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 2003년 9월 24일(수) 오전10시 -

1. IPI의 잘못된 행위, 정부의 적극적 대처는 시의적절해

2. 정부의 오보대응 : 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피해야

3. 브리핑제 도입 : 국민의 알권리 위축되지 말아야

정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4. 우리나라에 대한 여전한 왜곡기술들 :

특히 외국교과서들의 오류 심각해

5. 참여정부, 국가이미지 제고에 소홀

시의적절한 이미지부각 시급

6. 해외홍보부서 단일화 : 부처□단체별로 다른 목소리

7. K-TV, 장애인 위한 자막방송 실행 안돼

공익성 실현 위해 자막방송 시행해야

2003년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9월 24일)

① IPI의 잘못된 행위, 정부의 적극적 대처는 시의적절해...........1

② 정부의 오보대응 : 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피해야..................2

③ 브리핑제 도입 : 국민의 알권리 위축되지 않아야..................4

정부의 정보공개범위 확대해야

④ 우리나라에 대한 여전한 왜곡기술들 : ....................................6

특히 외국교과서들의 오류 심각해

역사 및 사실 왜곡 교정작업 시급

⑤ 참여정부, 국가이미지 제고에 소홀......................................8

"Dynamic Korea", "Clean Korea", "Peace Korea"

시의 적절한 이미지부각 시급

⑥ 해외홍보부서 단일화 : 부처□단체별로 다른 목소리,...........11

대책은 무엇인가?

⑦ K-TV, 장애인 위한 자막방송 실행 안돼.............................12

방송의 공익성 위해 자막방송 시행해야

①

IPI의 잘못된 행위,

정부의 적극적 대처는 시의적절해

지난 국정홍보처 결산 때 IPI의 결의문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잊을 만 하면 한번씩 우리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IPI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모욕을 주는 IPI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홍보처의 본연의 임무임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정홍보처는 결산 다음날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IPI의 잘못된 왜곡과 내정간섭적 태도에 대해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편지는 특히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치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권력이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항의입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신문시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모욕을 주는 IPI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홍보처의 본연의 임무이며, 이번 조치는 참으로 시의적절했다고 보며,

앞으로 IPI가 또 어떤 내정간섭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해 홍보처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②

정부의 오보대응 :

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피해야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국정브리핑□이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애초의 우려와 달리 차분하게 정부정책을 기사체로 전달하는 것이 읽기에도 좋고 □쟁점토론□ 코너에서 많은 이들이 이라크파병에 관해 토론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애초의 우려와 달리 큰 무리 없이 □국정브리핑□이 운용되는 것은 처음 준비했던 □언론속으로□라는 코너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브리핑, 미디어비평 뺀 것은 잘한 일

본의원은 지난 8월 상임위에서 □매스컴의 관점 비교기사, 미디어의 세계, 언론중재위 소식□을 담는 그야말로 □미디어비평□을 하겠다고 기획된 □언론속으로□란 코너는 단순히 정부가 자신에 대한 기사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언론전체에 대한 비평을 하겠다는 것으로, 언론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이 코너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무난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전의 □국정뉴스□와 다를 게 무엇이며, 이래서야 많은 사람들이 보겠냐고 하지만 기사체로 쓰여진 것이나 새로운 코너 등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이 일반 언론처럼 상업성 내지 선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차분한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 오보대응 평균 하루 1.69건

국정홍보처는 지난 3월 31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오보대응T/F팀을 구성하여 정부 각부처로부터 오보내용을 제출 받아 해당 부처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해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정정보도 요구를 독려했습니다.

오보대응T/F팀은 4월 22일부로 해체되었고, 국정홍보국 사회문화홍보과에서 통상업무 중 하나로 오보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8월 22일까지 각부처로부터 국정홍보처로 총 244건(하루평균 1.69건)의 문제보도 대응이 있었고,

이 중 해명자료 배포가 77건(하루평균 0.53건), 언론사 대상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91건(하루평균 0.63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62건(하루평균 0.43건), 소송 2건 등의 대응이 있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가 이뤄진 것은 이 중 123건(하루평균 0.84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이 문민정부 때는 두 달에 한건, 국민의 정부 때는 한달에 두건이었는데 반해 참여정부 때는 이틀에 한건 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일보의 경우 언론중재신청을 받은 14건 중 국가기관이 신청한 건수가 8건에 달해 57%에 이르렀고, D일보는 29건 중 13건으로 45%, C일보는 30건 중 13건으로 43%에 이르렀습니다.

