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9. 23 한국은행 회의실)

1.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 우려

- 경기침체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금리인하 시기를 놓침.

- ‘00년 10월 경기하강시점에 금리를 인상, ‘00년 1/4분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무려 1년 3개월(5분기)이 지나서야 금리를 인하

- 미국의 경기변동 변동성이 한국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Feb의 금리 변동 횟수가 한은에 비해 많음

2. 한국은행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채권시장에서 RP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P시장이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RP시장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국은행의 Call 시장 운용방식을 지적

- Call 시장의 참여기관을 지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필요

3. 통안채 운용의 debt management system 필요

- 현재 통안채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 국고채 규모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의 효율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음.

- 단기채권시장에서 통안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4. 수해복구 지원, 중소기업에 원활히 지원토록

5. 한은 총재의 립서비스가 문제, 불필요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발언으로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실추

- 박승총재는 중앙은행의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말을 바꿈으로써 스스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

* ‘03.9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 ’03.5월 대학입시제를 내신제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 ‘02.9월 강북개발 특별법 제정 주장

6. 경제전망의 부정확성

― 외환위기이후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의 오차가 연평균 Δ2.5%p에 달해

― 중앙은행의 경제지표 예측치는 국가 정책의 바로미터

한은총재는 Research 에 근거하여 얘기해야 신뢰성이 있을 것

7. 중기물가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고 경기둔화를 조장해온 것이 아닌가?

― 경기 호황을 누리던 ‘99년이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하여 운영금년 들어서야 목표의 중심치를 3.0%(2.5%～3.5%)로 상향

8. 화폐단위 절하(denomination)추진 타당성 및 시기에 의문

- 불편한 점은 고액권발행으로 해결해야

9.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스스로 제약.

- 적정 통안증권 규모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

10. 한국은행의 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는 독립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상의 문제.

11. 한은법의 개정으로 한은은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누구의 견  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예산을 마음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상응한 조직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12.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원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촉구

13. 한국은행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최근 몇 년간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운용결과를 보면, 그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는바,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기침체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금리인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음

ㅇ ‘00년 10월 경기하강시점에 금리를 인상한바 있으며, ‘00년 1/4분 GDP 성장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무려 1년 3개월(5분기)이 지나서야 금리를 인하

ㅇ 그 이후에도 콜금리 변동은 선제적이기는 커녕 경기변동 이후 최소 1분기 이상 지연하여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기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02년 2/4분기 섣부른 금리인상으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닌지 의문

<콜금리 목표조정의 실기 예>

― 또한 경제침체기에는 대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확장기에 금리인상이 소폭에 그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능력과 전문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바,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선제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방안은 무엇인가?

1999년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변화 추이

* 미국의 경기변동 변동성이 한국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Feb의 금리 변동 횟수가 한은에 비해 많음. 안정적인 금리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 그림을 보면 한은의 금리정책은 안정성 강조를 넘어 극단적으로 보수적임을 짐작할 수 있음.

2. 한국은행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채권시장에서 RP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P시장이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RP시장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한국은행의 Call 시장 운용 방식을 들고 있다. RP거래를 주도해야할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Call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이 RP거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Call 시장에 지급준비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한은의 이자율 target 정책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 자금이 충분할 때에는 Call 시장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과의 신용도 차이로 인해 오히려 Call 시장의 평균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신용도가 열악한 비은행금기관의 대출 비중이 낮아져 오히려 평균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 즉, Call 시장 참여기관 간에 신용도가 다름으로 해서 Call 금리가 잘못된 signal을 정책 담당자에게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RP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Call 시장의 참여기관을 지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국에서도 Call 시장 진입은 지급준비제도에 제약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3. 통안채 운용의 debt management system 필요

현재 통안채 규모가 100조원에 가까워 국고채 규모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의 효율적 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통안채의 발행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발행의 정례화, 국채전문딜러제도와 같은 전문 인수기관의 선정, 통합발행제도의 도입, ETS(electronic trading system)의 도입 등과 같이 국채발행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근 도입한 제도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제도는 모두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연구조차 꺼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통안채 발행액 중 상당부분은 금리나 외환정책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자지급, 차환발행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debt management 제도의 도입이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국채가 3년 이상 채권의 지표채권 역할만을 하고 있고 단기채권 시장에는 믿을 만한 지표채권이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은 단기채권시장에서 통안채가 지표채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안채의 단기 지표채권화를 위해 발행제도를 개선할 의도와 계획이 있는가?

4. 수해복구 지원 관련 등

― 수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850억원의 총액한도대출 미배정분을 신규배정하고 지방자금 1,150억원과 함께 총 2,000억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오랜만에 한은이 제대로 된 일을 한 것으로 평가

ㅇ 앞으로 동 자금이 피해 중소기업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 주기 바람

5. 한은 총재의 불필요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발언으로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음

ㅇ 중앙은행 총재는 립서비스(Lip service)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정책을 펼 줄 알아야

․ 박승총재는 중앙은행의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말을 바꿈으로써 스스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음

* ‘03.9월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대학입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 ’03.5월 대학입시제를 내신제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 ‘02.9월 강북개발 특별법 제정 주장

* GDP성장율 전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입장을 수시로 변경

․ 시중에서는 한은총재의 발언이 시중 은행장의 발언 수준의 믿음도 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

6. 경제전망의 부정확성

―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의 오차가 연평균 Δ2.5%p에 이르고 있음

ㅇ 당초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5.7%)를 예상하였고 그후 4.1%(2003.4)→3.1%(7월)등 수차례 수정후 최근에는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

*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 %)

	‘99	‘00	‘01	‘02	‘03
전망치(a)	3.2	7.2	5.3	3.9	5.7
실적치(b)	10.9	9.3	3.1	6.3	2.0 ?
차이(a-b)	Δ7.7	Δ2.1	2.2	Δ2.4	3.7 ?

