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1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광주고법/광주지검 外 3개 기관 ▶▶▶▶

호남 지역의 법원 부족 문제,

광주고법 판사 1인당 사건 수 전국 최대

<법관 1인당 재판부담건수>

연도별 법 원	2000		2001		2002
	가동법관수	부담건수	가동법관수	부담건수	가동법관수	부담건수
서울고등법원	91	150.6	97	153.6	106	142.6
대전고등법원	13	172.8	13	188.0	16	155.4
대구고등법원	13	164.2	15	146.3	16	140.5
부산고등법원	22	180.2	25	152.0	25	149.2
광주고등법원	13	175.9	13	209.8	16	180.1

광주고등법원이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가 2001년 210건, 2002년에는 180건을 기록 전국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1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 역시 서울고법 다음으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 6. 30. 현재

구분 법원별	민 사 본 안		형 사 공 판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서울고등법원	547	172	27	18
대전고등법원	39	6	7	-
대구고등법원	48	9	3	-
부산고등법원	60	11	12	-
광주고등법원	65	8	1	13
고등법원 계	759	206	50	31

이에 사건 부담 건수를 줄이고 장기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지역 여론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광주고법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아 이미 10년 전부터 전주지역에서는 고등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온 실정이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판사의 1인당 사건 건수도 전국 최고 수준일 경우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애로는 클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고법과 전주지법에서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법원의 어떠한 의견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영장기각율 3년간 전국최고

전주지법의 영장기각율이 전국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는 기각율 14%로 전국 3위 였는데, 2001년 16%, 2002년  15%, 2003년(1-6월) 19%로 3년 연속 1위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원희룡의원은 전주지역의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였으며,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분

2000

년

2001년

법 원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광주지방법원

8,800

7,177

1,621

18%

7,207

6,085

1,121

16%

인천지방법원

10,021

8,522

1,531

15%

9,938

8,880

1,075

11%

전주지방법원

4,961

4,265

703

14%

4,655

3,959

692

15%

창원지방법원

7,116

6,142

974

14%

6,123

5,533

590

10%

서울지방법원

31,093

26,861

4,228

14%

35,071

30,100

4,962

14%

대구지방법원

12,742

11,147

1,594

13%

11,615

10,096

1,522

13%

부산지방법원

10,211

8,929

1,257

12%

9,431

8,270

1,192

13%

수원지방법원

14,051

12,338

1,662

12%

13,311

11,605

1,715

13%

대전지방법원

8,190

7,226

964

12%

8,962

8,038

929

10%

청주지방법원

4,425

3,908

520

12%

4,232

3,778

453

11%

울산지방법원

3,397

3,011

383

11%

3,745

3,426

320

9%

춘천지방법원

5,589

4,973

616

11%

5,073

4,576

492

10%

제주지방법원

1,763

1,590

176

10%

1,668

1,469

200

12%

합계

122,359

106,089

16,229

13%

121,031

105,815

15,263

13%

구분

2002

년

2003. 1.˘6.

법 원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청구

발부

기각

기각율(%)

광주지방법원

7,442

6,363

1,075

14%

3,597

3,122

440

12%

인천지방법원

9,411

8,405

988

10%

4,145

3,670

488

12%

전주지방법원

4,381

3,701

665

15%

1,987

1,620

374

19%

창원지방법원

6,295

5,532

760

12%

3,039

2,647

388

13%

서울지방법원

32,583

27,697

4,848

15%

15,109

12,657

2,428

16%

대구지방법원

11,307

9,882

1,424

13%

5,211

4,654

557

11%

부산지방법원

8,815

7,610

1,194

14%

4,384

3,768

590

13%

수원지방법원

12,446

10,863

1,584

13%

6,889

5,987

883

13%

대전지방법원

8,904

7,865

1,040

12%

3,997

3,540

441

11%

청주지방법원

4,558

4,067

488

11%

2,076

1,851

220

11%

울산지방법원

2,883

2,561

326

11%

1,455

1,263

182

13%

춘천지방법원

4,561

4,071

492

11%

2,116

1,901

209

10%

제주지방법원

1,585

1,378

207

13%

774

662

109

14%

합계

115,171

99,995

15,091

13%

54,779

47,342

7,3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