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9월 30일/금융감독위원회(원)

◆ 주민등록 중복 부여자 60만명 추산- 대책시급하다

● 삼성카드는 왜 1916년생에게 카드론 대출을 해 주었나

- 삼성카드 : 왜 1916년생에게 카드론 대출을 해 주었나

- 엘지카드 : 왜 연체 1개월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매각했나

- 충당금 적립비율 강화가 카드사 부실의 원인

- 왜곡된 카드사 대주주의 증자 책임 문제

▣ 카드사 경영부실과 정부정책의 상관성

▣ 급증하는 금융기관 방범 문제

★ 굿모닝게이트 그 시작부터 의혹!

: 주가조작세력·사채·조폭자금이 시드머니(Seed Money)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3500명 계약자 위해 윤창열씨 사업권 포기해야

- 대출금융기관, 계약자협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필요

† 은행전산통합하면서 6백여억원의 예산 낭비하고 이사회의결없이 은행장 자격으로 자신의 스톡옵션 행사방식결정해 13억내지 1백13억 이득 본 큰장사꾼 김정태

의원회관644호/ 784-1732/www.21.sh.or.kr

금감위: 은행 전산통합에서 드러난 중복 주민등록번호

( 현재 금감원에 만들어진 태스크 포스팀의 팀장은 김대평 국장이며 사무실을 대투증권 9층에 만들어져 있음.

65만건의 중복부여 건수중 전체 리스트를 김홍길 기자는 갖고 있는데 수협이 중간 평균을 보이고 있는데 8만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모 금융회사가 중복 부여된 20명을 표본 추출해서 그의 사유를 분석해 보닌 14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중복부여한 것이고 4건이 창구 직원의 전산입력시 실수로 밝혀졌음. 1건은 비실명건이고 기타 1건이 이었음.)

본 위원은 국감요구자료를 통해 합병은행간 전산통합으로 파악된 주민등록 증복등록 내역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런데 동 요구에 대해 금감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본 위원은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이 같은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중복등록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해 말 실태를 파악, 올 초부터 시중은행 및 유관 행정기관 등과 비밀리에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를 위해 대투증권 건물 9층에 금감원의 태스크포스가 마련돼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상황이 이런데도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국회를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판단함.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말과 올해 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에 대해 주민등록 중복등록과 관련한 검사를 하였고 특히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전산통합시 이와 같은 중복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도대체 몇건의 사례가 어떤 경우에 발견됐는지 밝혀주기 바람. 한사람이 2개의 번호를 갖거나 1번호를 동시에 2-3사람이 사용하거나 하는 등 주민번호로 인한 문제가 건수가 60만건이나 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기 바람.

전국민이 하나씩 쓰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제도는 1975년 만들어 진 것으로 당시 경제기획원의 김재익 국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수석연구원에게 부탁해서 창안하게 된 것임.

김대영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앞자리 6단위는 생년월일, 뒷자리 7단위는 첫번째 숫자가 성별 구분(1번은 남자, 2번은 여자)이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시/도/군/구 등을 가리키는 지역번호로서 발행지역이 4자리 숫자로 표시돼 있음. 나머지 6번째 숫자는 해당지역에서 그 번호를 부여하는 순서기호이며 7번째 숫자는 체크 디지트(check digit)라고 해서 앞의 6개 숫자 중 어느 하나만 바꿔도 7개 숫자의 조합이 맞지 않아 위조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용 숫자라고 밝히고 있음.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마지막 숫자로 각자의 번호를 체크하여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짜여진 통계적 조합시스템이며 이 공식에 의거해 각 지역별로 총 1억명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위조방지 용 검증번호까지 지니고 있는 체계화된 조합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중복부여자 등 60만건의 오류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음.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런 중복 부여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거래의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1916년생에게도 카드 발급, 1개월 연체채권도 부실로 처리

- 삼성카드 : 왜 1916년생에게 카드론 대출을 해 주었나

- 엘지카드 : 왜 연체 1개월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매각했나

- 충당금 적립비율 강화가 카드사 부실의 원인

- 왜곡된 카드사 대주주의 증자 책임 문제

본 위원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엘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의 부실채권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음.

1) 왜 삼성은 1916년생에게 카드를 발급했나

먼저 참고인이신 삼성카드 유석렬대표께 묻겠습니다.

삼성카드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연체 및 상각채권 내역을 보면 1916년생 김모씨에게 카드론 1천37만원, 1920년생인 곽모씨에게 카드론 3백60만여원, 1923년생 변모씨에게 신용판매 3백65만여원 등 본 위원이 뽑아 정리해 본 것만으로도 1930년생까지 무수한 연체자들이 있었음.

본 위원은 이 같은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1916년생이라면 우리나라 나이로 88세임. 그런 분이 어떻게 해서 1천여만원의 카드론을 이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함. 게다가 4개월 연체중이었음.

