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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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9월 23일 (화) (경찰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경찰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경찰관 대상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권태망의원실은 지난 7월∼8월에 거쳐 전국 일선 경찰관 21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인사제도, 근무환경 등과 관련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회신되어온 837명의 의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관련 자료 문의 : 권태망의원실)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p.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가하는 다중응답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가 □친분관계□-□학연지연□-□업무능력□-□대가□순으로 나와 일선 경찰들이 승진제도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 못 보이거나,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p.5)

- 일선경찰의 70%(627명, 74.9%)이상이 충분한 준비 없는 갑작스런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상층부 중심의 성급한 시행아닌가?

-또, 대도시 지역외의 농촌 지역은 관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경찰력을 집중할만한 강력사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출소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p.5)

전국 일선 경찰의 불과 11.6%(96명)만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준비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반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84.6%(706명)으로 압도적!

수사권독립 역시 전체경찰의 57.8%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수사권독립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주체가 되어야할 일선 경찰들 스스로가 준비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준비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p.6)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2. 퇴직경찰 놀이터 □경찰대 골프장□ 증설공사 중단돼야!!(p.6)

현재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내 골프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만349명의 이용자 중 현직경찰관은 811명(7.8%)에 불과하고, 퇴직경찰관이 9,538명으로 92.2%를 차지.

2003년 3,490명의 이용자 중 83.6%에 해당하는 2,918명이 퇴직경찰관이고, 현직경찰은 572(16.4%)명에 불과.

- 경찰대 골프장이 일부 퇴직경관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므로 청장이 경찰대학장으로 재직 당시 추진한 골프장증설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3. 경찰 내 여성공무원 복지 및 권익침해 심각!!(p.7-8)

전국 경찰관서에 법에 의해 설치해야할 영·유아보육시설, 육아보육수당 지급 전무!!  경찰의 모성보호 대책 시급하다!!

4.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제자리 맴도는 사이버수사대!!(p.8-9)

2000년 2,444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는 33,289건으로 1,262% , 2002년는 60,068건으로 전년대비 80%의 증가!!

같은 기간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제자리 맴돌고 있음

5. 구멍 뚫린 외국 불법 총기류 유입, 대책이 시급하다!!(p9-10)

불법총기류 판매사범 검거건수, 2000년 5건, 2001년, 2002년 각 3건에 불과

2003년 8월말 현재 179건으로 작년대비 60배나 증가!!

불법총기류 소지사범 역시 2000년 168건, 2001년 226건, 2002년 217건에서

2003년8월말 현재 451건으로 작년대비 210%의 증가!!

6. 내국인 관련 해외범죄 대책 마련 시급하다!!(p.10)

국내 폭력조직과 해외 교포사회의 폭력조직이나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 급증!

해외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

7. 혹사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p.11)

□국과수□의 연구담당직원 1인당 감정건수,

2000년 1인당 438건, 2001년에는 508건(16%증가), 2002년 974건(92%증가) 급증!!

같은기간 감정인원은,

2000년에 174명에서 2001년은 증원이 없었고, 2002년 5월에서야 6명 증원!!

내실있는 과학수사를 위해 국과수 지원 확대 시급!!

8. 조직폭력배 현황과 관련하여(p.11)

과거 유흥업, 사채, 건설업 등에 치중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전체 조폭의 23.5% 가량이 의류·신발판매업, 부동산업, 용역업,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기계업, 광고업, 장례식장 운영 등 일반대중 깊숙이 침투하고 문제.

