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9(목) 서 울 시 총 16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용량초과로 전동스쿠터 감당 못하는 서울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 중량 10kg의 수동식휠체어만을 감안해 제작·설치한데 따른 결과, 규격도 맞지 않아 제2의 리프트 추락사고 예견돼

2. 서울시 주요 도로터널 방재시설 미흡

- 홍지문, 정릉, 구기터널 등 비상경보기·비상콘센트 부재

3. 벌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잊었나

- 용산전자상가, 거평프레야, 롯데백화점, 뉴리버사이드호텔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물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횡행

4. 서울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지난 3년 간 29건에 18억9,739만원 배상

- 01년 8월의 중랑천 수해관련 인근주민 침수피해 손해배상이 12억9,000만원으로 3년 간 배상액의 68% 차지

5.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299건에 매수결정 된 건수는 0.3%인 단 1건

- 일제시대 때의 도시계획, 33건에 여의도 면적 1.5배인 130만여평 50년 넘도록 존속

6.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울시 지하철 부채

- 02년 말 기준, 건설부채 4조8,306억원에 운영부채 9,037억원

7. 이유있는 적자, □가족용 무임승차권□

- 지난 5년간 □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양 공사의 수입금 누락분은 373억원, 부산·대구·인천 지하철공사에는 없는 제도로 폐지돼야

용량초과로 전동스쿠터 감당 못하는

서울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 중량 10kg의 수동식휠체어만을 감안해 제작·설치한데 따른 결과,

규격도 맞지 않아 제2의 리프트 추락사고 예견돼 -

0 지난해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장애인 사망 사고 발생

-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출입구 계단에 도착한 뒤 리프트에서 내리기 위해 기계를 조작하다가 뒤쪽의 안전판을 넘어 계단 아래로 추락

0 사망 사고와 관련, 피해자 가족은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역무원의 보호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

- 반면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시는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기계조작을 잘 못한데 따른 사고라고 주장

0 현재 소송 중이라 재판이 끝나봐야 사망 사고의 원인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

0 그러나 이번 사고에 앞서 서울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오작동과 관리소홀은 큰 문제

0 추락사고가 발생한 발산역의 경우, 4대의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데 02년 1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직적인 5월 19일까지 고장으로 33회 수리

- 특히 피해자가 이용했던 리프트 3호기에서는 01년 2월 8일에도 유사한 추락사고 발생

0 또한 소비자보호원이 01년 5월 18일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9개 지하철역에 대한 휠체어리프트 안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역 중 51.3%가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

- 특히 전동스쿠터가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

0 한편 사망 사고 이후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는 휠체어리프트 430대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45대가 불합격했으며, 수리·보완을 통해 02년 12월 12일에서야 430대 전체에 대한 완성검사 완료

0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휠체어리프트가 중량 10kg의 수동식휠체어를 감안해 제작·설치됨에 따라 중량이 100kg이 넘는 전동스쿠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에 중량이 10kg밖에 되지 않는 수동식휠체어만을 위하여 제작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 중량이 100kg(사람 체중 별도) 이상되고, 규격에 맞지도 않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함으로써, 용량초과로 인하여 아무리 설비보완하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0 결국 용량초과와 규격 미부합으로 현재 서울시 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언제든지 발산역과 같은 제2의 추락사고를 낳을 수 있다는 것

0 설비를 보완하고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초과와 규격 미부합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 제2의 리프트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체해야 할 것

0 이에 앞서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중량이 100kg이 넘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휠체어리프트를 중량이 10kg 밖에 안 되는 수동식휠체어에 맞춰 제작·설치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

0 더욱이 02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건교부, 서울시,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실시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합동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수동식휠체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완벽하게 안전감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 내포

0 지금이라도 휠체어리프트 교체와 철저한 관리만이 제2의 추락사를 막을 수 있을 것

서울시 주요 도로터널 방재시설 미흡

- 홍지문, 정릉, 구기터널 등 비상경보기·비상콘센트 부재 -

0 서울시에 관리하는 도로터널은 남산터널을 비롯해 총 27개소

- 이중 1,000m이상 장대터널은 홍지문, 정릉, 구룡, 남산1·2·3터널 등 6개소

0 한편 서울시는 「소방법」 및  99년 자체 제정된 「설계편람」에 근거해 소방시설을 설치

- 소방시설은 소방법상 크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

- 서울시 「설계편람」상 설치된 소방시설은 긴급전화 등의 통보경보설비와 CCTV, 피난연결통로 등의 기타설비로 구분

0 소방법상 설치 의무화되어 있는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 설치 부재

- 500m이상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경보설비가 없는 곳은 홍지문, 정릉, 구기, 호암2, 금화터널 등 총 5개 터널