이것은 삼성카드가 무책임하게 관련 시행령도 어겨가면서 카드를 무리하게 발급한 증거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에 따르면 <2002. 7. 1 본조신설>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4조의5는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소득, 재산, 채무 등 결제능력 심사시 반영할 사항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엘지카드사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엘지카드의 경우에도 1919년생부터 카드가 발행된 것을 알 수 있음.

2)엘지카드는 왜 연체 1개월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매각했나

특히 엘지카드의 경우에는 연체 경과월이 1개월밖에 안되는 연체채권도 부실채권으로 정리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음. 이것은 무모한 기준인 연체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결국 카드사 부실을 금감원이 초래하게 한 사례라고 판단함.

이에 대해 금감위원장은 어떤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결국 무리한 감독정책의 양산으로 인해 카드회사들은 연체율 10%라는 감독규정에 얽매여 정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개월밖에 안된 연체채권도 부실채권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엘지카든 1개월 연체채권을 15%적용받아 매각했음. 1백만원이면 15만원만 받았다는 것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기준변동

	강화以前(-02.6)	규제강화(‘02.7-)	현재(‘02.9-)
정 상	0.5%	1.0%	1.0%
요 주 의 (1개월이상-3개월미만)	-	7.0%	12.0%
고 정 (3개월 이상)	-	20.0%	20.0%
회수의문 (3개월이상-6개월 미만)	-	60.0%	60.0%
추정손실 (6개월이상)	100.0%	100.0%	100.0%
충당금적립 증가율	45.02% (2/4분기)	-	208.47% (3/4분기)

O 변경전 기준(-‘02.6)

- 정상(정상의 0.5%) 연체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카드대금에 연체기간별카드대급금 회수율(1개월미만의 99%, 3개월미만의 95%, 6개월미만의 85%, 12개월미만의 75%, 24개월 미만의 55%,  24개월 이상 0%)을 곱한 금액

- 추정손실(100%) 총 카드대급금에서 정상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엘지카드나 외환카드가 1개월이나 2개월밖에 연체하지 않은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둔갑시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2002년 7월, 요주의여신(연체 1개월-3개월)에 대해 그 전에는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았는데 7%를 쌓게 하고 두달 후인 9월부터는 대손충당금을 12%나 쌓게 했기 때문임.

회사들 입장에선 대손충당금을 12%나 쌓는 것보다 부실채권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으로 헐값에 넘기는 것이 연체율 10%나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음으로써 자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임.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지 참고인으로 나오신 외환카드 대표께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충당금 적립비율 강화가 카드사 부실의 원인

2002년이후 현재까지 약 1년동안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금감원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무려 8번의 대책이 발표된 바 있음.

이중 종합대책은 2002년2월의 감독강화방안이 나온 이후 5월 종합대책, 2003년 3월과 4월의 종합대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 같이 종합대책이 1달 사이로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장이 정부의 종합대책을 믿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급격한 카드감독 규제 대책으로 인해 카드회사들의 경영이 망쳐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그 대표적인 규제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강화에 있음. 본 위원은 이 같은 지적은 지난 4월 부터 한 바 있음.

충당금적립규모의 강화는 결국 은행들이 재무제표상 손실을 기록하게 되는 결과가 됐음. LG카드의 경우에는 1조8천억원을 충당금으로 더 쌓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음. 영업이 잘되면 잘될 수록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규제가 만들어 진 것임.

지난 4월1일 부터는 카드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량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규제까지 이뤄졌음.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변동에 따라 02년 6월과 02년 9월의 차이는 4배이상의 증가를 기록하게 했음.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결론적으로 엘지카드는 충당금으로 쌓은 적립금을 자본계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지 않도록 하기 위해 1개월 연체채권도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과감하게 부실채권으로 매각했던 것임. 그 손실은 막대한 것임.

금감원은 이처럼 충당금 적립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이 같은 적립비율은 은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수신기능이 없이 자금을 조달해서 여신기능만을 갖고 있는 카드사들에 대해서 은행과 같은 적립비율을 유지하게 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이러한 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책이 결국 오늘과 같은 금융불안을 야기했다고 판단함.

잘못된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카드사 대표들께 공동질의를 드리고자 함.

본위원은 정부가 잘못된 감독정책을 시인하고 감독기준을 변경한다고 할 때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경영상 이득을 회원들에게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함.

가령 평균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무한대로 올리기 시작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27.5%, 연체이자율이 29%인 살인적인 이율을 받고 있는데 수수료율과 연체이율을 현실화 시켜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왜곡된 카드사 대주주의 증자 책임 문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고자 함.

본 위원은 지난 4월 상임위에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카드업계 전체로 4.6조원의 증자가 필요할 정도로 부실이 심화되었는데, 어느 카드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은 고사하고 경미한 징계조치나마 부과된 바 없음.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이 곧바로 지배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임.

우선 증자를 통해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부실이 심화되었다면 당연히 그 부실 카드사의 경영진에게는 엄격한 책임이 이미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마찬가지로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각 카드사 대표께서는 대주주의 증자책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지 답변 바람.