조폭의 합법화를 위장한 민생 분야 침투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9. 경찰청 증인심문 관련 질의서(p.12)

1. 경찰관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전국 일선 경찰관 837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찰의 각종현안과 근무여건 등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가하는 다중응답분석을 해보면 그 순서가 □친분관계□-□학연지연□-□업무능력□-□대가□순으로 나와 일선 경찰들이 승진제도에 대해 더욱 냉소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결과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보이지 않고,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일선 경찰들은 이 같은 인사제도의 왜곡 원인을  □현행인사제도 자체의 문제□(428명, 51.8%)이거나 경찰 내부의 □고착화된 관례□(292명,35.4%)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

-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선 경찰의 70%(627명, 74.9%) 이상이 충분한 준비 없는 갑작스런 지구대 운영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악화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장 기본적인 탈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10분∼20분씩 차를 타고 예전의 파출소로 갔다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 또, 관할지역의 확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높고, 경찰관들 역시 지리나 지역조건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외의 농촌 지역은 관할 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경찰력을 집중할만한 강력사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출소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경찰의 불과 11.6%(96명)만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준비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반해, □제도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 45.1%(375명),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39.5%(331명)에 이릅니다.

-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준비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수사권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독립 역시 전체경찰의 57.8%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수사권독립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전체 경찰들의 힘을 모아 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용적인 경찰장비는 □휴대용 조회기□와 □112 순찰차□를 꼽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지구대 경찰관 등 외근 경찰관들이 사용중인 3.8구경 권총에 대해서는 많은 경찰들이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보다 가볍고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경찰대학내 골프장 증설공사 중단돼야!!!

♤퇴직경찰관의 전유물로 전락해 있는 경찰대內 골프장

경찰대내 골프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만349명의 이용자 중 현직경찰관은 811명으로 고작 7.8%에 불과하고, 퇴직경찰관이 9,538명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3,490명의 이용자 중 83.6%에 해당하는 2,918명이 퇴직경찰관이었고, 현직경찰은 572(16.4%)명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서는 오히려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찰대 골프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장께서 경찰대학장으로 재직시 이 증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찰대학 총무과에서 제출한 골프장 증설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6홀로는 협소하여 급속한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증가와 질적향상에 부응하기 어려워 증설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직경찰의 체력단련을 생각한다면 골프장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테니스장등의 시설을 각 청 부근에 임대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일부 퇴직경찰관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경찰대 골프장의 증설계획은 전면백지화 하고 그 예산을 중하위직 경찰관들의 복지향상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 경찰 내 여성공무원 복지 및 권익침해 심각!!

현재 경찰내에는 여경이 3,345명이고 기능직, 일반직, 고용직등  여성공무원까지 합산하면 경찰내 여성공무원은 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지 및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관서가 경찰본청 등 최소 5곳(경찰본청 601명, 서울경찰청 355명, 도봉면허관리단 405명, 강남면허관리단 384명, 강서면허관리단 340명)인데 한 곳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신 보육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조차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예산문제가 아니라 최고책임자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12명, 포천군청 21명, 남양주시청 23명에 불과한데도 모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와 비교한다면 경찰의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법률을 준수해 즉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찰내 여성공무원들의 복지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5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중에서 16개 경찰서(7%)에 여성전용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단 한곳밖에 없는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8개 경찰서 중 여성전용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단 3곳밖에 없었습니다.

또, 전국 245개 경찰관서 중 26곳(11%)에 여성경찰관을 위한 숙직실 자체가 없고, 125개(51%) 경찰관서에 여경들이 이용할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는 여성공무원과 여성민원인 등의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여성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똑같이 야간당직 근무를 수행하는 여경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이 이렇게 열악한 이유가 뭡니까?

- 매년 여성경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여경들의 휴가이용률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올해 보건·출산 휴가 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이용률이 17%에 그쳤고, 2002년의 경우에도 13%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건휴가의 경우, 특별휴가로서 불이용 시 임금 보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휴가에 비해 이용률이 높아야함이 정상인데, 올해 6월 현재 보건휴가 이용률이 전남 2.1%, 제주 2.1%, 전북 3.6%, 경남은 이용사례 자체가 없어 전체적으로는 12%정도에 불과합니다.

