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차교육과정 문제점, 현장의 소리 경청하라!!

각 시·도교육청마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원부족 문제이다.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주당 수업시수가 2시간 증가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 아닌가?

† 부총리는 서면답변을 통해 교원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 정      원정책방향과 재정문제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인만큼 국무회의에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라도 교원배치기준을 확대조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는 적극적      인 노력을 주문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7.6%의 학급이 학급당 학생수 36명 이상이 과밀학급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작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밝혀졌듯이 2002년 예산집행 결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예산 4조 7,865억원중 62.3%인 2조 9,817억원만 집행하고 29.8%인 1조 4,274억원이나 이월하고 3,774억원은 불용처리했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몇개 학교나 교실을 신·증축하려 했고 그 중 몇 개를 왜 집행하지 못했는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도 자료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예산만 배정하고 사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 아닌가?

일부대학의 경우 대입전형시 교과목별로 석차 백분율을 반영하고 있어 고등학교에서는 희망학생수가 적은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망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시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다른 선택과목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정 교과목을 폐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국가교육과정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더라도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중 □교과목별 최소 이수단위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005년도 대학입시 전형안을 보면 아직도 일부 대학 일부학과에서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거나 특정교과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의 경우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모두 이수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의 교원여건상 두 과목 모두 개설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으로 학교마다 개설 교과목과 이수학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중복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전학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체과목 인정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니다.

† 이렇게 교육현장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내에 분석해서 적어도 금년중으로 종합적인 대책      을 수립·추진하라!

2. 교내 과외시범학교 운영방침 철회하라!!

지난 8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교내 과외시범학교 운영□ 방침은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수립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기본방향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가 최우선 과제인바 단기적 대책으로 □방과후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밖 사교육 욕구의 학교내 흡수□라는 방향도 제대로만 이행하면 사교육비 경감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난 22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이 사실상 보충수업으로 변칙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1교시 수업전에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논술반이니 영어독해반이니 수리탐구반이니 하는 프로그램들이 특기·적성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는 □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교과범위를 넘어서 논술이나 심층면접같은 영역까지 방과후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내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교육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내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육성하는 것 아닌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구성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선택중심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특기·적성교육을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입시전문학원에서 소위 □쪽집게 과외□로 불리면서 사교육의 대명사로 불      리는 논술이나 심층면접 같은 영역을 외부강사를 초빙해 학교안으로 끌      어들이는 것이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 더욱이 이런 과목들이 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가?

† 이처럼 엄청난 정책을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전예고도 없이 당장 이달부      터 전국 8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

이 시범사업이 학교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성공한다면 그 학교의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기존의 사설학원에서 행해지는 논술이나 심층면접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결국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이 사업은 결국 사교육비 경감에 별다른 도움도 주지 못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라는 정책적 목표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3. 특수교육보조원제와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제언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와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에 대하여

조사결과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사전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료집 10페이지 참조)

이번 설문에 응답한 102명의 보조원 중에서 채용결정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68명으로 66.7%에 달하지만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보조원도 34명으로 33.3%나 된다.

† 이처럼 3명중 1명꼴로 직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시 직무교육에      대한 지침도 안 내려보냈는가?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연차적으로 보조원을 확대배치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 응답자의 42%는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적확대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이보다 많은 54%의 응답자는 □지금의 인력운용에 문제가 많으므로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지적한 제도개선의 우선순위는 급여현실화 등 처우개선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연봉 920만원 수준의 급여지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임용령상에 기능직 직렬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신분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적극검토할 용의는?

†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이들의 배치근거와 국고지원       근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중·고등학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금번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중 가장 시급한 것이 특수학급 증설이다.

본위원이 조사한 289개 학급의 13.2%인 38개 학급의 학생수가 13명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설치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정부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서 일반학급의 학생수 35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책정받은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수학급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병목현상이 심해서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없어서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진학하거나, 가까이 학교가 있어도 경쟁이 치열해서 진학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북의 경우 도내에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134개인데, 중학교 특수학급은 30개, 고등학교 특수학급은 1개에 불과한데 수요가 있으면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전국의 모든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와 대책은?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인원수 문제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특수학급 교사의 77.9%가 통합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25명 이하가 되어야 장애학생에게 교육적인 배려와 지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일반학급과 동일한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개      선사업의 내용을 보완해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의 적정학생수      를 25명,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30명 이하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다음으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통학비와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는 장애학생이 9.3%에 달했고, 심지어 통학수단이 없어서 재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에       대해서 통학비용을 지원하라!

† 특수학교 재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을 일반학교에서 특      수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지방국립대 간호학과 단과대학 개편요구 수용하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4개 국립대학이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개편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 개방 등으로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국민건강요구의 증대, 노인인구비율의 급증,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의료정책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폭증하는 간호수요를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간호체제에 의한 전문간호인력양성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1907년 미네소타 주립대학을 필두로 일리노이 주립대학, 워싱턴 주립대학, 텍사스 주립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등이 이미 1945년 이전에 간호대학을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운영중에 있고, 예일이나 가톨릭대, 피츠버그대학 등 유명 사립대학도 1930년대 이전에 간호대학을 단과대학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도에 연세대학과 이화여대가 간호대학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부산가톨릭대 등 여러 대학들이 간호대학을 설치했고 국립대학은 1992년에 서울대학교가 유일하게 간호대학을 설치했다.