금감위: 김정태국민은행장,

은행 전산통합하면서 막대한 예산 낭비하고

스톡옵션 행사해 막대한 이득 챙겨

1.은행 전산통합하면서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전산통합 비용보다는 통합의 신속성을 더 중시해

-국민은행 차세대시스템 개발 강행으로 4백96억 날려

-재해복구시스템 재구축으로 4개월만에 28억 날려

-통합전산시스템 컨설팅 용역계약 부적정

-통합전산시스템 구축후 2개만에 전산마비 사고 발생

2.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이득 챙겨

- 우리사주 주식 취득기간에 스톡옵션 행사로 3.79%이득

- 은행장인 자기에게 유리하게 스톡옵션 행사방식 결정해

- 이사회 의결없이 스톡옵션 행사방법 결정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었기에 준비한 질문인데 그 대상이 없음으로 금융감독위원장께 대신 묻겠습니다.

1.은행 전산통합하면서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본 위원은 지난 2002년 2월22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전산통합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공청회는 통합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주택은행의 전산시스템이 선정된 다음에 이뤄진 것이었음. 본 위원의 공청회가 전산통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며 당시 본 위원은 □전산통합은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합병의 시너지는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은행합병이나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용역을 발주하거나 합병대상은행이 전산개발을 각각 경쟁적으로 추진하다가 합병후 폐기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음.

최근 감사원은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역시 우려하던 바대로 비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예상 낭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

1)전산통합 비용보다는 통합의 신속성을 더 중시해

2001년 10월22일 김정태 행장은 합병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용역비 20억원으로 통합전산시스템 컨설팅사를 선정하여 '전산시스템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산통합 비용과 효율성 분석을 제외한 채 단지 통합의 신속성과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성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여 구 주택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합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구 국민은행 직원과 노조의 측으로부터 평가의 공정성과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반발을 산 바 있음.

2)국민은행 차세대시스템 개발 강행으로 4백96억 날려

구 주택은행세서는 1999년 4월13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신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0년 12월22일 은행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므로 신시스템이 전산통합후에 활용가능한 지를 검토하여 용역을 진행시켜야 하고 2001년 1월 합병추진위원회에서도 IT전략수립 때까지 신규투자를 억제하거나 유보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신시스템 개발 용역의 계속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동 용역을 계속 진행하다가 2002년 12월 31일에 중단함으로써 총용역비 1백30억원 중 합병 MOU 체결이후 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투입된 60억5천만원 상당의 용역비 대부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국민은행에서도 1999년 7월부터 기존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하여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주택은행과 마찬가지로 신규투자를 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여 2001년 10월 4일 완성하였으나 2002년 9월23일 구 주택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구 국민은행 차세대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4백96억원을 모두 날리는 결과를 초래케 했음.

또한 국민과 주택은행은 전산시스템 기반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업무 처리프로그램 등 12건 68억여원이 투입되는 개발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중 27억7천5백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워는 불용처분하고 40억2천6백만원 상당의 하드웨어는 당초 구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을 엉텅리로 했음.

3)재해복구시스템 재구축으로 4개월만에 28억 날려

국민은행은 2002년 3월 전산시스템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고 추진하면서 합병은행의 전산시스템이 구 주택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결정됨으로써 구 주택은행의 재해복구시스템과 같은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국민은행의 시스템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하여 4개월만에 다시 주택은행과 동일한 재해복구시스템을 도입케해 28억4천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시킨 바 있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해복구시스템 담당이었던 부행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당 부행장은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통합전산시스템 컨설팅 용역계약 부적정

국민은행은 2001년도에 총 82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체결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계산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국민은행(구 국민은행과 구 주택은행 포함)은 2001년 계약한 82건 중 76건은 고시기준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2001년 11월24일 합병추진위원회에서는 □합병은행 IT 통합방안 및 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은 예정가격 산정없이 용역계약 업체가 제신한 견적 가격기준으로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3건의 용약계약에서 예정가격보다 13억1천9백만원 상당의 고가 계약을 한 바 있음.

5)통합전산시스템 구축후 2개만에 전산마비 사고 발생

통합시스템 구축시 3대 이상의 주전산기를 연결하여 1대의 주전산기에서 장애가 발생하여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병렬처리시스템 설치를 권고받고 33억 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병렬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장애발생시 자동복구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기술검토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아 통합시스템이 가동된지 약 2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27일 11시부터 약 2시간 은행의 모든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는 사고발생으로 공신력을 훼손한 바 있음.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시 전산분야 통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원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결국 6백5억6천4백만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임.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산통합이 예측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한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약 6백6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임.

본 위원은 이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도 했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이같은 예산이 낭비하는 상황인데도 스톡옵션이 이행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이득 챙겨

한편 은행에 대해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케 하면서도 본인은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바 있음.