- 여성휴가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더불어 경찰조직의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수사대 개선 서둘러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444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는 33,289건으로 1,262% 증가했고,  2002년에는 60,068건으로 전년대비 8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사이버범죄의 비율도 2000년 총 범죄 중 0.14%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1.79%, 2002년 3.28%로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전문인력 보강해야

전체경찰 조직내의 사이버범죄 수사대 인원은 2000년 584명에서, 2001년 612명으로 28명 증가, 2002년 661명으로 49명밖에 확충되지 않았으며 올해에는 아예 증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 반해 인력 보충은 지극히 저조한데, 사이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전국 사이버범죄수사대원 661명 중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251명으로 자격증 소지비율이 38%에 그치고 있었으며, 또 자격증 소지자 251명 중 80명은 인터넷정보검색사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로 이는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한 자격이라 보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전공자도 145명으로 사이버범죄수사인원 중 21.9%에 그치고 있음

-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해 날로 증가하고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컴퓨터 분야의 학위와 경력을 지닌 민간전문가의 특채 및 계약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하여 인력의 전문화부터 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뿐만 아니라 경찰 직원 중 전문자격획득이나 프로그램개발자 등에게는 특진의 기회 등을 보장하여 내부 인력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더불어 2000년 44억에서 2001년 37억, 2002년 28억, 2003년 19억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사이버 수사대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관련 장비 확보 등에 보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5. 불법총기류 대책이 시급하다!!

2000년 5건, 2001년, 2002년 각 3건에 불과하던 불법총기류 판매사범 검거건수가 올해는 8월말 현재 179건으로 작년대비 60배나 증가한 현실에서 볼 때 불법총기의 유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총기류 소지사범의 경우에도 2000년 168건, 2001년 226건, 2002년 217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말 현재 451건으로 작년대비 210%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연말에는 그 증가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불법총기류 밀반입 및 유통경로에 대해 검거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추적 유통경로나 유통조직, 유통예상 총기수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경찰에서는 폭력조직에 유입된 불법총기류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으며, 불법총기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파악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함.

- 외국의 불법총기 유입이나, 미군 부대를 통한 총기 유입 등과 관련해 우리 경찰이 인터폴이나 미군 수사당국에 협조 의뢰나 공동 수사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불법총기 유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장께서는 불법총기 유입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우리국민 관련 해외범죄 대책 마련 시급하다!!

경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발생건수가 2001년 1,970건, 2002년 1,960건 2003년 6월 현재 368건에 이르고 2003년의 경우 살인·강도등의 강력범죄가 237건에 이를 정도로 범죄 발생 건수와 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강력5대범죄 비율 2000년 502건, 2001년 510건, 2002년 453건, 2003년 6월말 현재 237건)

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당한 건수도 2000년 52건, 2001년 77건, 2002년 1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폭력조직의 해외원정 폭력행사 등 해외에서의 강력 범죄로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해외교포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국내 폭력조직이 해외 교포사회의 폭력조직이나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청부 살인, 폭력을 일삼는등 강력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연수나 여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해외 범죄 예방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국과수에 의뢰한 사건조사 건수는 2000년 4만 2,365건에서 2001년에는 4만 9,355건으로 전년대비 17%의 증가했고, 다시 2002년에는 7만1,579건의 의뢰가 이루어져 전년대비 45%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연구담당직원 1인당 감정건수로 보면 2000년 1인당 438건에서 2001년에는 508건(16%증가), 2002년에는 974건으로(92%증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감정인원의 경우, 2000년에 174명에서 2001년은 증원이 없었고, 2002년 5월에서야 6명이 증가한 것이 고작입니다.

- 국과수의 인력 증원이 의뢰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부의 관심부족 아닙니까?