더욱이 앞으로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학제가 전혀 다른 간호학과를 의과대학에 계속 편성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본다.

† 작년부터 몇 개의 국립대학에서 간호대학 개편을 요구하는 건의를 수차      올렸는데 부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보내온 검토의견을 보면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바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개편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행정실이나 소요인력은 기존의 의과대학 또는 개편될 의학전문대학원과 공동이용하면 추가비용 없이 충분히 개편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총리는 대학총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줄 아는데 대학,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단위학과를 단과대학으로 개편해달라는 요구를 대학내에서 공론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않는가?

† 이 문제는 부총리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한 일이라고 생      각되는바 가능하면 이들 4개 대학이 내년부터 간호대학으로 신입생 모      집이 가능하도록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라!

5. 시간강사, 언제 보아도 심각한 문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은 본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누차 제기했고 교육부도 공감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교육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으로 기껏해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도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전부이고 시간강사를 정규대학교원으로 대우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위원이 전국의 4년제 대학교중 5,0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76개 대학교의 시간강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시간강사가 대학교에서 차지하는 강의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부총리는 대구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는데 대구대학교의 전체 강좌중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대구대학교의 경우 전체강좌 중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59.3%로 전체 조사대상 76개 대학교중 숙명여대의 6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국·공립대학교라고 해서 사정이 사립대학교보다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한데 조사대상 20개 국·공립대학중 강릉대가 전체강좌중 시간강사 담당강좌 비율이 55.3%로 가장 높고, 50% 이상인 대학교만 해도 6개나 된다.

특히 부경대의 경우 시간강사가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86.8%나 되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인 사립대학교를 포함한 전체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중 교육여건이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만 해도 시간강사가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비중이 67.4%나 되고, 전공과목의 경우 27.4%로 전체과목의 40.5%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대학의 교원확보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과제를 연계해서 7.20 교육여      건개선사업에 버금가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재학생 5,000명 이상 대학교의 시간강사 교과목 담당 현황>

구분	시간강사교양과목 담당비율	시간강사 전공과목 담당비율	전체강좌중 시간강사담당강좌율
강릉대	79.6	50.7	55.3
강원대	63.2	31.0	41.5
공주대	61.7	36.1	40.4
경북대	61.2	30.8	38.6
군산대	70.4	37.3	43.7
금오공대	82.2	24.0	34.8
목포대	59.9	39.0	42.6
부경대	86.8	32.1	53.3
부산대	75.1	38.1	51.9
서울대	67.4	27.4	40.5
순천대	79.1	46.4	56.1
안동대	59.0	31.9	42.4
전남대	59.4	38.9	42.8
전북대	76.1	41.6	37.5
제주대	53.0	23.8	32.3
창원대	77.5	47.2	54.0
충남대	73.4	34.7	43.8
충북대	69.1	27.0	32,4
한국해양대	74.3	36.1	48.7
서울시립대	76.7	39.7	50.0
카톨릭대	46.0	35.2	39.9
건양대	12.6	16.9	15.0
계명대	9.6	14.2	12.6
관동대	20.8	24.3	22.6
대전대	54.2	35.2	41.9
대진대	53.8	51.0	51.7
덕성여대	64.3	43.0	51.6
경기대	56.0	33.7	41.4
경남대	69.2	35.3	39.5
대구한의대	68.9	38.9	46.7
경성대	55.2	35.3	43.2
경원대	55.7	48.3	50.6
고려대	67.0	34.0	50.2
대구대	69.6	53.1	59.3
동국대	61.97	33.2	45.4

구분	시간강사교양과목 담당비율	시간강사 전공과목 담당비율	전체강좌중 시간강사담당강좌율
단국대	55.8	40.7	49.0
동덕여대	15.6	30.9	27.7
동의대	48.95	37.1	40.1
동서대	28.3	19.4	23.5
동신대	57.7	24.0	35.2
배재대	65.5	45.8	54.0
상지대	55.2	19.5	29.4
서경대	42.8	29.9	33.2
서원대	65.8	47.7	51.2
선문대	39.5	24.9	32.0
성신여대	75.9	55.7	58.8
세명대	57.2	32.2	41.3
세종대	20.0	24.8	23.2
수원대	69.0	16.8	27.5
순천향대	69.9	25.4	32.8
신라대	75.6	49.5	55.5
영남대	36.0	23.5	27.7
용인대	68.7	45.5	52.3
인하대	51.0	28.3	41.2
전주대	31.1	31.1	31.1
조선대	59.6	20.0	31.3
중부대	13.1	40.5	33.2
천안대	42.3	29.2	34.6
청주대	71.9	37.8	45.5
한국외대	81.2	45.4	55.4
한림대	53.3	13.8	29.1
한서대	16.6	71.9	30.0
한성대	83.1	44.6	54.7
호남대	14.0	21.1	18.6
호서대	39.5	34.9	36.4
동아대	78.3	44.5	57.2
명지대	38.6	27.4	32.8
목원대	62.8	53.0	56.2
서울여대	52.1	38.5	43.8
숙명여대	73.8	53.0	60.6
아주대	42.1	16.6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