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가동율이 현저히 낮은 불필요한 양수발전소 추거건설 불필요

- 연평균 가동율 20% 미만, 매년 감소 -

- 심야전력수요관리 설비로 전락 -

Ⅰ. 문제제기

■ 양수발전소는 심야전력요금제도와 같이 계통부하가 낮은 심야시간대 원전이나 유연탄 등 기저부하발전소의 유휴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Peak시인 낮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안이한 전력수요관리정책의 결과로 인한 폭발적인 심야전력 수요급증으로 전국 4곳의 양수발전기(8기, 2,300MW)의 평균 가동율이 10~30%에 머물고 있는 등 애초의 건설목적과는 달리 단순히 원전 등의 부하조절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현재 청송양수 2기(600MW), 양양양수 4기(1,000MW), 예천양수 2기(400MW) 등 총 8기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요관리정책에 기인하는 바 추가 건설은 보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양수발전소의 평균가동율이 10%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건설․운영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급정책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현재 양수발전소는 무주양수(남동발전(주), 2호기), 삼랑진양수(서부발전(주), 2호기), 산청양수(동서발전(주), 2호기), 청평양수(남부발전(주), 2호기) 등 4곳에서 총 8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간가동율을 보면 청평양수는 1998년 15.9%에서 2002년 4.3%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24.3%에서 2002년 14.1%로, 무주양수는 1998년 37.9%에서 2002년 27.0%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율은 청평양수 9.2%, 산청양수 14.2%, 삼랑진양수 17.6%, 무주양수 33.4%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율은 1998년 23.5%, 1999년 22.1%, 2000년 18.9%, 2001년 17.7%, 2002년 1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가동시간(가동일)을 보면 청평양수는 1998년 2,792시간(116일)에서 2002년 760시간(32일)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1,475시간(62일)에서 2002년 1,236시간(52일)로, 무주양수는 1998년 3,321시간(138일)에서 2002년 2,366시간(99일)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청평양수 1,621시간(68일), 무주양수 2,930시간(122일)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1998년 2,529시간(105일)에서 2002년 1,822시간(76일)로 감소하였습니다.

장관이 판단하기에 양수발전기의 적정 가동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그렇다면 이 수준에 미달되는 현실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2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사장은 양수발전기의 적정가동율을 21%정도라고 밝힌 바 있음

<표 1>             양수발전소별 가동시간 및 가동율 현황

연도	청평양수(남부)		산청양수(동서)		삼랑진양수(서부)		무주양수(남동)		평균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1998	2,792 (116)	15.9	-	-	1,475 (62)	16.8	3,321 (138)	37.9	2,529 (105)	23.5
1999	2,239 (93)	12.8	-	-	2,127 (89)	24.3	2,568 (107)	29.3	2,311 (97)	22.1
2000	925 (39)	5.3	-	-	1,386 (58)	15.8	3,389 (141)	38.7	1,900 (79)	18.9
2001	1,391 (58)	7.9	419 (18)	11.7	1,487 (62)	17.0	3,005 (125)	34.3	1,575 (66)	17.7
2002	760 (32)	4.3	2,929 (122)	16.7	1,236 (52)	14.1	2,366 (99)	27.0	1,822 (76)	15.5
평균	1,621 (68)	9.2	3,348 (140)	14.2	1,522 (63)	17.6	2,930 (122)	33.4

■ 다음으로 양수발전의 가동율 저하 원인은 심야전력수요의 급증에 기인하는 바, 이는 모두 근시안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 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심야유휴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로 1985년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수요관리에 실패하여 수요가 폭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수발전에 이용될 유휴전력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야전력의 연평균 수요증가율을 보면 1997년 25.8%, 1998년 22.8%, 1999년 20.2%, 2000년 45.5%, 2001년 28.8%, 2002년 14.2%이며, 계약전력증가율의 경우 1997년 20.8%, 1998년 44.8%, 1999년 63.3%, 2000년 102.3%, 2001년 41.0%, 2002년 1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심야전력수요가 급증하는데, 동 기간 양수발전소의 가동율과 가동일수도 급락하였는 바, 이는 유휴전력 이용을 위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근시안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으로 인해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표 2>             심야전력 수용호수 및 계약전력 현황      (단위 : 호, MW)

