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획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

2003. 9. 23.(화)

政務委員會 國會議員  安  大  崙

자유민주연합 안대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 관련

지난해에 불어닥친 「루사」와 금년의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는 유사이래 보기드믄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봅니다.

1. 현재 행자부의 재난관리 기획단에서 추진중인      (가칭) 「소방방재청」 설립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관리 체계를 제도화         하므로써 재난의 사전 ․ 사후적 대응체계를        확립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기획위원회 소관 비상관리자원법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소방방재청」은 평시의 재해 재난을 관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일단 국가적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 아닙니까?

4. 그렇다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 업무를      전시 ․ 평시와 나누어 따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5.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신설을 앞둔 (가칭)      「소방방재청」과 비상기획위원회가 업무상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하는 것 아닙       니까?

6. 업무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      기획위원회 실무자를 행자부 재난관리 기획단에      파견 근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7. 전시의 재난관리 측면을 가상할 때 (가칭)         「소방방재청」 설립에 따른 세부계획에 문제      점이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8.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소관기관으로 설립할      경우의 전시 ․ 평시 재난업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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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방재청」 신설 과정부터, 평시 상황이 전시      상황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치밀한 업무       계획이 짜여 져야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비상        기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였고 향후 신설되는      「소방방재청」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