에서 해군본부는 해군전술지휘통신체계사업(KNTDS)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ㅇ 해군의 KNTDS체계는 △ 150톤급 이상의 선박과 △ 해안선 기준 12마일 바깥 해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안선 12마일 이내는 육군의 해안감시레이다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ㅇ 하지만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안마도와 어청도는 이같은 해안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KNTDS에 포함되지 않아 선박의 선적과 항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ㅇ 이에 감사원은 육군과 해양수산부간의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조치하였는데, 현재 조치진행상황을 밝혀라.

ㅇ 또한 어청도와 안마도 외에는 이 같은 실시간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대한 보완대책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라.

■ 주변국대비 열세인 해군력 보완위해 해군의 비대칭전력확보가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잠수함 독자설계능력확보이다

ㅇ 한반도주변국 대비 열세인 아측의 해군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전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잠수함의 독자적인 설계능력확보라고 판단한다.

- 일본 해군력을 보면, 일본열도 중심으로 2000마일 해양을 통제가능한 현대적인 기동함대를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이지스함 도입은 물론, 현재보유하고 있는 16척의 잠수함을 23척정도로 운용할 전망이다.

- 중국의 경우, 원해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해군력 현대화추진의 일환으로, 17,000톤급 경함모를 □10년까지 1-2척 확보하는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6척의 핵잠수함을 20여척의 신형핵잠수함 확보하려고 계획되어 있다.

ㅇ 이와같이 숫적/질적으로 우세한 주변국의 해군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도의 비익성과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잠수함을 확충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ㅇ 비대칭전력으로서의 잠수함의 경우, △ 전략 및 전술적 운용개념에 따라 다양한 첨단무기체계 탑재가 요구되며, △ 탐지능력 및 무장성능향상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탑재공간확보를 위해서 잠수함이 중.대형화되는 추세이다.

ㅇ 이와같이,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와 주변국 해군력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해군은 전략타격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고도의 은밀작전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해군의 추진경과를 밝혀라.

■ 해군의 RIMPAC 전지훈련시 해병대도 참가시켜 해외연합훈련경험을 축적시켜야 한다

ㅇ 현재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간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대대급연합지상훈련, 병과별 소부대 연합훈련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美해병대는 지속적인 실전투입으로 전투수행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합훈련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의 전투력 향상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ㅇ 그러나 이러한 훈련/연습은 대부분 한반도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군의 RIMPAC 전지훈련시 해병대를 동시에 참가시켜 한·미 해병대간의 해외전지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ㅇ 그리고, 유엔상비체제에 참가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분쟁지역에 투입되어 한국의 국위를 다지는 부대는 고도의 전투력과 연합훈련의 경험이 축적된 부대이어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 현재 해병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에 대한 경비, 정전감시, 연락업무 등을 통해 Know-How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이렇듯 준비되어 있는 해병대에 해외전지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배가시키고 나아가서는 해외파병부대의 주요 전담부대로서 운용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해병대 내무반 개선등 병영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ㅇ 해병대 병영시설의 42%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예산의 대폭적인 투입없이는 장병들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ㅇ 군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는 전력증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병영생활 여건개선 또한 시급할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열악한 해병대 병영시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밝혀라.

ㅇ 그리고, 국방부차원에서의 내무반시설개선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해병대 내무반 개선에 반영된 현황과 향후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라.

■ 해상작전수행하는 해군함정에 대한 醫務지원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ㅇ 작년 6.29서해교전이 말해주듯이, 해상함정부대의 작전수행에 따른 인명피해시에는 의무지원체계가 상비되어야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ㅇ 감사원 감사결과, △ 작전수행하는 해상함정에는 비강기도유지기 등 응급처치 장비와 기구를 획득할 수 있도록 備品性 醫務物資 인가표를 보완하고 △ 장기적으로는 전투전단을 근접지원하여 전상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군본부에 통보처분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한다.

ㅇ 병원선 같은 경우는 향후 해군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해군함정의 인명피해시 필수적인 備品性 醫務物資 구비는 즉각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함정의무지원 확충방안을 밝혀라.

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공군본부

국회의원회관 630호   Tel: 788-2619, 784-5021   Fax:788-3630

2003. 9. 25(목) 14:00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등 전략형 공군건설 위한 필수 신규사업 기획예산처에서 삭제

■ 더 이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

■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공군전투력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훈련비행시간(180시간)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공군의 평균비행훈련시간 220시간, 일본공군 200시간, 대만공군 180시간에 비해 우리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DJ정부 출범한 □97년이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단계적 상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07년이 되어서야 평균비행훈련시간 180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 작전영역확대를 위한 제주도 전략공군기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우수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 KFP 전투기사업 잉여자재 활용 부적정문제 관련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등 전략형 공군건설 위한 필수 신규사업 기획예산처에서 삭제

ㅇ 현재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리 군에 비해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DJ정부기간동안 GDP대비 2.7%라는 저조한 국방예산배정으로 인해 핵심전력의 확보가 늦어져,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그런데, 현정부들어 △ 지난 5월 31일 국방부는 공군핵심전력에 필요한 신규사업이 포함된 GDP대비 3.2% 수준으로 □04년 국방예산안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 또한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천명하여, 우리 군은 지난 5년동안 순연된 핵심전력사업이 이제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나마 기대하였다.