1) 우리사주 주식 취득기간에 스톡옵션 행사로 3.79%이득

2002년 2/4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 내용이 반영된 반기보고서를 증권거래소 등에 제출(2002. 8.14)하기 8일전인 8월 6일 주식매수선택권 40만주(1998. 10.31 부여받음) 중 30만주를 행사하였고 특히 우리사주 신탁제도를 마련하여 2002년 7월31일부터 같은해 10월 23일까지 자기주식 3백만주를 취득하는 기간중에 행사하였음. 한국상장사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동기간에 주가는 평균 3.79%가 오르는 것으로 돼 있음. 스톡옵션 행사도 주가가 오르는 기간에 이뤄진 것을 반증함.

주식매입선택권부여 계약서 제7조2항의 약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청을 받았을 때는 ① 신주발행 교부 ②자기주식 취득 교부 ③행사가격과 행사일전 3우러간의 평균시가의 차액을 현금(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등 3가지 방법이 있고 그 행사 방법은 은행(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2)은행장인 자기에게 유리하게 스톡옵션 행사방식 결정해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차액현금교부방식의 경우 2002년 8월6일 이전 3개월 종가 평균인 60,198원에서 액면가 5천원을 차감간 금액에 행사 수량 30만주를 곱한 금액이 1백65억원,▲자기주식교부방식(감사원 지적)의 경우 국민은행이 자기주식을 2002년 8월17일부터 8월26일 중 시장에서 매입할 경우 주당 매입가격인 55,666원에서 5천원을 차감한 금액에 30만주를 곱한 금액이 1백52억원,▲신주교부방식의 경우 52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자기주식교부방식을 선택했을 때에는 13억원, 신주교부방식을 선택했을 때에는 113억원 산출한 것임.

행사방법 3가지 중 차액현금교부 방식을 통했는데 이 방법이 감사원 통보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행방법을 은행에 불리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13억원 내지 1백13억원의 은행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하는 것임.

본 위원은 3가지 행사방법 중 문제는 스톡옵션 행사가 은행에 유리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유리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찾는 것이 이러한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 즉 행사 방법의 결정자가 은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행사가격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고 보임.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김정태행장이 은행장의 자격으로 자신의 주식매입선택권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사한 것임.

그런데 그 행사 방법에 은행장이 하기로 한 것은 은행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 것이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본 위원은 여기에 본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함. 김정태행장은 은행장 자격으로 스톡옵션 행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임.

3) 이사회 의결없이 스톡옵션 행사방법 결정

더욱이 이사회 의결없이 스톡옵션 행사방법이 결정된 것은 더욱 문제라고 판단함. 제3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행사하는 것을 은행장인 자신이 은행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적게는 13억원 많게는 1백13억원을 더 가져 간 것임.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

본 위원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함. 앞서 살폈지만 평균 주가도 3.79%가 오르는 시기에 행사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누린 것임. 1백13억원을 더가져 가놓고 그 절반을 67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밝힌 것은 언어도단임.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원에서 인사에 활용하라는 분명한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문제 없는 것으로 가볍게 처리한 것임. 단순히 이사회 규정위반정도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한 것임. 이점에 대해 금감위원장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업무상 배임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 금감위원장은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전산통합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금감위 증인신문:카드사 경영부실과 정부정책의 상관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진표 부총리는 서울 명동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삼고 있는 연체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으며 또 내년 말인 현금대출 비중 50% 준수시한을 2007년 말까지 3년연장하고 부실채권을 장기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현금대출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어제 29일 금융감독위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은 □카드사들에 대해 연체율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어서 (연체율 상향을)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음.

그는 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 카드사들의 연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당시 생각보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1년전 정책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현금대출비중 50%이내 제한조치 시한을 2007년까지 3년 연장해주기로 한데 대해 □당시 조치는 연간 10% 정도 카드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경기침체로 2/4분기 카드사용률이 18.9% 감소했다□며 시장 예측이 빗나갔음을 인정했음.

이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50%비율을 맞추려면 자산 25조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음.

□ 질의사항

카드사 부실관련해서 여신전문협회 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고 전업카드사 중심으로 참고인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차례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의 카드관련 규제 완화책에 대한 카드사의 견해

지난 27일 김진표 부총리는 서울 명동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삼고 있는 연체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으며 또 내년 말인 현금대출 비중 50% 준수시한을 2007년 말까지 3년연장하고 부실채권을 장기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현금대출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이정재 금감위원장 역시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그대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2001년 5월, 현금대출 비율 50% 준수와 무질서한 카드발급 규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 본 위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음. 왜냐하면 카드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현금대출을 규제하면 급속한 상환압력에 따라 연체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음. 이후 최근까지 카드관련 연체자 급증과 그에 따른 카드사의 경영압박사태가 벌어졌고 급기야 카드채 대란까지 겪었다고 판단함. 정부 담당자의 정책 선택의 실패로 지난 2년 동안 카드사들은 혼란속에 있었다고 판단함. 그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함.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사실상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사업 비율이 현재 약 60%로 2002년 최고치의 65%에서 낮아진 상태이며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산업 전반에 걸친 둔화로 인해 구매 활동이 위축됐고 특히 상대적으로 최저 수준의 자본 적정 비율과 신용카드사들 대부분이 순 손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고육책으로 나온 완화책이라고 판단함.

