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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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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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일 □ 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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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 군 사건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반 구성실태

- 육군의 경우 합동조사반에 법무담당자 편성되어 있지 않아 -

□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 공무원법 개정 문제점 많아...

군 사건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반 구성실태

육군의 경우 합동조사반에 법무담당자 편성되어 있지 않아

- 현재 훈련 중 발생하는 군 사건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반의 구성실태를 보면 육군의 경우 지명에 의해 처장급 중 인원이 조사단장으로 선정되고, 고정 조사위원으로 편성되는 인원은 군기장교, 안전담당장교, 감찰장교 등으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임.

- 해군과 공군의 경우 훈련중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찰감이 위원장이나 사고조사단장으로 임명되고, 조사위원에 법무담당자가 선정되고 있음. 그러나 육군에서는 법무담당자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감찰장교의 역할도 타 군에 비해 조사위원 수준으로 격하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혼련 중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00년도에 군 전체 18명 가운데 17명, 01년도에는 전체 19명중 12명, 02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33명중 28명, 그리고 03년도 7월 말 현재까까지 전체 16건 가운데 11건으로 군훈련중 발생한 사건사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자살이나 총기사건의 군기사고의 경우에는 육군에서만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육군은 사건사고 건수가 해군이나 공군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에 법무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법무담당자가 사고조사위원으로 선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건·사고의 부조리·비리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며,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지휘관의 사고예방 및 후속조치 확인도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육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효율적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합동조사반 편성시 법무담당자를 합동조사단의 고정조사위원으로 편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 지난 00년 6월 1일 사단장의 지휘권 보장과 전평시 일원화를 위해 사단급 부대에도 보통군사법원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군사법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보통군사법원수가 사단급 33개를 포함해 87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 보통군사법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수도 2001년 93.2건, 2002년 64.6건, 2003년 현재 33.8건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보통군사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피고인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 이렇게 피고인 수가 줄어들다 보니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재판을 하기위해 구속만기일까지 재판기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감요구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재판 평균소요일수가 국방부의 경우 평균 3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최장 156일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는 결국 재판관의 편의를 위해 피고 개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27조3항)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사단장의 지휘권 보장이나 전·평시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방 공무원법 개정 문제점 많아..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지방 5급 공무원 변모씨가 5월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본인의 동의 없는 전직에 관한 진정사건을 낸 것에 대해 "공무원 임용에서 전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무원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언론에 보도.

- 그리고 인권위는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전출', 제30조□인사교류□조항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 그러나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판단은 같은 관할 소속이나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지역 토착세력들이나 연고자들의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로 인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각 '공공기관별 청렴도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지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부패 의식이 만연돼 있는 상태에서 같은 관할 및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 오히려 더 부패가 만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인권위의 '인사이동'에 관한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부작용도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2003. 9. 22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