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질의서	자격증시험의 취소, 환불, 연기 규정의 미비로 인한 응시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각종 자격증시험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00년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격증시험관련 소비자상담 건수의 90%이상이 계약해제, 해지 관련 사항. 이는 자격증 시험에서의 환불, 연기, 취소 규정에 시험 응시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

<표-1> 자격증시험(교재)관련 유형별 소비자상담 건수

구분	2000	2001	2002	2003.8월말
품질	34	33	31	21
계약해제,해지	2,981	3,552	3,130	2,372
부당행위	209	115	96	124
제도	187	129	76	23
가격요금	39	15	7	8
계약이행	153	124	73	44
거래관행	23	7	6	5
표시/광고	19	21	6	4
약관	3	4	2	-
기타	435	423	66	49
합계	4,083	4,423	3,493	2,650

□ □03년 외국어인증시험 약관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사례

○ 외국어 인증시험의 연기 및 환불 규정 등에 대하여 응시자들의 민원이 빈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지난 2월 공정위는 TOFEL의 주관 사업자인 미국의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이하 ETS)와 TOEIC 주관 사업자인 (재)국제교류진흥회에 대하여 각각『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

○ 주요 시정명령 조항은,

첫째, 시험일자 재조정 또는 신청취소시의 부당한 응시료 몰수 조항

둘째, 응시자가 연기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고 응시료의 반액에 해당하는 쿠폰연기만을 허용하는 조항

셋째, 쿠폰 연기자에 대한 환불 금지 조항

□ 국내 각종 자격증 시험, 영어외 외국어 인증시험에서의 취소/환불/연기 관련 규정 현황

○ 건교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3개 중앙부처와 경찰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8개 주요 국가자격증시험과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601개의 기술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취소/환불/연기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청 주관 경비지도사, 노동부 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은 법령으로 취소/환불/연기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음.

·시험 1일전까지 연기가 가능한 운전면허 시험외에 다른 자격증 시험은 모두 취소/환불/연기 규정자체가 없어 응시자가 불시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표-2> 국가자격증시험 약관의 취소, 환불, 연기 규정 현황

시행기관	자격증시험명	취소규정	환불규정	연기규정	비고	□02 응시자수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총 601개 국가기술자격시험	규정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해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	규정없음	인터넷를 통해 접수는 가능하나 환불,연기 불가능	2,186,248명
경찰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상 취소/환불, 연기규정 없음→ 취소,환불,연기 불가능			법령상으로 규정	5,667
	운전면허	규정없음	규정없음	시험 1일전까지 연기가능		6,253,524명
건교부	건축사	규정없음→ 취소,환불,연기 불가능				7,134
	감정평가사	규정없음→ 취소,환불,연기 불가능				5,403
	주택관리사	규정없음	불가능	규정없음		14,852
	물류관리사	규정없음→ 취소,환불,연기 불가능			물류협회로 시험시행 업무 위임	7,688
문광부	관광통역안내원	규정없음→ 취소,환불,연기 불가능				6,51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응시자격 미요건자외 규정 없음 → 취소,환불,연기 불가능			사회복지사협회로 주관 업무위임	6,067

○ 금융분야 민간자격증 시험의 경우 응시공고문을 통해 접수이후 취소/환불/연기 일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이와 관련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임.

<표-3>민간자격증 시험 중 금융분야자격증시험 현황

시행기관	자격증시험명	취소/환불/연기규정	□02년 응시자수
증권업 협회	투자상담사	취소.환불, 연기 일체 불가능	□01년 83,056명 □02년 43,375명
	자산관리사(FP)	취소.환불, 연기 일체 불가능
	재무위험관리사	취소.환불, 연기 일체 불가능
	증권분석사	취소.환불, 연기 일체 불가능
선물협회	선물거래상담사	취소.환불, 연기 일체 불가능	1,866명
금융 연수원	자산관리사(FP)	취소.환불, 연기 일체 불가능	3,232명

○ 영어외 외국인인증시험에서의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47,000여명이 응시한 JLPT(일본어) 시험의 경우 접수기간이 종료 후에는 환불, 연기가 불가능

·□02년 12,000여명이 응시한 HSK(중국어) 시험은 반환, 취소는 불가능하고, 연기는 1회에 한해 가능하나 연기시 응시료의 30%이상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재응시가 가능함.

·□02년 76만여명이 응시한 한자능력시험의 경우는 질병에 의한 입원, 해외출장,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입영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

<표-4> 영어외 외국어인증시험 현황

시행기관	취소/환불/연기규정	응시료	□02년 응시자수
JPT(일본어)	방문접수 기간: 전액환불 방문접수마감이후 1주일: 60%환불 방문접수마감이후 2주일: 50%환불 방문접수마감이후 3주간: 40%환불		40,805
JLPT	접수기간 내에만 취소가능, 환불, 연기규정 없음.	24,000	47,774
HSK(중국어)	접수 후 반환 및 취소 불가능 1회에 한해 연기는 가능하나 연기시 초중등 26,000원 고등 37,000원, 기초 14,000원 등록비 납부해야	초중등 : 69,000원 고 등 : 99,000원 기초 : 42,000원	12,650
한자능력시험	질병에 의한 입원, 해외출장,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입영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 동 사유발생시는 <방문접수시> 접수기간 내 취소시 전액환불 접수이후 시험시행 7일전:50%환불 <인터넷접수시> 접수기간 내 취소시 전액환불 접수기간 마감후 시험 7일전 취소시 검정료 50%환불 연기제도는 없음.		766,817

† 질의

○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TOFEL시험의 환불/취소/연기규정을 주관사인 ETS와 수차례의 서신교환과 협의, 설득을 통하여 개정함으로써 전세계 180국에서 시행되는 TOFEL약관의 시정을 이루어지게 한 것은 큰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정위의 이러한 업무 경험을 살려, 본 의원이 지적한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영어외 외국어인증시험에서의 취소,환불, 연기규정의 미비 사항을 개정토록하여 응시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나 각종 자격증 시험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질의/접수한 민원의 내용이 모두 시험의 연기 및 불참시 환불의 불허용에 관한 사항임.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 인터넷 보급률 및 사용인구비율의 세계 수위권 국가답게 시험취소 및 연기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시험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촉구, 협의하고, 특히 법령으로 취소,환불,연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증에 대한 법령개정의 필요성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