특히, 지난 7월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평균 10.9%로 6월달에 비해 1.4%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음. 1달 사이에 1.4%포인트 급증은 카드발급과 이용액 감소로 총채권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임.

이는 연체율의 구성요소인 분모(총채권)와 분자(연체채권) 중 분모인 총채권이 늘어남으로써 시간이 가면서 연체채권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연체율은 자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임. 이것을 금감원과 정부가 알아차린 것임. 아무리 연체채권을 줄여도 총채권이 줄어들지 않은 한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연체율로 정책기준을 삼으려 했던 모순을 스스로 떠 안게 된 것임. 또한 총채권과 연체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하나의 실체인 연체상황이 다양한 수치(연체율)로 보고될 수 있음.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이 같은 숫자놀음을 정부가 깨닫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함.

유종섭 여신전문협회 회장께서 본 위원의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그러나 본 위원은 정부의 완화책이 올해 말까지 50% 제한 조치를 맞추기 위한 압박을 줄여 또 다른 신용 위기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그 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LG카드와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함.

2.연체율 조작에 나선 전업카드사들

금감원은 지난 8월 29일, 카드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9.5%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음. 이것은 금감원 검사 이전에 카드사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9.0%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진 것임. 연체 금액도 종전의 7조7천2백억여원에서 8조1천2백억여원으로 늘어났음.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국민·외환 카드는 고객이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현금서비스로 대체해 주는 □현금 선대납(Cash Advance)□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재무건전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음.

금감원이 이 같은 편법을 모두 제외시키고 연체율을 재산정한 결과,▲우리카드의 경우 6월 말 현재 연체율이 9.10%에서 11.67%로 급등했음. ▲외환카드는 8.98%에서 9.67%로, ▲국민카드는 9.76%에서 9.97%로 상승했음.

우리·국민·외환 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연체대금을 현금서비스로 대체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연체율을 편법으로 낮춘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밝혀진 것임. 결국 이 같은 조작도 숫자놀음의 결과라고 판단함.

왜 이 같은 숫자놀음을 했는지 우리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사장은 각각 답변바람.

3. 국민카드의 부실 책임 누구에게 있나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불출석하였는데 조봉환 국민카드 대표께 묻겠습니다.

국민카드는 무리한 신규회원 모집 등 외형확대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불량회원 유입에 따른 영업비용, 부실채권 관리 비용 등의 증가로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카드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뤄져 2003년 결산시 카드 부실이 반영되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지난 6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이 2001년 5월4일,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현금서비스 비율을 50%이하로 유지하고 무질서한 카드발급 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했는데도 2002년도 신용카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회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BC카드(구 주택은행)와 국민카드를 각각 3백만명과 1백50만명에게 교차 판매하여 모두 4백50만명을 모집하도록 개인별,점포별로 목표를 부여한 후 2백63만명(BC카드 1백50만명,국민카드 1백13만명)을 모집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02년도의 총수익은 1조3백97억여원으로 2001년도에 8천1백93억원의 1.26배로 증가하였으나 휴면카드 발급 및 관리비용, 불량회원 발생에 따른 채권관리 비용,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2002년도 비용은 1조2천5백85억여원으로 2001년도 6천74억여원의 2.07배로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2천1백19억여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천1백88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무리한 신규회원 모집과 외형 확대위주의 경영으로 불량회원 유입에 따른 회원관리 비용 및 채권회수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실적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음.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조봉환 국민카드 대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금감위: 급증하는 금융기관 방범문제

금감위원장께 묻고자 합니다.

경찰의 늑장출동과 사설경비업체의 초동대처 미흡 등으로 금융기관 방범에 구멍이 뚫리고 있음.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율목동 새마을금고  송북분소에  가스총으로 무장한 20대 초반의 강도가 침입, 현금과 수표 7천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음. 피해를 당한 새마을금고 송북분소는 청원경찰 없이 평소 여직원 3명만이 근무하고 있던 곳이어서 강도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29일 오전 9시 10분께는 경남 진해시 죽곡동 웅천농협 죽곡지소에서 농협 직원 정모씨가 현금 지급기에 2천5백만원이 든 현금통을 넣으려는 순간 손님으로 가장해 소파에 앉아 있던 김모씨가 갑자기 현금통을  낚아채 밖으로 달아났음.

2003년 들어 지난 8월6일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 운정지점에서 2인조  권총강도가 1억여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최근 2년 사이 금융점포를 상대로 10여건의 대범한  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방범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임.

상황이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어떤 대응을 하는가를 본 위원은 확인해 보았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 10월 포천소재 영북농협에서 강도사건과 같이 총기 무장강도에 의한 현금피탈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무장강도 사건 등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 금융회사에 보낸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일선 영업점별 청경 등 경비인력 재점검 ▲인근 경찰관서, 경비용역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정기적 점검▲ 취약지 소재 영업점의 경비강화 및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유지 ▲CCTV 녹화 철저 및 녹화사각지대 발생방지 ▲금융회사 자체 <기동점검반>을 구성, 취약점포를 지속 점검 등을 지시한 바 있음.