기자 80% □정부-언론 관계, 불필요한 감정적 긴장관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언론과의 갈등을 뽑고, 언론개혁에 동의해왔던 학자들도 정부의 언론정책이 너무 소극적 공보(公報)문제에만 매몰된 언론대응에만 집중되고 그것도 공격적□감정적 대응으로 비쳐질 소지도 적지 않아 □언론개혁□이라는 대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13일 기자협회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신문□방송사 기자 300명의 80.8%는 현재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고 감정적인 긴장관계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긴장관계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가판 구독 중지,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 적극적인 오보에의 대응,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송, 홍보처 차장의 AWSJ(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의 기고 파문, □국정브리핑□ 발행 등의 일련의 공보(公報)와 관련된 문제들을 두고 정부와 언론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이 자주 비쳐진 반면, 정작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여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의 오보대응은 좀 과하고 자칫 언론과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③

브리핑제 도입 : 국민의 알권리 위축되지 않아야

정부의 정보공개범위 확대해야

광화문 중앙청사, 대전청사 및 대부분의 단독청사들이 9월 1일부터 새로 설치한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문화부□예산처□정통부□국세청□기상청 등 5개 단독청사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청사는 장소확보 문제등으로 내년 1월부터 브리핑제가 도입되고, 경찰청□국방부만이 브리핑제는 도입하되 브리핑룸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기존 기자실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정부청사의 대부분이 그 논란이 많았던 브리핑제를 도입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의 대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때의 쟁점은 브리핑제 도입 자체보다도 □취재원 실명제□, □취재응대 후 보고서 제출□ 등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브리핑제 도입 본연의 의미마저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철회를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는 브리핑제가 보다 잘 운영되고, 일부의 걱정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제와 관련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지적은 잘못하면 정보수요자인 독자와 시청자, 언론사 입장에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없고 공급자 편의에 따른 정보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브리핑 시간에 질의□응답이 있고, 접견실에서 인터뷰가 가능하지만 □어떤 간 큰 공무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접견실에서 기자와 단둘이 마주앉아 속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리핑제도가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한 국정홍보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오전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오후에 가부가 통보되고, 인터뷰 여부를 공보관실과 해당부서 담당자가 서로 미루는 등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사들은 인터뷰 요청에 대해 공보관실이 책임을 지고 재량권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터뷰를 주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물으니 문광부는 인터뷰 가부는 업무담당부서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홍보처는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보관실이 보다 많은 정보와 재량권을 가지고 언론을 상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해당업무담당부서는 언론에 대해 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홍보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홍보처는 브리핑제 활성화를 위해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보관을 1~2급으로 직위를 격상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차관보가 겸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통 공보관을 초임 국장이 담당하는 관례로 인해 공보관이 부처 사정을 잘 모르는 등 공보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 1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부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브리핑제 도입이 일부의 걱정처럼 정부가 언론을 피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결과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보관 지위와 역할의 격상을 통한 브리핑 활성화가 언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브리핑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여 고건 총리는 지난 6월 19일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여 예산집행, 국책공사 입찰 및 심사기준,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의 정보도 공개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그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관한 계획은 어떠합니까?

그 준비정도와 진척상황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④

우리나라에 대한 여전한 왜곡기술들 :

특히 외국교과서들의 오류 심각해

역사 및 사실 왜곡 교정작업 시급

□공식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청일전쟁 후에 일본의 속국으로 되었다□는 외국 교과서의 기술내용이 있습니다.

홍보처장! 홍보처장은 이와 같은 외국의 교과서 왜곡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위의 내용은 같은 아시아권 나라인 인도네시아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교과서에는 한국이 일본의 문화영역에 속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멕시코 교과서에는 □한국은 청나라의 신하국으로서 그리고 일본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있었으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왜곡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왜곡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의 우방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중·고등학생 교과서 및 대학교재에 □한국은 고래사이에 낀 새우□, □은둔의 왕국□이라는 등 우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기술하고 이를 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캐나다 중·고생용 교과서와 대학교재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왜곡이 일부 소수의 교과서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유력한 교과서 제작사의 교과서 내용이라는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미지 내용이 사회적 공신력을 받는 교과서에 실림으로써 왜곡된 이미지의 전파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 여행 포털사이트인 파일럿가이드(pilot guide)나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도 우리나라를 □고래사이에 낀 새우□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미 국방부 사이트도 같은 내용을 통해 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교과서 오류와 같이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에 의한 역사왜곡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한국에 대한 왜곡은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스(lycos.com)나 야후(yahoo.com)와 같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한국관광안내에서 □한국은 미 CIA요원일 경우 각종 입장료를 할인해준다(If you can prove you're in the CIA you'll get discount on admission fees)□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Culturalbridge.com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잘생기고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이라면 영어강사로서의 한국생활이 즐길 만하다(If you are handsome, male, sneaky, greedy, and unethical you will probably have a good time in Korea as an instructor. You will already be familiar with the emotional environment and there are plenty of pretty girls in mini-skirts to seduce.)□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홍보처장은 외국 교과서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한국왜곡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오류기술에 대한 문제제기는 참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도 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표기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외국의 각종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관련 오류 시정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모범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해표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교과서의 왜곡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지난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작 외국 교과서의 한국관련 왜곡기술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해오다가 올해부터는 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담부처가 바뀌는 것입니까?