― 중앙은행의 경제지표 예측치는 국가 정책의 바로미터

한은총재는 Research 에 근거하여 얘기해야 신뢰성이 있을 것

ㅇ 경제전망치가 이토록 부정확한데 중기물가안정목표 등 중장기 정책목표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달성할 수 있는가?

ㅇ 선제적 통화정책을 위해서는 정교한 경제 예측이 필수적 아닌가?

정교한 예측모델 필요

ㅇ 산업별 조사전담요원, 부동산전담요원이 있는가?

― 한은의 경제전망 능력이 민간경제연구소에 비해 나을게 없다는 것이 이미 국내외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인바,

ㅇ 경제전망 능력을 제고할 대책은 무엇인가?

7. 중기물가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여 적정수준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고 경기둔화를 조장해온 것이 아닌가?

― 한은은 경기 호황을 누리던 ‘99년이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5%로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ㅇ 금년 들어서야 목표의 중심치를 3.0%(2.5%～3.5%)로 상향

― 한은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중기적인 물가상승률 추세치가 2.5%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 그동안 물가안정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조장한 것은 아닌가?

8. 한국은행이 화폐단위 절하(denomination)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금이 화폐단위 절하를 추진할 적정시점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불편한 점은 고액권발행으로 해결해야

― 한국은행법상 화폐단위 절하등 화폐제도의 변경관련 사안은 행정부의 관할사항으로 알고 있음

ㅇ 한은의 관할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 시중에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 소관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업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는 것을 총재는 알고 있는가?

ㅇ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밝히고 있었다면 협의일시와 협의내용을 공개할 것

― 또한 디노미네이션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의문

ㅇ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디노미네이션은 생필품 등 저가상품의 물가상승,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부유층에 유리하고 서민층에게는 크게 불리한 정책임

ㅇ 특히 부동산등 자산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은 한은이 얼마나 자산가치에 무관심하며 부유층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

― 디노미네이션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__ 10만원권 어음 및 수표의 인쇄비, 보관비, 관리비등이 연간 1조원 가까이 소요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인플레이션 심리조장과 뇌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

9. 과다한 통안증권 발행으로 통화정책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바, 적정 통안증권 규모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

― 대외부분의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통안증권 발행이라는 너무 편한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ㅇ 통안증권 이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본원통화 증발로 향후 통화정책 수행의 제약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향후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으로 통안증권의 이자를 상환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면 더 이상 통안증권의 발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통안증권 적정 발행 규모에 대한 견해와 향후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

10. 한국은행의 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는 독립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가?

전문성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해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실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에 대하여 자기주장을 펼수 있으며 독립성은 당연히 이룩될 것

ㅇ 최근 한은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한은이 독립성에 제약요인으로 지적하는 문제들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독립을 지킬 전문성과 능력이 없으면 독립성 확보는 소원한 것임에도

․ 한은은 금통위원 구성과 경비예산 승인 등 제도를 개선해야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집착

11. 한은법의 개정으로 한은은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누구의 견  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예산을 마음대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상응한 조직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 최근 한은법 개정으로 재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한은의 경비예산의 범위가 크게 축소

ㅇ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중 경비사용에 있어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의 탄생

ㅇ 운용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투명성 확보장치는 거의 없음

―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음

ㅇ 총재, 부총재 및 금통위원을 포함하여 한은의 임원과 직원의 직급별 연봉수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

ㅇ 또한 대외에 동 연봉수준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조직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사는 없는가?

― 정부와의 Policy Mix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

ㅇ 지나친 독립요구로 정부와의 정책조율까지도 독립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최근 정부와의 정책협의 사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12.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원을 슬림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람

―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가

ㅇ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조직이 규모만 비대화되어 있으므로 조직을 슬림화한 후 절감되는 예산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ㅇ 특히, 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매년 2%p가 넘는 성장률 예측오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점을 볼 때 전문성에 중대한 의문을 갖게함

ㅇ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조직이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효율의 전형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효율적인 조직을 정비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은?

ㅇ 조직이 하위부문이 점차 엷어지고 상위가 넓어지는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직의 고령화와 관련. 특히 부총재와 부총재보 등 임원의 경우 인사, 업무에 대한 권한만 있고 책임지는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조직개편시 상위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ㅇ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국과 국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부족

(예: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금융시장국에서 수행하나 단기금융시장      에 대한 정책은 정책기획국에서 수행하는데 시장에 대한 감이 떨어짐)

13. 한국은행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방안은?

― 한은은 공채로 입행한 후 내부에서 성장한 직원만이 임원이 되는 폐쇄적인 조직

ㅇ 정부에서조차 개방형 직위등 조직의 폐쇄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 외부로부터 임원급 이상 직위를 수혈받아 순혈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한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할 의사는?

― 정년보장, 고액연봉, 구조조정 미흡으로 조직 전체가 고령화되고 신진대사가 정체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

ㅇ 시중에서는 “신이내린 직장”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정년이 잘 보장되고 신분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

․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륙도, 사오정이라 하여 나이가 들면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할 불안감에 고민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

․ 더구나 한국은행 임직원의 연봉수준은 업계 최고수준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금융기관임금인상을 선도하는 것은 아닌지

ㅇ 민간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결과를 많이 발표하는 것과 이율배반적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