- 500m이상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콘센트가 없는 곳은 홍지문, 정릉, 구룡 터널 등 총 3개 터널

0 더욱 큰 문제는 비상경보시설 및 비상콘센트가 없는 홍지문, 정릉 터널은 98년 준공된 터널로 이보다 앞서 95년과 78년에 준공된 남산1·3호터널은 이미 상기 시설을 갖추고 있어

- 이는 2000년 이후 발생한 7건의 터널 화재 사고 중 6건의 화재 사고가 홍지문 터널에서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아

- 홍지문 터널 등 화재 사고 다발 터널을 중심으로 소방 시설 설치 필요

0 「설계편람」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살펴보면,

- 800m 이상 터널에 설치해야하는 교통정보표지판이 북악터널에 없고

- 1,000m 이상 터널에 설치해야하는 피난연결 통로가 상·하행선간 연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남산1호 터널에는 없어

- 200m 이상 터널에 설치되어야 하는 비상용 발전기가 삼청터널에 없어

0 97년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가 03년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콘센트 등 미비된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특히, 피난연결통로가 없는 남산1호 터널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0 올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사건을 보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지하철 승객들이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지 못해서 발생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화재시 대피요령 및 수동으로 문여는 방법을 승객에게 널리 홍보

- 같은 맥락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시 대처방법 및 소화전·피난연결통로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필요

벌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잊었나 ?

- 용산전자상가, 거평프레야, 롯데백화점, 벽산빌딩, 뉴리버사이드호텔 등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물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횡행 -

0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도 서울시내 대형백화점과 호텔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0 99년부터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지난 5년 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대상인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은 14개소에 16건

- 99년에 2건, 2000년에 1건, 01년에 6건, 02년에 2건, 03년 8월말 현재 5건 적발

- 호텔이 6건이고, 백화점이 2건, 대형쇼핑센터가 3건, 기타 5건

- 이 가운데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은 99년에 이어 2001년 5월에도 무단 용도변경으로 2차례 적발됐으며, 뉴힐탑관광호텔 또한 00년 2월의 무단증축에 이어 03년 7월에도 용도변경으로 적발

0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99년 7월에 적발된 리버사이드호텔의 경우, 외부계단을 무단증축하다 적발

- 00년 2월에 적발된 뉴힐탑관광호텔의 경우,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을 각각 무단증축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

- 01년 3월에 적발된 센트로호텔의 경우, 지하3층 주차장 일부에 간이칸막이를 설치해 맛사지 및 세탁실 공간으로 활용했으며, 옥탑기계실을 관리사무실 및 종업원 대기실로 변경 사용

- 02년 4월에 적발된 성지빌딩의 경우,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로 무단 사용

- 03년 7월에 적발된 유통빌딩의 경우,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위락시설(성인콜라텍)로 무단 사용했으며, 지상 6층과 7층을 중층으로 무단 증축

0 올해 적발된 5건의 경우 1차 시정지시가 취해졌으며, 유통빌딩의 경우에는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

0 우리 기억 속에는 아직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생생한데, 호텔이나 백화점 대형쇼핑상가와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큰 일

0 기한이 1개월인 시정지시 이후 당국의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0 2차례라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필요

< 참조 >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물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현황