이러한 전담부처 변경이 업무기피와 함께 업무효율을 떨어뜨려 이미 조사된 왜곡사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처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게오르그 에케르트 연구소의 사례가 우리에게 왜곡사례 극복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독일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독일의 역사학자 게오르그 에케르트가 세운 이 연구소는 객관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은 교과서 수정 작업의 국제적인 이정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한국관련 오류시정 작업은 국정홍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표기 오류 문제를 모범적으로 시정해온 저력을 발휘하여 외국교과서 왜곡문제도 정신문화연구원과 원활히 협조하여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⑤

참여정부, 국가이미지 제고에 소홀

"Dynamic Korea", "Clean Korea", "Peace Korea"

시의 적절한 이미지부각 시급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의 인지도 증대와 함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본 위원은 이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1년이 다되도록

회의 한 번 개최 안해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 직후 구성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작년 10월 제2차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열린 이후 한 차례의 실무위원회만 열렸을 뿐 1년이 다 되도록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2차회의가 열린 후 1년이 다 되가고 참여정부 들어 7개월이나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3차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3차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올 연말에나 계획되어 있으며 회의주제 역시 올해 각 부처의 사업점검 및 내년 예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사업내용이 이미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각 부처의 사업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사업진행에 대한 중간점검 없이 내년 예산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국정홍보처장!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3차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가 하반기로 미뤄진데 이어 다시 연말로 미뤄진 것은 국가이미지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보좌하는 국가이미지과를 국정홍보처에서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난색 표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조차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국가이미지제고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부 부처간 업무혼선, 홍보전략 부재 우려

본 위원이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밀한 전략없는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은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하락은 물론 사업방향의 혼선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의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우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이하여 2001년 12월 국가 상징 영문 캐치프레이즈로 □Dynamic Korea'를 선정하고 월드컵을 계기로 이를 집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발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외국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계획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선정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Dynamic Korea□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일관성 있는 홍보컨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해 5월 열린 3차 국가이미지제고실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여정부에 부합하는 국가이미지로 □Dynamic Korea'를 그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아직도 국가이미지의 총체적인 방향조차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홍보처장! □Dynamic Korea'라는 국가이미지에 대해 이렇게 정부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ARS 없는 Clean Korea□이미지 활용도 고려할 만

본 위원은 국가이미지를 홍보함에 있어 그 시기에 맞는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SARS와 관련된 홍보방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SARS가 발병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단 1명의 SARS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SARS로 인하여 아시아권 관광객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SARS 없는 나라 : Clean Korea□라는 이미지를 활용했더라면 관광객도 늘리고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장기적 홍보 포인트는 아니더라도 시의적절한 홍보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Peace Korea" 이미지, 국익을 위해 적극 홍보해야

지난해 월드컵 때 우리의 붉은 악마들이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을 때 외국인들은 그것이 □Oh! Peace Korea!"인 줄 알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어려운 듯 알려졌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남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막판의 놀라운 추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홍보함에 있어 □Peace Korea□라는 이미지는 대단히 호소력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번영정책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착공이나 금강산 관광, 세계U대회와 같은 남북체육교류 등의 내용으로 □Peace Korea□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분단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치와 확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⑥

해외홍보부서 단일화 :

부처□단체별로 다른 목소리,

대책은 무엇인가?

세계화□국제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국가이미지의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도 국가이미지 강화를 위해 해외홍보 조직을 단일화 하고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현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행자부의 정부조직혁신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 국정홍보처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홍보기능의 단일화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처로의 해외홍보 일원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토록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국정홍보처로의 해외홍보원 일원화뿐만이 아니라 국정홍보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의 국정홍보실로의 편입□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의 아젠다위원회 또한 국정홍보처를 문화관광부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의 전담부서로서 통합적인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해외홍보 관련 사항들이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체계적인 해외홍보와 국가이미지구축을 위해서 해외홍보조직의 단일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부처간 이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현정부에 들어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마당에 쉽사리 타부처의 소관업무와 조직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상적인 업무조율을 해야만 하는 비슷한 업무인 만큼 잘못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 업무조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조직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외홍보조직 단일화 방향은 어떠합니까?

국정홍보처로의 해외홍보기능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국정홍보처가 준비하고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⑦

K-TV, 장애인 위한 자막방송 실행 안돼

방송의 공익성 위해 자막방송 시행해야

본 위원은 K-TV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인만큼 여타의 공중파방송과 달리 공익성과 공공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이미 오래 전부터 K-TV가 청각장애우를 위한 자막방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각장애우를 위한 자막방송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수화방송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화방송 또한 매일 30분씩 주5일에 걸친 종합뉴스시간(총 150분/ 1.8%)과 「퀴즈게임 무한도전」(주1회, 3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청각장애우에 대한 복지 및 정보획득 수단으로서 그 기능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민에 대한 국가정책의 홍보와 국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 창구가 되어야 할 국영 K-TV가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정홍보처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각장애우의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자막방송은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처장의 이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방송 실행에 있어 또다른 문제는 자막방송 시청을 위한 청각장애우들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K-TV 역시 케이블방송으로,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신기에 자막방송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우들은 K-TV 등 케이블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정홍보처장! 본 위원은 청각장애우의 방송접근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 수신기에 자막방송 해독 기능 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K-TV부터 이러한 방침을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는 추상적인 장애인 시청지원 노력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시간을 법정화 한다거나 매출액 기준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