이 같은 보안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일방적으로 금융회사에 보안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요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보안강화촉구라고 해서 시달하는 것임. 이것은 정말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실제 금융기관의 보안강화에 필요한 대응을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영업점 내부의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시설물 설치를 위한 연구를 통하거나 보안시뮬레이션 등을 시도해 그 결과를 갖고 각 금융회사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굿모닝게이트 그 시작부터 의혹!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3500명 계약자 위해 윤창열씨 사업권 포기해야

- 대출금융기관, 계약자협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필요

■ 2003년9월30일 : 금융감독위원회(원) 증인신문

굿모닝게이트 그 시작 고찰

1. 법사위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최초 자금 (Seed Money)를 누가 댔나? BTI와 송병권씨의 정체는?

윤창열 : 증인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존경하는 천정배위원님 질문에 끌어다 쓴 사채가 □정확히 318억원입니다. 2금융권이 오백육십몇억입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는가?

그런데 사채는 누구 누구에게 빌렸나? 본 위원이 질문하겠음.

① 지난 법사위 속기록에 따르면 증인은 □99년3월 사업을 최초 시작했고, 사업타당성 조사에 6억 투입, 그 후로도 한없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음. 초기 6억원은 누가 대준 것인가?

② 2001년 9월8일 롯데건설과 약정을 체결했다가 2001년 11월24일 쌍방 합의하에 약정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후 3개월 뒤인 2002년 1월10일 동양메이저 건설사업부문과 조건부 가계약을 맺었음.

그렇다면 99년3월부터 최소한 2002년 1월하면, 34개월 근 2년10개월 동안 사업추진 자금을 대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임. 누구로부터 사채를 빌렸나? (아래 표 참조)

사채제공자	금액	상환액	이자	사채제공일/ 상환(부분변제 포함)일	대여기간	1개월간 이자금액
허00	50억	50억	51.5억	01.08.13/ 02.03.08	약7개월	7.36억
최00외4명	20억	20억	10억	01.08.20/ 01.12.20	4개월	2.5억
이00	73억	32.3억	44억	01.07.21~11.07/ 01.9.3~12.22	약2개월~ 약5개월	8.8억~22억
안00	6억	6억	2.4억	01.08.02/ 01.11.20	약3.5개월	0.69억
김00	5억	5억	0.5억	01.12.12/ 02.01.16	약1개월	0.5억
김00	5억	5억	0.5억	01.12.17/ 02.02.16	약2개월	0.25억
이00	21억	11억	5.4억	01.11.19/ 02.02.18	약4개월	1.35억
김00외1명	5.4억	5.4억	0.54억	01.11.30/ 01.12.30	1개월	0.54억
안00	10억	10억	1억	01.11.08/ 02.02.27	3.5개월	0.29억
경00	4억	4억	0.4억	01.12.17/ 02.01.12	약1개월	0.4억
은00	1.72억	1.72억	0.17억	01.12.27/ 02.02.22	약2개월	0.09억
심00	40억	0	7.93억	02.01.22/ 02.05.29	약4개월	1.98억
모00	4억	0	1.59억	02.01.15/ 02.08.19	약7개월	0.23억
권00	3.4억	3.4억	0.76억	02.01.05/ 02.02.07	약1개월	0.76억
박00외2명	22억	0	2.75억	02.03.10/ 02.05.06	약2개월	1.38억
안00	5억	0	1.56억	02.03.09/ 02.07.03	약4개월	0.39억
소 계	275.52억	159.82억	131억
윤00외1명	11억	0	2.69억	미상	좌동
최00외3명	회계분식	허위계상	34억	토지값허위계상	좌동
BTI(코스닥등록기업)	투자이익금	130억	파악불	미상	좌동
송병권외 7명	투자이익금	281억	파악불	미상	좌동
사채이자	조폭자금 추정	파악불	109억	미상	좌동
나00	15억	파악불	파악불	만기일03.05.22	파악불가
총계		570.82억	276.69억

※굿모닝02.03.31자, 02.03.08.26자, 18-220번지 등기부등본, 사채차입상환및이자지급명세

표(계약자협의회 보도자료), 투자이익금 반환 리스트를 근거로 재작성한 것임.

본 위원이 입수한 굿모닝시티 회사 내부 자료와 계약자협의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재작성해 보니 2002년7월2일 현재 최소 275억5200만원의 사채를 쓰고, 159억8200만원을 상환했음. 이자만 131억원을 지불했음.

그런데 여기에다가 굿모닝시티 내부 자료인 □투자이익금 반환 리스트□와 토지값 허위계상을 통해 지불된 금액 그리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는 금액을 다 합치면 사채업자쪽으로 나간 금액이 무려 570억8200만원에 이자만 276억6900만원에 달함.