구분 연도	호 수				계약전력
	갑(축열)	을(축냉)	소계	증가율	갑(축열)	을(축냉)	소계	증가율
1996	157,686	255	157,941	-	1,595	108	1,703	-
1997	198,283	332	198,615	25.8%	1,905	152	2,057	20.8%
1998	243,538	353	243,891	22.8%	2,804	174	2,978	44.8%
1999	292,691	402	293,093	20.2%	4,651	212	4,863	63.3%
2000	426,105	473	426,578	45.5%	9,581	259	9,840	102.3%
2001	548,684	573	549,257	28.8%	13,648	325	13,973	42.0%
2002	626,507	836	627,343	14.2%	15,666	390	16,056	14.9%
2003. 6	647,173	957	648,130	3.3%	16,237	420	16,657	3.7%

O 심지어 수요급증으로 인해 송․변․배전시설의 증설 상황까지 야기. 2001년도에 심야전력 신규공급을 위한 배전선로 추가증설에 2,678억원을 낭비하였음.

O 2001년 2월 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1999~2000년에 용도외 발전기 추가가동으로 152억원, 경기북부지역 정전사태후 불필요한 변압기/배전기 설치에 633억원 등 78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음.

O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신규수요 억제를 위해 고객부담공사비를 증가(1kW당 2000년 13,000원→2001년 9월 1일 64,000원)함과 동시에, 2003년 2월 15일 10kW 이하 사용자에게도 공사비를 부과하였고, 2001년 1월 1일부로 축열기기(심야갑)에 대한 설치지원금을 폐지하였으며, 1kW당 전기요금도 2002년 6월 1일부로 31.2%인상(23.20원→동계 29.80원, 하계 26.90원)하였음.

<불인정 시> 그러면 양수발전기 운영 목적상 심야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다른 중대한 이유라도 있어서 심야에 가동하는 겁니까?  심야시간대 가동은 심야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서발전을 제외한 발전자회사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동서발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야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발전기가 원전 등의 부하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 목적과는 괴리되어 심야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 3>               심야시간대(24~06시) 전력생산량          (단위 : MWh)

시간대	24~01	01~02	02~03	03~04	04~05	05~06	계
발전량	80,764	29,290	9,618	2,408	923	654	123,657

※ 2002.1.1~2003.7.31까지 총 발전량 기준임

■ 다음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설비를 유지․관리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양수발전기 8기(설비용량 2,300MW)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추가 건설 중인 양수발전기는 청송양수 2기(서부발전, 600MW, 2006.12준공예정), 양양양수 4기(중부발전, 1,000MW, 2006.6준공예정), 예천양수 2기(남동발전, 400MW, 2010.12준공예정)등 8기에 달합니다.

그 건설비용만도 예천양수 7,470억원, 청송양수 3,974억원, 양양양수 9,324억원 등 2조768억원에 달합니다.  즉,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4곳의 2002년도 양수발전소 관리․운영비를 보면 삼랑진양수 (현원85명) 335억원, 청평양수(현원84명) 190억원, 무주양수(현원14명) 394억원, 산청양수(현원69명) 827억원 등 한 해에만 무려 1,74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향후 8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3,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장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추가건설은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현재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는 가동일수, 가동율이 저조하면서도 단순히 심야유휴전력의 이용, 기저발전소의 부하감발 방지의 명분만 내세워 필요한 설비라고 하고 있으나, 발전자회사들도 그 운영을 두고 고민해야 하는 전혀 효율성 없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지역에서 반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양수발전기의 추가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이를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