건물명	위치	행위구분	적 발 일 자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롯데백화점	중구 소공동	용도변 경	99.05.21	·지상23층 업무시설을 창고로 사용	- 시정완료
리버사이 드호텔	서초구 잠원동	무단증 축	99.07.16	·외부계단 무단증축(79.38m2)	- 시정완료
뉴힐탑 관광호텔	강남구 논현동	용 도 변 경 및 무단증 축	00.02.19	·지하1층(82.94m2)과 지하2층(92.28m2)을 무단증축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	- 시정완료
			03.07.07	·지하2,4층 용도변경 신호구 사전 입주 ·지상8층 근린생활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 ·지상2,4층 내부계단 방화구조 훼손	- 지정 조치중
센트로 호텔	서초구 서초동	용도변 경	01.03.12	·지하3층 PIT내 간이칸막이 설치하여 휴식공간(맛사지등) 및 세탁실 공단으로 무단 사용 ·옥탑기계실을 관리사무실 및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	- 시정완료
뉴리버사이드호텔	서초구 잠원동	용도변 경 및 무단증 축	01.05.30	·지하2층 주차장 일부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	- 시정완료
			02.7.	·지상1층 72.9m2 무단증축	- 시정조치 중
동서울호텔	광진구 구의동	불법증축	01.05.31	·옥상 가건물 창고 2개소 및 냉장시설 가건물 2개소 설치	- 시정조치 중
롯데백화점	강남구 대치동	불법증 축	01.06.06	·옥외가설물(콘테이너, 천막) 20m2 설치	- 시정완료
올레오상가	중구 신당동	용도변 경	01.12.21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무단사용	-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완료
거평프레야	중구 을지로	용도변 경	01.12.31	·아파트를 업무시설로 무단사용	-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완료
성지빌딩	마포구 도화동	용도변 경	02.04.30	·판매시설 일부를 위락시설(279m2)로 무단 사용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조치 중
신아타운	중랑구 신내동	불법증 축	03.04.08	·1층 12m2 무단 증축	- 고발, 시정완료
벽산빌딩	용산구 동자동	용도변 경	03.05.16	·지상8, 10, 12, 16층 교육연구시설을 업무시설로 무단 사용 ·지상24층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무단 사용	- 용도변경신고 절차이행 중
용산 전자상가	용산구 한강로	불법증 축	03.05.16	·옥외 가건물 설치	- 시정 조치 중
유통빌딩	금천구 독산동	불법증 축 및 용도변 경	03.07.04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88.40m2) 및 업무시설(233.16m2)을 위락시설(성인콜라텍)로 무단 사용 ·지상 6층(987m2), 7층(136.36m2)을 중층으로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2회)

서울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지난 3년 간

29건에 18억9,739만원 배상

- 01년 8월의 중랑천 수해관련 인근주민 침수피해 손해배상이

12억9,000만원으로 3년 간 배상액의 68% 차지 -

0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0 이에 따라 01년 1월부터 03년 8월말 현재까지 서울시(구청 제외)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배상한 현황은 29건에 18억9,739만원

- 01년 7건에 13억4,593만원, 02년 11건에 4억5,498만원, 03년 8월말 현재 11건에 9,647만원

0 이를 내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 01년 7건 가운데 8월 11일에 배상이 이루어진 중랑천 수해관련 인근주민 침수피해 손해배상(김종원 외 111명)이 12억9,000만원으로 지난 3년 간 배상액의 68% 차지

- 02년 8월 6일 윤직 외 9명에게 배상이 이루어진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가로등 감전사고 손해배상이 3억8,775만원으로 두 번째 큰 액수

- 이밖에도 맨홀뚜껑 열려 있어 사고가 나거나 도로침하로 사고가 나는 것, 도로 결빙과 도로상의 이물질 방치로 사고가 나는 것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 배상조치 이뤄져

0 손해배상을 주관부서별로 구분해보면, 총 29건 중 건설안전본부가 15건에 1억8,108만원

0 특이한 것은 02년 12월 24일에 올림픽대로(청담공원) 안내표시 잘못으로 1,991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는 것

- 또한 지난 8월 7일에는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49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도 특이 상황

0 01년 5월 28일의 구로공단 오거리 도로관리하자로 인한 106만원의 손해배상이나 02년 6월 25일의 고덕동 올림픽대로상 중앙분리대 돌출로 인한 227만원의 손해배상과 같은 것들은 평소 관리만 잘 했더라면 능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들

0 02년 12월 24일의 올림픽대로(청담공원) 안내표시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01년 5월 14일의 올림픽대로 63IC부근 시설물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보상 또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자 관리부실에 따른 결과

0 이처럼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손해를 배상한 현황은 대부분 관리부실 혹은 사전 부주의로 인한 것들로, 관련 직원들이 평소 조금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능히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국가배상법 제5조 관련 서울시의 손해배상 현황(01∼03.8월)    (금액 : 천원)