<투자이익금 반환 리스트>

성 명	투자이익금 반환액	비 고
허 00	103억	파악 안됨
BTI	40억	코스닥 등록기업. 윤창열에게 최초 사채를 20억원 대여한 것으로 제보됨.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아래 강관식이 전무로 파견됨. BTI는 이용호게이트때 KEP전자에 사채자금 수십억원을 제공한 이영웅씨가 투자심사위원으로 있는 □코리아벌처투자□의 대주주인 회사.
송병권	40억	한동토건(현 굿모닝시티)과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플러스 디엔씨 대표이사. 윤창열에게 최초 사채를 대주고 굿모닝시티 기획이사로 활동한 자.
곽상훈	20억	굿모닝시티 등기이사
강영모	15억	굿모닝시티 감사
강관식	15억	BTI에서 최초 사채 20억원 제공시, 자금관리인으로 파견된 자. 직책은 □강관식 전무□로 제보됨.
한00	18억	파악 안됨
배00	30억	파악 안됨
사채이자	109억	조폭자금으로 제보됨
합계	390억

※출처는 굿모닝시티 내부자료 중 □투자 이익금 반환 리스트□.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을 인정해 319억원의 사채를 빌렸다고 한다면, 지금 굿모닝시티 회사 내부자료로 파악된 사채에 대한 상환금과 이자만 합해도 공식적 이자만 847억5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증인은 허모씨에게는 50억원의 사채를 쓰고, 원금 50억에다 이자 5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이익금으로 103억원 합이 204억5000만원을 돌려 줌. 특히 사채이자 지급을 위해 토지값까지 허위계상해 34억이나 책정, 회계분식까지 시도했으며 더욱이 □투자이익금 반환리스트□에 있는 사채이자 109억원은 □조폭자금□이라고 제보된 바 있음.

1) 사채이자 지급을 위해 토지값 허위계상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일이 있나?

2) 증인과 허00(허성태)은 어떤 관계이며, 허00의 정체가 무엇인가?

3) □투자이익금 반환 리스트□에 있는 사채이자 109억원은 조폭자금이라고 제보되고 있음. 증인도 굿모닝시티 직원중에 □윤상옥□이란 자가 조폭출신이라고 법사위에서 증언한 바도 있음. 조폭자금을 얼마나 끌어 썼나?

4) 증인이 319억원의 사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서, 847억5100만원을 회사로부터 가져갔음. 나머지 차액인 528억5100만원을 어디에 유용했는가 모두 이자로 지불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답변 바람.

송병권씨 : 최초 분양대행계약 체결자, 윤창열에게 분양대행수수료의 3/4지급을 내용으로 이면약정 체결

BTI, 비엔비인터엑티브 : 윤창열은 BTI로부터 최초 착수금, 비엔비인터엑티브로부터 중간 착수금을 차용. 이 2개 회사는 이용호게이트에 연루된 사채업자이며, CRC(구조조정전문회사) 코리아벌처투자회사를 통해  기업사냥·주가조작을 일삼다 구속된 이영웅씨가 실질적 지배주로 파악되고 있음.

누보코리아 : 윤창열과 분양대행계약시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높음. 현대민자용산역사 사건때 이 회사 관계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됨.

더#스타시티 부지 매입 경위는? : 더#스타시티도 최근 문제.

③ □투자이익금 반환 리스트□를 보면, BTI·송병권·곽상훈·강영모·강관식이 등장함. 더불어 분양대행사인 누보코리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음.

1) 2001년6월8일 한동토건(01.8 굿모닝시티로 상호 변경) 윤창열 증인과 플러스D&C 송병권 대표이사외 1명간에 굿모닝시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 맞나? 나머지 1명은 누구인가?

송병권씨는 2003년7월17일 검찰에 구속된 바 있으며, 증인에게 사채를 대는 조건으로 굿모닝시티 기획이사를 맡으면서 건축심의 관련 로비를 벌인 바 있음.

송병권씨는 사채업자인가? 최초 굿모닝시티 사업 시작할 때,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사채를 끌어다 썼나?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럼 언제부터 거래를 시작했나? 단순한 자금거래 관계인가 아니면 그 동업자 관계이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인가?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면 2001년 9월3일 □송병권은... (주)플러스가 김모씨외 1인에게 지급키로 한 분양 1구좌당 40만원의 금액 중 30만원을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이... 일괄 승계키로 하며, 차후 이로 인해 (주)플러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어떻게 송병권에게 줄 수 있나?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분양대행업체와 이런 이면 계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런 계약을 맺었나? 최초로 맺은 분양대행계약이 이 정도라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현대민자용산역사의 분양대행사였으며 굿모닝시티의 분양대행사로 알려진 □누보코리아□와 2002년 2월5일 계약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각서 내지는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증인은 누보코리아와 1구좌당 550만원씩, 100구좌 이상시 650만원, 200구좌 750만원, 300구좌 85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바 있음. 맞나? 누보코리아와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얼마를 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나? 증인이 누보코리아와는 이면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최초 굿모닝시티의 분양대행계약에서 이미 한 차례 이면계약을 맺은 바 있음. 증인이 이면계약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특히 누보코리아는 현대민자용산역사의 분양대행계약의 편리를 부탁하는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이 회사 관계자가 구속된 바 있음. 검찰에서 누보코리아에 대해 조사하면 다 나오는 사실을 왜 숨기려고 하는가? 검찰에서 누보코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받지 않았나?