ㅇ 자주국방을 구현하기위해서는 △ 대북억제전력과 대미의존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조기경보능력과 감시영역을 확장하며, △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 등 독자적 전투수행능력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ㅇ 우리 공군의 경우, 향후 대주변국억지력확보를 위한 미래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위한 전력구조확립을 위해서는,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무인정찰기, 위성정보수신체계 등 전장감시체계 △ 공중급유기, 차기유도무기, 차기전투기 등 정밀타격체계 △ 위성통신체계, 전술데이타링크체계 등 지휘통신체계에 필수적인 신규사업추진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있었다.

ㅇ 그런데, □04년도 국방부요구예산안에 포함된 정밀타격체계확립을 위한 공중급유기사업과 차기유도무기사업 등이 국가재정부족이란 이유로 기획예산처에 의해 또다시 순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이와같이 독자적인 자주국방추진을 위한 필수 신규사업 추진 지연이 공군의 전략형 공군력건설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처방안을 공군총장은 밝혀라.

■ 더 이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

ㅇ 현대전에서의 효율적인 공중전투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레이더지원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상레이다는 △ 휴전선 70km 이북의 저고도 항적탐지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 대부분의 레이다 싸이트는 산정상에 위치하여 적의 최우선 공격목표가 되므로 피폭시 대체수단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이다.

ㅇ 이런 측면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은 대북한억지력차원뿐만 아니라 대주변국억지력차원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이미 조기경보통제기를 활용하여 원거리작전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E-X사업은 공중급유기사업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군의 핵심전력증강사업이다.

ㅇ E-X 사업이 전력화될 때의 기대효과는, △ 휴전선이북에서 조기전술조치가 가능하며, △ 주변국관련 전방위 조기경보는 물론, 작전통제영역확장을 통한 자주적 조기경보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이미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이다.

ㅇ 따라서 □98년도에 사업착수하려 했으나, IMF사태와 이후 GDP 대비 2.7%라는 제한적인 국방예산배정으로 인해 계속 순연되어 왔던 조기경보통제기사업은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될 것인바, 이에대한 향후추진계획을 밝혀라.

■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공군전투력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훈련비행시간(180시간)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공군의 평균비행훈련시간 220시간, 일본공군 200시간, 대만공군 180시간에 비해 우리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DJ정부 출범한 □97년이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단계적 상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07년이되어서야 평균비행훈련시간 180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ㅇ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한 때, 180시간정도까지 유지되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부터는 국가경제여건 악화와 DJ정부 기간중 GDP 대비 2.7%수준으로 하락한 국방예산으로 인해, 연간 140시간 이하 수준으로 감소되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어 공군전투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예: F-16의 연도별 평균비행훈련시간

연도	비행구분	기종	비행시간
2002	비행훈련	F-16	130시간 40분
2001	비행훈련	F-16	135시간
2000	비행훈련	F-16	138시간

* 02년 경우 F-16사고로 3,4월 훈련 중지

ㅇ 한반도 주변국 공군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평균비행훈련시간은 200시간, 대만은 180시간이며, 미국은 220시간에 달하고 있는데, 북한 핵을 비롯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연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군전투력유지차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ㅇ 공군은 비행훈련시간을 03년에 140시간, 04년에 150시간, 매년 10시간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적정비행훈련시간인 180시간을 맞추려고 국방부에 예산조정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다하더라도 □07년이 되어서야 적정훈련시간인 180시간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97년이후 10년동안 주변국 공군에 비해 열악한 비행훈련으로 어떻게 공군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ㅇ 대북한 억지력확보차원은 물론, 향후 독자적인 대주변국 방어능력확보를위해서는 공군전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전투력의 정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어도 적정 목표비행시간이라고 하는 연간 180시간 정도라도 비행훈련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공군총장의 견해와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

■ 작전영역확대를 위한 제주도 전략공군기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ㅇ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하에서 우리 공군은 향후 10년 20년후의 미래전장환경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보호를 위한 항공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ㅇ 이러한 항공작전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공중급유기사업추진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못지 않는 기반시설이 바로 제주도 전략기지확보라고 판단한다.

ㅇ 이를 위해서는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기존활주로(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공군총장의 견해와 향후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우수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ㅇ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의 문제점은 국정감사시 계속 제기된 사항이지만, 특히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기 탑승률의 증가등으로 민간항공사들에 의한 공군조정사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대한 대책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ㅇ 조종사의 조기유출은 제한된 진급기회와 보직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나, 의무복무까지 수십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양성한 고급인력의 손실과 이에따른 공군전투력약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공군조종사들의 조기전역현상은 일반적으로 △ 진급공석에 부족에 따른 진급제한, △ 과중한 업무부담, 그리고 △ 민간항공사와의 보수격차(민항대비 71%)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ㅇ 그런데, 대한민국 공군조종사가 되기위해 장기복무한 자원들이 단순히 업무부담이나 보수격차 때문이 아니라, 공군의 영관 및 장군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진급부담 때문에 조기에 전역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ㅇ 향후 우리 군의 전력구조 변화방향도 해.공군의 증강에 있기에, 공군본부는 지금부터라도 향후 5-10년후를 대비하여 공군의 영관장교 정원과 보직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방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공군총장의 견해와 우수 공군조종사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향후대책방안을 밝혀라.

■ KFP 전투기사업 잉여자재 활용 부적정문제 관련

ㅇ 작년 국정감사후 실시된 감사원의 □02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에서 공군은 KFP사업 잉여자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자재비를 낭비하였다는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ㅇ 최초 총120대의 KF-16 전투기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자재는, 이후 KF-16 20대 추가생산사업 추진시 재활용하여 가격을 최대한 인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7억여원 상당의 관급잉여자재를 가격협상에 반영치 않음으로서 자재비를 낭비하였다는 것인데, 향후 이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군총장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