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1. 시장통합의 주요경과

□ 정부, 상장주식선물 이관 및 시장체제 개편방침 발표 (’00. 11)

□ ’01. 5월부터 재경부 금발심증권분과위에서 체제개편방안 논의

ㅇ ’03. 3월 단일거래소체제, 지주회사체제, 경쟁체제 등의 대안 제시

□ 증권․선물 유관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 (’03. 4)

□「증권․선물시장 운영체제 개편 기본방안」확정 (’03. 5)

□ 시장통합 일정 및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03. 8)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방안확정(’03. 8. 30)

ㅇ 위원회는 재경부 차관 및 통합관련기관 기관장으로 구성

□ 법률안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 법제처․규개위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 추진 (’03. 10예정)

□ 국회에 통합법률안 제출 (’03. 11예정)

2. 정부의 시장통합 방안 골자

□ 3개 시장의 단일운영주체로 주식회사형태의 통합거래소 설립

ㅇ 통합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설치

ㅇ 통합거래소 내부에 3개 시장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설치

□ 통합거래소내의 모든 시장에 대한 통합청산 및 통합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효율성 제고

3. 시장통합의 필요성

□ 국내 증권․선물시장의 경쟁력 강화 필요

ㅇ 우리 증권․선물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과 거래지원기능이 분리되어 고비용․저효율 초래

- 거래비용이 미국, 홍콩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청산, 전산기능 등에 중복․과잉투자 문제 심각

- 시장의 분리에 따라 회원가입, 증거금관리 등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환경 부족

□ 세계 증권․선물시장의 변화추세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ㅇ ’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자국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  ․선물시장 통합을 완료

- 유럽의 통합에 이어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경쟁국들도 시장통합을 완료

※ 주요국의 증권․선물시장 통합사례

구분		주요내용
합병	덴마크	1997년 코펜하겐증권거래소+선물․옵션거래소(Futops)
	핀란드	1997년 헬싱키증권거래소+선물․옵션거래소(FOM)
	오스트리아	1997년 비엔나증권거래소+선물․옵션거래소(OTOB)
	스웨덴	1998년 스톡홀름증권거래소+OM선물거래소
	프랑스	1999년 파리증권거래소+선물, 옵션, 벤처거래소
	벨기에	1999년 브뤼셀증권거래소+선물․옵션거래소(Blefox)
인수	독일	1994년 독일거래소(DB)가 독일선물거래소(DTB)를 인수
	스위스	1994년 스위스증권거래소가 금융선물거래소(SOFFEX) 인수
	말레이시아	2000년 증권거래소가 선물․옵션거래소(KLOFFE) 인수
지주 회사	네덜란드	1997년 암스테르담증권거래소+선물․옵션거래소(EOE)
	싱가폴	1999년 싱가폴증권거래소+금융선물거래소(SIMEX)
	홍콩	2000년 홍콩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HKFE)

□ 통합의 기대효과

① 투자자․증권회사 등 시장이용자의 비용 인하

◦ 투자자 거래비용 인하

- 전산시스템, 청산결제, 조직 및 인력 등의 통합으로 시장 참가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인하요인으로 작용

◦ 회원의 시장진입장벽 획기적 개선

- 주식회사화로 인해 소유권과 시장이용권이 분리됨으로써 시장 가입비 대폭 인하 가능

② 단일계좌를 이용한 투자, 회원가입․증거금관리 일원화  등 시장이용자의 편의 획기적 개선 및 자금부담 완화

③ 복합금융상품(Hybrid) 본격 개발, 증권․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효과적 대처 등 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④ 증권․선물시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단일 종합거래소 체제를 갖춤으로써,

◦ 해외 거래소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제휴․연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4. 시장통합에 관한 일부 異見에 대한 입장

가. 일부 부산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주장

◇ 우선 선물이관만 추진하고, 시장통합은 중장기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先선물이관-後시장통합 주장)

< 검토의견 >

□ 선물시장만 이관될 경우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우려

ㅇ 상장주식선물은 주식시장과의 유기적인 연계(시장조치, 지수정보 제공, 증권업자의 원활한 참여 등)가 필수적

* 특히 Circuit Breakers, Side Car 등 시장안정화 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곤란하여 금융대란 초래 가능(예 : 1987년 미국의 Black Monday)

ㅇ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감시체계가 약화되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현․선물 연계형 불공정거래”에 대응 곤란

□ 시장통합이 지연될 경우 “아시아의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

ㅇ 선물이관의 부작용(결제이행능력 약화, 시장관리능력 미검증, 거래  비용 증가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외면 가능

ㅇ 이미 2~4년전에 시장통합을 완료한 아시아 경쟁국(홍콩, 싱가폴)들과의 “금융허브 경쟁”에서 도태 가능성

□ 이미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시장통합과 선물이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

ㅇ 정부의 역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과 이관의 동시추진”을 정책방침으로 확정

나. 일부 벤처업계의 주장

◇ 시장이 통합되면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소의 2부시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검토의견 >

□ 통합후에도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은 계속 유지

ㅇ “코스닥시장” 브랜드 유지, 독자적인 거래제도 및 거래상품  유지, 정부의 벤쳐산업 지속 지원 등

□ 시장통합은 오히려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ㅇ 협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으로 분산된 관리체계가 일원화

ㅇ 증권거래소시장과 불공정거래 감시기법,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어 투자자 신뢰도 제고 등

5. 의  견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장통합 마무리 필요

ㅇ 소모적인 논란 지속은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임

ㅇ 이미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시장통합의 후발주자임(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음)

□ 정부(안)에 대해 각 증권․선물기관별로 다소간의 有․不利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이 맞다면 기관이기주의를 버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