증인도 이미 분양대행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한 사실이 있었고, 누보코리아 역시 시행사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구속된 전례가 있는 회사임.

계약서을 보면 □누보코리아는 분양대금을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음□. 계약에 의거해 어느 은행 어디 지점으로 정했는가? 어디 은행 어느 지점인지도 정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접수했단 말인가?

증인은 검찰에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얼마 받았는지 얘기하고, 국회에서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면계약의 내용에는 분양대금과 관련한 사항이 빠져 있다는 말인가?

지난번 법사위에서 분양대금을 빼 돌리지 않았다는 요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증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나?

2) BTI에서 사업 착수금으로 얼마나 받았나?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나? 사업초기 BTI에서 증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대신 자금관리인으로 강관식 전무를 파견보내지 않았나?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나?

BTI는 이용호게이트에 문제가 되었던 KEP전자의 유상증자 형식으로 사채업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댄 이영웅이란 자가 투자심사위원으로 있는 코리아벌처투자라는 CRC(구조조정전문회사)의 대주주임. 이영웅씨는 코리아벌처투자를 통해 BTI, 광덕물산, 테크원 등의 지분을 확보한 뒤 주가조작 및 자금횡령 등을 한 자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더욱이 2002년1월30일 현재 굿모닝시티 차입금 현황을 보면 (주)비엔비인터엑티브란 회사에서 35억원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음. 이 비엔비인터엑티브란 회사는 이미 2001년 5월7일 BTI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0억원어치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를 인수한 업체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그렇다면 이미 2001년5월 시점에 이미 BTI와 비엔비인터엑티브와는 30억원의 자금거래가 있었음. 이 때 시점은 2001년6월 한동토건 지금의 굿모닝시티가 최초로 위에서 언급한 송병권씨와 계약을 맺고 분양사업에 착수하기 바로 직전임.

증인은 주가조작 세력인 BTI와 이 BTI와 자금거래가 있었던 비엔비인터엑티브로부터 사채를 끌어다 썼음. 이 2개 회사의 실제 주인인 이영웅씨, 그리고 송병권씨 모두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채업자들의 커넥션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증인도 벤처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 졌음. 투자한 회사가 BTI인가 아니면 엔터원인가? 벤처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왜 허위증언을 하려고 하나?(제보사항) 투자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밝혀주기 바람.

3. 2002년 7월2일자 동양메이저건설이 굿모닝시티에 보낸 공문을 보면 건대부지에 26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옴. 이 건대부지가 지난 번 언론에 보도돼 문제가 된 □더#스타시티□ 부지 아닌가? 26억원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전체 지분의 몇 %를 매입했나?

또 바스코가 시행 중인 □라모도□에 180억원, 패션TV 부지 매입.

3500명의 계약자를 위해 윤창열씨 사업권 포기해야

대출금융기관, 계약자협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필요

윤창열 : 계약자협의회의 주장은 증인이 사업권을 포기해 달라는 것임. 증인은 법사위 증언에서 4개업체에 굿모닝시티 사업 재개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요지로 말한 바 있음.

어느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시공을 희망하는 업체는 어디인가?

증인은 3500여명의 계약자들의 피눈물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증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방안을 계약자협의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증인은 사업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조양상 :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회장으로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림. 현재 윤창열 증인이 나와 있는데, 증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다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일텐데, 이를 위해 동양종금증권, 대한화재 등 관련 금융기관에게 협조를 부탁할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금융기관 및 시공사 : 조회장의 의견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유야 어찌되었든 3500여명 계약자의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임. 최대한 협조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1.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Financing)이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SOC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사업) 및 상가, 아파트 건설 등 민간 개발사업에 있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기법임.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물적 담보물의 담보가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이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음.

특히 대출의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흐름(Cash Flow)를 유지·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음.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확보 방안에 고심하고 있으나, 주식시장과 회사채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파이낸싱임.

부실채권시장이 커짐에 따라 ABS(자산유동화증권)가 새롭게 대안으로 떠올랐듯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극적 금융기법을 탈피해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침체된 금융시장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조기 육성을 위한 연기금·기관-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SPC의 설립과 운영요건, 감독과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임. 또 ▲금융기관의 출자 의무화 ▲중장기 대상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한정해 프로젝트 회사 설립을 허용 ▲기업 및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이번 굿모닝시티를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됨. 굿모닝시티의 분양대금을 윤창열을 비롯한 굿모닝시티의 임직원들이 아무 제한없이 임의로 자금을 유용할 수 있었던 구조를 개선시켜야 함.

따라서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한 자금운용은 신탁, 외부감사인 선임을 의무화시켜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금융감독원장의 이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