연번	원 고	사 건 개 요	청구액	배상액	지급일자	주관부서
합계	29건		7,854,300	1,897,394
1	장우종	올림픽대로 63IC부근 시설물관리하자 손해배상	250	235	□01. 5.14	건설안전본부
2	동부화재해상보험(주)	구로공단 오거리 도로관리하자 손해배상	1,622	1,069	□01. 5.28	"
3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올림픽대로 하일시계 상행선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관광버스 승객부상 손해배상	38,939	20,000	□01. 8.14	건설안전본부
4	박원영	잠원동 뉴코아백화점앞 맨홀사고 손해배상	59,992	32,467	□01.10. 8	건설안전본부
5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강남 신사동 도로침하 차량파손 손해배상	874	260	□01.10.15	동부도로사업소
6	원신교통 (주)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 방호벽전도 차량충돌 손해배상	6,327	1,898	□01.11.21	건설안전본부
7	김종원 외 111	중랑천 수해관련 인근주민 침수피해 손해배상	6,487,745	1,290,003	□01. 8.11	치수과
8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작구청앞 도로파손에 따른 교통사고 손해배상	2,460	738	□02. 4.25	남부도로사업소
9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응암동 도로결빙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	54,444	35,699	□02. 5. 3	건설안전본부
10	제일화재해상보험(주)	가양동 올림픽대로상 깡통 및 마대자루방치 손해배상	4,515	1,440	□02. 5.30	건설안전본부
11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덕동 올림픽대로상 중앙분리대 돌출 손해배상	3,834	2,279	□02. 6.25	건설안전본부
12	심구섭	현저동 도로침하 오토바이추돌 피해자 손해배상	1,888	400	□02. 6.26	서부도로사업소
13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강공원 철골구조물 태풍으로 차량파손 손해보상	3,518	1,408	□02. 6.28	한강공원사업소
1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올림픽대로(노량진) 방치타이어 관련 손해배상	6,880	4,588	□02. 9. 9	건설안전본부
15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성대앞 도로상 마대자루방치 손해배상	102	32	□02.12. 2	북부도로사업소
16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올림픽대로(청담공원) 안내표시 잘못 손해해상	79,053	19,913	□02.12.24	건설안전본부
17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올림픽대로(노량진) 방치타이어 관련 손해배상 ※ 14번과 동일 (이자741천원 지급)	0	741	□02.12.26	건설안전본부
18	윤직 외 9	서초구 진흥아파트앞 가로등 감전사고 손해배상	899,232	387,751	□02. 8. 6	도로관리과
19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올림픽대로(행주대교 인근) 쇠물체 방치 차량피해 손해배상	427	198	□03. 2.21	건설안전본부
20	홍상표 외3	남산순환도로(소월길) 오토바이 가로수 충돌	154,847	55,343	□03. 3. 8	"
21	장정수	가락시장 사거리 도로함몰 차량피해	1,454	400	□03. 6.11	동부도로사업소
22	윤직 외 9	서초구 진흥아파트앞 가로등 감전사고 손해배상 ※ 18번과 동일, 2심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0	23,000	□03. 6.20	도로관리과
23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올림픽대로(신사동) 돌풍 가로수전도 차량피해 수리비	3,701	2,711	□03. 7.16	건설안전본부
24	김형수	올림픽대로(신사동) 돌풍 가로수전도 차량피해 감가상각	4,500	2,500	□03. 7.24	"
25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수도누수 지반침하 택시파손	1,580	1,400	□03. 1.28	강남수도사업소
26	김태중	영동대교북단 도로표지병 튕겨 차량파손	612	612	□03. 6. 5	서울경찰청
27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도곡동 매봉터널앞 사거리 맨홀뚜껑열려 차량파손	5,060	1,012	□03. 6.16	강남수도사업소
28	이창규	문래고가도로옆 상수도관파열 도로함몰 버스기사 피해	28,048	7,800	□03. 7.30	영등포수도사업소
29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손해배상	2,396	1,497	□03. 8. 7	서울경찰청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299건에 매수결정 된 건수는 0.3%인 단 1건

- 일제시대 때의 도시계획, 33건에 여의도 면적

1.5배인 130만여평 50년 넘도록 존속 -

0 서울시가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면적은 02년 12월말 기준 총 8,157만□이고 이 가운데 대지는 2.5%인 199만7,738□

0 또한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면적은 02년 12월말 기준 총 면적 대비 97.9%인 7,987만4,000□이고, 이 가운데 대지는 2.2%인 174만3,000□