- 의뢰사건은 폭증하는데 반해 이를 담당할 연구원의 증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과다한 업무로인한 분석결과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과수□의 분석결과의 부실은 결국 일선 현장 경찰들의 수사 혼란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청장은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성 강화와 심도 있는 감정을 위해 감정직원 채용확대와 함께 예산증대에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8. 조직폭력배 현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각 지방청에서 제출한 조직폭력배 현황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조직폭력배는 전국적으로 약 210개파 4,500여명이고, 군소조직까지 합산할 경우 전국적으로 400여개파 1만명 이상의 조폭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운영형태가 갈수록 합법화·기업화를 위장하고 있고, 사업영역 역시 민생부문까지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 경찰의 검거 실적 대부분이 주로 유흥업소 주변에 기생해 적발이 용이한 신흥 군소 조직 중심이어서 실질적인 조폭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체 조폭의 23.5% 가량이 합법화를 가장하여 민생분야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과거 유흥업, 사채, 건설업 등에 치중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최근에는  의류·신발판매업, 부동산업, 용역업, 유통업, 숙박업, 요식업, 기계업, 광고업, 장례식장 운영 등 합법적인 테두리 곳곳에서 일반대중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합법화된 형태로 민생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국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형 조직폭력단체의 기업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여 사업 및 폭력행사 등을 철저히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라며,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흥폭력조직의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부재의 위기를 해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9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 심문 관련

- 증인들의 의견 개진 및 의문사항 질의

- 각 발생사건별 질의

지금 이 시간에도 민생치안의 확립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여러 사건의 중심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한나라당사의 기습시위, 화물연대파업, 부안군수에 대한 폭행사건 등에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나라에 국법질서가 있는지, 각 시위대처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객관성이 있는지에 회의가  들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에게 몇가지를 확인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증인들의 의견개진 및 의문사항 질의

♤ 이준호(민주참여연대대표)

- 먼저 이준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대표로 있는 □민주참여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는 네티즌을 위해 결성한단체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 지금까지 증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폭력시위와 관련되어, 이 일이 있기 전에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8월 24일 대구 U대회기간 중에 있었던 북한기자단의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이 사건당시 북한기자단에게 발로 차여 허리를 다쳤다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까?

- 삼성강북병원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발병이 북한기자들의 폭행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찬성(북핵저지 시민연대대표)

- 다음은 박찬성 증인에게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 증인이 대표로 있는 북핵저지시민연대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평화적해결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 맞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주로 해 왔습니까?

♤ 신혜식(독립신문대표)

- 신혜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 증인이 대표로 있는는 인터넷 독립신문의 회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그리고, 운영경비는 어떤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 8월 24일, 대구에서 있었던 북한기자단의 폭력행위 시 당시 경찰의 진압행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월 29일 규탄집회는 집회신고를 하셨죠?

♤ 노베르트폴러첸(국경없는의사회 의사)

- 다음은 폴러첸씨에게 묻겠습니다.

- 직업은 무엇이지요?

- 북한에서 99년도에 약 1년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반북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 현 남한 정부에 대해 정권교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정보원내 북한요원이 침투해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내용을 주로하여 지난 8월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하셨지요?

- 이 기고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탄압과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 증인께서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에서는 의료제도 혁신을 주장해 급진공산주의 의사로 불렸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극우로 분류되 기분이 묘하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지난 8월 22일 북한으로 라디오와 풍선을 넣은 대형풍선을 날리기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이런 행사를 자주 하시나요?

-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어떤 부상을 입었나요?

- 지금까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의 진압행태가 공정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도 남한에서 신변위협을 느끼십니까?

- 각 발생사건별 주요사항 질의

그러면,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양상에 대해, 각 사건을 중심으로 증인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8월 24일 대구U대회 북한기자단 폭력사건

먼저, 대구U대회와 관련하여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 먼저, 박찬성증인께 묻겠습니다.

- 당일 기자회견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당시에 이러한 기자회견이 불법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사전에 경찰이 이러한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의(예를 들어 기자회견의 수위 조절이나 하지말아야 할 사항 등)나 경각심을 환기하는 조치가 있었습니까?

