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10. 9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외부용역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권개입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라 □ 공정위는 표준약관이용실태와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용역사업비 규모가 각각 1500만원과 1300만원에 불과하지만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860만원 규모의 노스팸사이트 구축사업 에 대해서는 유클릭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했음 □ 유클릭이라는 업체는 과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당시 특수거래보호 과장이었던 이 모 과장이 조합 측에 유클릭과의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우월적 입장에 있는 주무 과장이 이권이 걸린 사업에 특정업체를 추천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보는데, 공정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 비리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외부 용역업체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함 ● SKT의 SK C&C에 대한 전산 장비 매각은 계획된 부당 행위다 □ SK 텔레콤이 자사의 전산장비를 SK C&C에 장부가인 426억원에 매각하게 함과 동시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최태원회장의 그룹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거래다. □ 그 후 SK C&C는 2000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았고 2002년 SK C&C의 매출액 9200억 중 70%가 SK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임 □ 계열사 덕에 SK C&C는 급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최회장은 무려 1466배라는 엄청난 평가차익을 올려 2900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음 □ 공정위는 조사를 해놓고도 용역가격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또 다른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변칙 상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새로운 기준과 제제 수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웅진코웨이개발은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실험을 자행하면서까지 정수기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더욱이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 웅진코웨이개발 본사와 사업국 및 지부와의 공식적인 업무서류에는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취업사기에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 업무해약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 □ 웅진코웨이개발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급여이체가 되나? ● 판매위임계약서 허위 기재 및 공지 의무 불이행, 사문서 위조는 명백한 사기행위... □ 판매원과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들도 모르고 있는 허위 판매위임계약서가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 웅진코웨이개발은 등록만 방문판매, 영업은 다단계판매로,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신방판 업체. □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 형태와 안이한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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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사업자 선정과저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권개입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라

□ 공정위는 표준약관이용실태와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용역사업비 규모가 각각 1500만원과 1300만원에 불과하지만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860만원 규모의 노스팸사이트 구축사업 에 대해서는 유클릭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했음

□ 유클릭이라는 업체는 과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당시 특수거래보호 과장이었던 이 모 과장이 조합 측에 유클릭과의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우월적 입장에 있는 주무 과장이 이권이 걸린 사업에 특정업체를 추천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보는데, 공정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 비리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외부 용역업체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함

● SKT의 SK C&C에 대한 전산 장비 매각은 계획된 부당 행위다

□ 최회장은 94년 액면가 5000원의 SK C&C 주식을 주당 단돈 400원에 매입했으나 2003년 지금  SK C&C의 주식은 주당 58만원을 호가하고 있음

□ 최회장은 94년 당시 페이퍼회사에 불과하던 SK C&C 주식 2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98년에 SK 텔레콤은 사외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사의 전산장비를 SK C&C에 장부가인 426억원에 매각하게 함과 동시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음.

□ SKT는 당시 사외이사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제시한 외국계 회사와의 합병 및 합병이 1년 안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장비매각을 취소하기로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

□ 그 후  SK C&C는 2000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았고 2002년  SK C&C의 매출액 9200억 중 70%가 SK 텔레콤을 비롯한 SK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임

□ 계열사 덕에  SK C&C는 급성장을 이룩하였고 주가가 58만원을 넘게 된 것임

□ 최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약 2900억원이 되어 2억원에 매입하여 무려 1466배라는 엄청난 평가차익을 올렸음

□ 이 사건은 현행 공정법을 교묘히 회피한 고도의 지능적인 부당내부거래였음

□ 공정위는 조사를 해놓고도 용역가격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또 다른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변칙 상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새로운 기준과 제제 수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웅진코웨이개발은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실험을 자행하면서까지 정수기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더욱이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 웅진코웨이와 웅진코웨이개발은 어떤 회사인가?

→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는 개발, 생산 전문 제조업체.

→ 웅진코웨이개발은 원래 웅진코웨이에서 제조한 가전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 현재 비데는 웅진코웨이개발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음.

→ 전국의 정수기 판매와 렌탈 시장규모는 약 1조 3천억, 이 중에 웅진코웨이개발의 연간 매출액은 2002년도 7천300억, 2003년도 약 1조원을 예상하고 있음.

□ 웅진코웨이개발의 판매사원들은 정수기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T.D.S측정기와 전기분해기를 이용한 불법 실험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T.D.S측정기 및 전기분해기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 웅진코웨이 정수기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시켜 강매.

▲ 웅진코웨이개발은 결과적으로 정수기 판매를 위해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 묵인하였음.

→ 피해자 A씨는 2002년 11월 18일에 본사를 방문 CI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단속 및 시정조치를 요구함.

→ 1996년 5월 14일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실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실험을 통해 정수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시인한 바 있음.