- 서울시가 8,157만□에 달하는 면적을 도시계획기반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금만도 10조4,424억(대지는 2조1,179억원)이 필요하며, 그나마 이는 오래 전에 감정한 데 따른 최소 금액으로,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 또한 8,157만□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개략적인 공사비는 2조9,153억 원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0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상금	개략적인 공사비
총면적	8,157만□	7,987만4,000□	9조4787억원	2조2,091억원
대지	199만8,000□	174만3,000□	1조7,888억원

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개인은 사유권 행사 불가능

- 따라서 결정 후 빠른 시일 내 집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

-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간 방치하자 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보상 없는 계획규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 결정

- 이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01년 말까지 폐지 또는 변경을 확정하고, 존치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토록 법 수정

0 한편 02년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자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를 사줄 것을 요청하는 □매수청구권□ 인정

- 03년 6월말 현재까지 서울시에 신청된 매수청구 현황은 총 229건에 면적으로는 13만8,000□이고, 보상 예정가는 653억원

- 이는 매수청구가 가능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174만3,000□의 7.9%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토지보상금 1조7,888억원 대비 3.7%에 불과한 액수

0 청구결과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1건에 면적은 184□이고, 보상가는 2억8,500만 원

- 이는 02년 12월말 기준 174만3,000□에 달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면적 대비 0.01%에 불과

0 미집행시설의 대지 면적을 25개 자치구별로 구분해보면,

- 구로구가 22만2,7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구가 22만1,222□이고, 성북구가 18만6,798□로 그 뒤를 이어

- 반면 양천구가 4,905□로 가장 적고, 소파구가 9,236□으로 뒤를 이어

0 한편 서울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중에는 일제시대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정된 것도 있는데, 그 면적은 4,301,599m2(130만3,514평)로 여의도의 1.5배

0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수청구된 토지에 한해서는 매수를 완료해야 할 것

0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0.01%에 불과한 1건만 매수를 결정해 매수 실적은 극히 저조

- 매수청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서울시가 기울인 노력과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문

0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는 일제시대에 설정된 것도 적지 않아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130여만평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벌써 50년이 넘었다는 것

-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도시계획이 아직도 유효한지 의문

< 참조 >

해방 이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군구	시설명	위 치	면적(m2)	결정년월일
영등포구	도로	신길1동 136, 신길4동 393	11,850	36.12.26
영등포구	도로	영등포동 3가 10, 영등포동 3가 21	720	36.12.26
동작구	도로	노량진동 315의3 산134	581	36.12.26
동작구	도로	본동 산 3∼대방동 15	37,229	36.12.26
중구	공원	산림동 265-1 일대	1,012	40.03.12
중구	공원	중림동 156-20 일대	2,474	40.03.12
용산구	공원	신계동 1-29	23,310	40.03.12
용산구	공원	한남동 678	28,197	40.03.12
용산구	공원	청파동 119-5	2,622	40.03.12
용산구	공원	청파동 3가 산 1-5	143,453	40.03.12
용산구	공원	동자동 24-11	628	40.03.12
용산구	공원	원효로 3가 1-139	1,866	40.03.12
성동구	공원	금호4가 산 28-1	14,916	40.03.12
동대문구	공원	전농동 산 32-20 일대	88,975	40.03.12
동대문구	공원	청량리 산 11번지 일대	140,228	40.03.12
성북구	공원	돈암동 606	81,212	40.03.12
성북구	공원	삼선동 산 1	29,522	40.03.12
성북구	공원	돈암동 산 1-293	190,561	40.03.12
성북구	공원	석관동 산 1-5	699,161	40.03.12
성북구	공원	보문동6가 206번지 일대	1,972	40.03.12
서대문구	공원	대현동 56-40	6,628	40.03.12
서대문구	공원	북아현동 243-2	1,732	40.03.12
서대문구	공원	영천, 홍제, 북아현, 연희동 일대	1,683,173	40.03.12
서대문구	공원	연희동 520-21 일대	113,827	40.03.12
마포구	공원	노고산동 산 2-2 일대	57,370	40.03.12
마포구	공원	창전동 산 2 일대	60,726	40.03.12
영등포구	공원	신길동 859 일대	43,875	40.03.12
영등포구	공원	신길동 343 일대	2,451	40.03.12
동작구	공원	대방동 23-176 일대	213,641	40.03.12
동작구	공원	상도동 산 75-1 일대	253,512	40.03.12
동작구	공원	흑석동 산 3-3 일대	52,393	40.03.12
중구	공원	회현 1가 산 1	311,782	40.03.12
계			4,301,599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울시 지하철 부채