- 당시 경찰의 기자회견장 보호조치나 경계상황 등은 조직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 사전에 북한기자들이 기자회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태가 발생하자 경찰의 신변보호 등의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까?

- 지금, 장형렬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 물어보는 것인데, 당시 회견장에 있던 장형렬씨(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모임)가 부상을 입고, 이후 8월 27일 북한기자와 경찰의 조치미흡에 대해 직무유기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고소를 했다가, 8월 30일 고소인 진술 이후 고소를 취소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다음으로 폴러첸씨에게 묻겠습니다.

-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 북한기자의 폭력으로, 어떤 부상을 입었나요?

- 경찰의 현장 대응조치는 중립적이고 정당했습니까?

†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당시의 기자회견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까?

- 그렇다면 합법적인 회견장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 사항 아닙니까

- 기자회견장의 현수막 등을 탈취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 이 사건이 있은 이후, 당시 북한기자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증인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당시 경찰의 대응조치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기자회견을 보호하지 않고, 대응조치가 미약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경비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8월 29일 광화문, 북한기자단 테러 규탄집회 관련

다음은 북한 기자단테러 규탄집회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 먼저 신혜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 당시의 규탄집회를 위해 사전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습니까?

- 규탄집회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려 했습니까?

- 집회시에 사복경찰들이 연단주변이나 행사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당시 경찰이 사전허가된 집회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까?

† 다음은 이준호증인께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그날, 연단에 전달되려던 인공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까?

- 그런데 경찰이 왜 그런식으로 가로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북한의 인공기를 들고 흔들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⑤항 위반으로 많게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인공기를 훼손하거나 불태우면 경범죄인 □불안감 조성□이나 억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경범죄에 처할 수 있죠?

- 그런데, 규탄집회 당시 시위인원 100명보다도 훨씬 많은, 서울경찰청의 종로서 경비과장이 76,77,78중대 3개중대 약 400여명을 배치하여 삼엄한 경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복경찰 100여명을 연단주위에 배치하여 북한의 인공기를 탈취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인공기를 뺏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이거 경찰의 과잉대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의 과잉대응에서 비롯되어 경찰 스스로 자초하여 사건이 확대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8월 30일 광화문, 조선일보사 앞 시위 관련

다음은  8월 30일날 있었던 조선일보사앞의 □국민의 힘□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전정환(예비역대령연합회 운영위원)

- 전정환 증인께 묻겠습니다.

- 군에서 언제 예편하셨나요?

- 증인께서 운영위원으로 있는 대령연합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 북한기자단의 폭력사건, 광화문에서의 규탄집회, 조선일보 항의사태 등에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서정갑(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 다음은 서정갑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 군에서 예편한지는 언제죠?  대령연합회회장으로 취임하신 지는 언제입니까?

- 평소 조갑제 편집장과는 어떤 관계시죠? 자주 만납니까?

- 8월 30일, 그러니까, 국민의 힘 회원들에 의해 조갑제 편집장이 수모를 당하던날, 어떤 이유로 조선일보사에 들렀나요?

- 당일날 □국민의 힘□ 회원들이 데모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이죠?

- 당시 시위대의 위협에 가스총을 발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셨나요?

-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는 어떠했고, 공정하게 대처했습니까?

†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 당시 시위당사자인 □국민의 힘□측에서 사전 집회신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 그렇다면, 당연히 불법집회가 되어서 해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경찰은 왜 불법집회를 묵인했습니까?

- 전날에는 사전집회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잉대응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번 집회는 신고도 않했음에도 경찰이 해산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이러니까, 공권력이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화물연대파업은 느슨하게 대응했고, 부안군수 폭행사건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뒤늦게 강경대처가 이루어졌고, WTO관련 농민시위는 과잉진압으로 물의를 빗고 있고, 이렇게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 국민들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습니까?

- 경찰청장이나 경비업무의 총괄자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체적인 □공권력의 상실□ 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