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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                                 2003년 9월 30일(화)

현실성 있는 수급계획을 통한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 대책 마련 필요

- 중장기 수요예측의 비현실성으로 추가도입 필요성 애써 감소  -

- 추가도입계약 급해도 유리한 조건 가진 사할린 가스공급 외면 -

25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현재 정부의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빌미로 실수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도입의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고가구입, 추가공급계약 지연 등 천연가스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안일한 예상수요량 평가절하로,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현물시장에서 8건에 총 232만톤을 구입하면서, 금년 1/4분기 일본현물시장에서 LNG 6만톤을 역대 도입단가 중 최고치인 308달러/ton에 구입했으며, 알제리 현물시장에서 LNG 17만톤을 금년 1/4분기 평균 도입단가 257달러보다 30달러나 높은 287달러/ton에 구매하는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김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의 경우 52만톤, 2005년 167만톤, 2007년 623만톤, 2010년 1,006만톤의 수급차질이 예상되는데 반해, 가스공사의 추계에 따르면 상당히 낮게 산정되어 있는데, 심지어 2010년의 경우 김의원의 예상치에 비해 무려 3배나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도별 예상수요량 대비 계약물량 현황      (단위 : 만톤)

연 도	예상수요량		□□계약물량	수급차질
	□공사	김의원		공사	김의원
2003	1,826	2,000	1,948	122	-52
2005	1,998	2,200	2,033	35	-167
2007	2,249	2,431	1,808	-441	-623
2010	2,165	2,814	1,808	-357	-1,006

□ 공사 예상수요량은 업무보고 24page 참조

□□ 계약물량은 공사가 체결한 기존계약 및 6차수급계획을 토대로 재산정

□ 김의원 예상수요량은 연평균 증가율 5% 감안 산정

이와 관련 김의원은 □사할린 LNG는 가격저렴, 지분참여가능, 지리적 근접성 등이 유리하여 우선 검토대상임에도 이란의 통상압력에 밀려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고, □천연가스 장기 안정 공급 및 위험 분산을 위한 LNG 공급원의 다원화, 사할린 LNG 도입 적극 추진, 중장기 LNG 수요예측의 현실화를 통한 사전 대비책 강구,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 기구 구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연가스버스사업 활성화의 일환인 이동충전사업 대책 마련 시급

- 경제성을 이유로 42개소에 안전관리원 7명 고용, 안전관리 부실 -

- 유예기간 7개월 앞 둔 현재 이동식충전소 인허가율 42.9%에 불과, 철거 불가피 -

25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이동식충전사업과 관련 경제성을 이유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고압가스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다 되어 감에도 인허가율이 낮아 충전소 철거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이동식충전소의 시설기준 준수시한을 2004년 3월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8월말 현재 전체 42개소 중 허가취득 18개소(42.9%)에 불과하고, 허가취소, 반려, 철거가 26개소(61.9%)에 달함에도,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로 인해 가스공사가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동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김의원은 [고압가스법] 제15조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②항에 안전관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가스공사는 소요인력(168명=42개소□4명(1일 4교대))과 인건비(3억원) 소요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7명만 채용하여 순회 점검토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중요한 만큼, 보다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동식충전소 폐지를 위한 대책 마련, 천연가스버스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정부보조금의 확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조치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업수행자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통영 LNG 저장탱크 3호기 내부손상 원인규명에 5개월 소요

- 김성조의원, 향후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주장 -

25일 열린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국회 산업자원위)은 한국가스공사의 통영LNG 저장탱크 3호기의 내부손상과 관련,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기당 건설예산만 400여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시운전까지 일괄도급자인 대우건설 및 대림산업 책임하에 탱크 설계및 시공감리사인 일본 카와사키중공업(KHI)사가 보수범위를 확정하여 보수작업중에 있었으며, 3호기 탱크의 보수작업은 올 2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8월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보수 중에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내기도 한 김의원은 가스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우리의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통영 현지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보수중인 저장탱크 3호기(높이 40m, 용량 14만kl)의 내부 손상부분까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통영 3호기가 정상 운전되지 못한데 따른 LNG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국가기간시설의 건설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