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2003년 9월 29일(월)

김성조 위원

석유비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기준과 원칙도 없는 이중잣대 적용한 통계나 수치 발표 -

- 이를 토대로 불필요한 비축기지 추가건설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

Ⅰ. 문제제기

■ 현재 정부는 석유위기시에 대비하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에 대해서만 현행 ｢석유사업법｣ 제3장(석유비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동 중인 비축시설 및 저장량을 보면 총 저장량은 9,910만 배럴이고, 현재 저장량은 약 7,133만 배럴로 48.5일분 정도가 되며, 충유율은 71.9%정도입니다.

■ 향후 정부는 60일분 비축유 비축을 위해 2007년까지 추가기지건설을 완료하고, 2008년까지 비축유를 구입비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8년까지 총 기지저장용량은 1억4,600만배럴이 되고, 1억4,100만배럴의 비축유를 비축하게 됩니다.

■ 그런데 비축유 활용가능일수 산정시 현재와 2008년 이후에 적용되는 잣대가 서로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고, 비축유 구입예산을 매년 동일 사유(저가구매)로 이월하면서도 향후 연도별 비축량을 세우는 등 현실성이 없는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먼저, 비축유 활용가능일수 산정시 기준치 적용의 일관성 결여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비축시설 및 저장량을 보면 총 저장량은 9,910만 배럴이고, 현재 저장량은 약 7,133만 배럴로 48.5일분 정도가 되며, 충유율은 71.9%정도입니다.

<표 1>             비축시설 및 비축량 현황(2003. 7 현재)      (단위 : 천배럴)

구분	기지	저 장 량			사용가능일수
		총저장량	실저장량	차이	정부목표	현재일수	차이
원유	울산	12,816	8,920		60	48.5	-11.5
	거제	39,954	39,232
	여수	33,253	13,613
	소계	83,523	61,765
석유제품	구리	3,023	2,901
	용인	2,500	1,455
	곡성	2,100	890
	동해	1,100	655
	소계	8,723	5,901
LPG	평택	4,352	3,664
총 계		9,910	71,330

※ 출 처 : 한국석유공사 제출 자료(2003년 9월)

현재 IEA는 비축유 활용가능일수 산정기준으로 일일평균 순수입량을 기준 171천톤(147만배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정식 가입하여 동 제도에 따르고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환산하면 현재 비축되어 있는 비축유의 활용가능일수는 공사의 얘기대로 48.5일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IEA 기준(일일평균 순수입량 147만배럴)으로 산정해 보면 정부목표 60일분을 위해서는 8,826만배럴이면 됩니다.  거기다 총저장가능용량 9,910만배럴 중 공사가 얘기하는 Dead Stock 10%를 감안하더라도 8,919만배럴까지 비축이 가능하므로, 60일분 비축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8년 비축유에 대한 활용가능일수 산정시 211.7만배럴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60일분을 위해서는 1억4,100만배럴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잣대로 현재의 비축유에 대한 활용가능일수를 환산해 보면 48.5일이 아니라 33.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08년 기준에는 국내석유 평균소비량을 감안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왜 국내 일일평균 소비량을 반영해서 활용가능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리 국제기준에 따라 일평균순수입량 147만배럴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내 일평균 소비량을 감안하여야 실질적인 활용가능일수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 국제 평균 일소비량은 179.5만배럴에 비해 국내평균 일일소비량은  209만 배럴로 29.5만배럴이 더 많습니다.  현재의 활용가능일수에도 소비량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계산해야 할 것임에도, 현재에는 IEA 기준에 따르고, 유독 2008년부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라크전쟁이 터지는 등 국제석유수급문제가 예상될 때는 48.5일이나 되니까 걱정이 없다고 했다가, 막상 비축기지를 지으려고 할 때는 현재의 비축유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처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는 공사를 추가기지가 들어서게 될 지역의 주민들이, 나아가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공사는 자신들의 불합리성은 모른 채 하고, 오직 지역주민들만 님비현상이니 하는 말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비축기지 건설보다 비축유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축율을 보면 1999년 58.2%, 2000년 58.3%, 2001년도 66.1%, 2002년71.4%, 2003년 7월 현재 71.9%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충유율이 28.1%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 2>              연도별 정부 목표 비축량             (단위 : 천배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시설	99098	101598	110198	136798	145998	145998	145998
비축량	92991	93508	97241	103241	119641	140841	140841

2003년 정부 목표 비축량은 9,299만배럴인데, 9월 현재 7,155만배럴로 2,144만배럴이 부족합니다.  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아가 2008년까지 목표비축량 1억4,100만배럴을 100% 충유할 자신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향후 연도별 비축유 비축계획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비축유 구입예산과 관련하여 보면 매년 ‘저가구매’를 이유로 이월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데, 1999년 428억원, 2000년 569억원, 2001년 1,236억원, 2002년 775억원입니다.

물론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유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저가구매를 이유로 예산을 이월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 연도별 비축량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축유 미투입 시설을 일시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제12조 제1항에 의거 기상재해, 시설장해발생, 비축시설정비의 사유 등을 이류로 국내정유사들이 요청할 경우 정부의 비축시설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에 비축량을 모두 채울 경우 정유사들에 대한 비축기지 대여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여할 공간이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석유비축사업은 석유자원 위기 시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국가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석유공사는 모든 통계를 작성 발표할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하여 재산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석유사업법 >

제15조 (석유비축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사정 기타 경제사정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8.9.23>

제16조 (석유비축시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② 내지 ④삭제 <99.2.5>

제17조 (석유비축의무)

①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