□ 웅진코웨이개발은 일시불판매조직(CI)본부를 왜 웅진코웨이에 영업양도 하였나?

→ 웅진코웨이개발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가 많은 일시불판매조직을 웅진코웨이에 영업양도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현재 렌탈은 (주)웅진코웨이개발에서만 담당하고 있으며, (주)웅진코웨이는 판매만을 하고 있음.

● 웅진코웨이개발 본사와 사업국 및 지부와의 공식적인 업무서류에는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취업사기에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취업사기는 웅진코웨이개발 본사의 묵인과 방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 2002년 9월 11일, 10월 19일 집안통신 내용은 ‘업무해약’에 대한 통보로 보내는 사람이 본사의 부사장인 고광선으로 되어 있음.

▲ 2002년 10월 10일자 집안통신은 보내는 사람이 CI본부장이지만 서류 맨 아래에 “사본 박용선, 고광선”으로 사장과 부사장 이름이 적혀 있음.

□ 업무해약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

→ 만약 업무해약에 대한 권한이 본사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국 및 지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본사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웅진코웨이개발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급여이체가 되나?

▲ 웅진코웨이개발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급여이체는 정식사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A씨가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의 경우 통장사본에 급여이체로 되어 있음.

● 판매위임계약서 허위 기재 및 공지 의무 불이행, 사문서 위조는 명백한 사기행위...

□ 판매원과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들도 모르고 있는 허위 판매위임계약서가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 웅진코웨이개발은 계약 당시에는 “본 계약체결 내용에 관하여는 3일간의 소정 교육과정을 통해 웅진코웨이개발(주)의 사업내용과 상품판매방식, 수당 지급현황 등을 올바로 설명 받고 방문판매원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 그러나 3000여 명의 피해자 대부분은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함.

→ 이는 형법 제231조 및 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는 사문서를 위조한 명백한 불법행위.

→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판매위임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웅진코웨이개발 본사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던 것 임.

● 웅진코웨이개발은 등록만 방문판매, 영업은 다단계판매로,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신방판 업체.

□ 웅진코웨이개발은 무늬만 방문판매?

▲ 웅진코웨이개발과 웅진닷컴의 신방판 영업이 사실상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이며 이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12명이 이 회사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집단 고소.

▲ 서울YMCA는 이들의 피해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방판법에 근거한 사실상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고발.

→ 신방판업체의 대표격인 웅진코웨이개발은 누적 등록회원이 80만명에 이르는 방문판매업체로 이미 97년부터 YMCA등 소비자단체에 불법다단계판매방식 여부에 대한 문의와 피해상담을 야기해왔음.

→ 현재 안티웅진(http://antiwj.org)에 가입한 피해자 숫자만도 3,000명이 넘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피해액수가 500~1,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함.

□ 웅진코웨이의 판매 조직과 인원, 판매방식은 다단계판매

▲ 일시불판매조직(CI)과 렌탈판매조직(CL)은 조직관리인인 총괄본부장, 본부장, 처장, 지구장, 지부장 그리고 판매원인 팀장과 에이전트로 구성 됨.

▲ 코디조직(CH)은 조직관리인인 총국장, 지국장 그리고 용역 및 판매사원인 팀장과 코디로 구성됨.

→ 웅진코웨이 홈페이지 상에는 판매 2만, 코디 1만 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 인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며, 코디 숫자도 7천900명 미만임. 또한 코디의 업무는 정수기 점검과 필터 및 부품교환을 하지만 판매도 겸하고 있음.

▲ 웅진코웨이개발은 판매방식이 ‘2단계까지만 판매를 하고, 이후 3단계 이상 직급에서는 위탁관리만 하기 때문에 다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와 다름.

→ 이들은 직급상 3단계인 지부장 당시에도 가족, 친구 명의로 허위구좌를 개설하여 계속 판매를 해왔으며 실제 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음.

→ 본사는 이처럼 실제 활동이 없는 허위구좌의 명의로도 계속 ‘웅진급여이체’로 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대다수 지부에서 관리인도 판매를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결국 3단계 이상 다단계판매가 만연해 있다고 증언하고 있음.

▲ 판매 방식은 혈연,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판매만을 강조.

→ 입사 시 예상 고객 리스트 작성을 강요하여 제출하면, 본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지목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임.

→ 대부분의 사업국, 지부에서 개척 판매는 절대적으로 선호하지 않음.

□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 형태와 안이한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

▲법망의 헛점을 악용한 신방판 업체에는 순차적,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통한 후원수당이 존재해 다단계와 아주 유사하지만, 판매원 명칭을 부장, 상무로 부르며 후원수당도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있음.

▲ 이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형태로 인해 신방판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사실상 다단계와 똑같은 피해를 겪고 있으나 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