- 02년 말 기준 건설부채 4조8,306억원에 운영부채는 9,037억원 -

0 0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는 총 5조7,343억원(시재투·감채기금 6,347억원 포함)

- 이 가운데 건설부채는 4조8,306억원이고, 운영부채는 9,037억원

0 문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

0 건설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미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운영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01년 말 서울시 지하철 운영부채는 4,920억원이었으나 02년 말에는 2배에 가까운 9,037억원으로 4,117억원 증가

- 또한 03년 8월말 현재 들어서는 1조1,833억원으로 8개월 사이 서울시 지하철 운영부채는 2,796억원 증가

0 물론 이 같은 운영부채 증가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서울시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 요금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 현재 서울시가 운영부채를 줄이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라곤 2년마다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는 것 정도

0 더 큰 문제는 운영부채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4조8,306억원에 달한 건설부채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 국고보조가 서울시의 유일한 해결책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5,154억원의 국보보조를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2006년까지 건설부채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

지하철 부채 관련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구 내역    (단위:억원)

구 분	2000(01회계년도)	2001(02회계년도)	2002(03회계년도)	2003(04회계년도)
예산요구	3,380	5,511	2,750	5,154
반 영	-	-	-	심의중

0 그러나 현재 건교부는 서울시가 요구한 5,154억원에 대해 단지 343억원만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해 심의 중

- 따라서 국고보조를 통해 건설부채를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상태

0 02년 말 현재 6조2,533억원의 서울시 부채 가운데 지하철 부채는 5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7% 차지

- 이에 따라 지하철 부채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0 정부지원으로 건설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발상

- 서울시는 2000년부터 줄기차게 국고보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까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4회계년도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요구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건교부는 단지 6.7%만 반영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

0 요금 인상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운영부채를 갚아나겠다는 것도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

- 다시 말해 경영합리화와 같은 자구책 마련이 수반되지 않은 채 요금 인상만으로 운영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0 이런 점에서 정부만 바라보는 서울시 지하철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태

0 이보다는 자체 경영 쇄신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서울시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이유있는 적자, □가족용 무임승차권□

- 지난 5년간 □무임승차권□으로 인한 양 공사의 수입금 누락분은 373억 여원,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공사에는 없는 가족용 승차권제 폐지돼야 -

0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단체협약서와 복지후생규정 제 10조에 근거해 98년 이후 무임승차가 가능한 □가족권□ 및 □직원권□ 발급

- 가족권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 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매달 직원 1인당 1장씩 지급

0 지하철공사의 경우 발급내역을 보면,

- 99년부터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가족권은 55만6,188장에 금액으로는 95억8,820만 여원 이고, 직원권은 57만7,409장에 146억9,980만 여원

- 가족권과 직원권을 합쳐 113만3,597장이며, 이를 발급 금액으로 환산하면 242억8,800만 여원

0 도시철도의 경우,

- 99년부터 2003년 8월말 현재까지 가족권은 29만1,630장에 금액으로는 45억8,195만 여원이고, 직원권은 30만6,893장에 85억1,983만 여원

- 가족권과 직원권을 합쳐 59만8,523장이며, 이를 발급 금액으로 환산하면 131억 여원

서울 지하철 양대 공사의 가족권 및 직원권 지급 현황   (단위: 매, 원)

구분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장수	금액	장수	금액
99년 (요금 450원)	가족권	125,144	3,128,600,000	52,778	1,319,450,000
	직원권	130,987	3,274,675,000	60,305	1,507,625,000
2000년 (요금 500원)	가족권	122,824	3,070,600,000	59,380	1,484,500,000
	직원권	127,765	3,194,125,000	68,583	1,714,575,000
2001년 (요금600원)	가족권	120,261	1,288,000,000	66,041	633,994,000
	직원권	124,724	3,143,000,000	75,825	1,910,790,000
2002년 (요금600원)	가족권	118,935	1,255,000,000	67,626	649,210,000
	직원권	122,890	3,097,000,000	69,812	1,918,350,000
2003년 8월 (요금700원)	가족권	69,024	846,000,000	45,805	494,797,000
	직원권	71,043	1,991,000,000	32,368	1,468,495,000

0 현재 양 공사의 2002년 말 누적적자는 총 5조7,343억원

- 그런데 99년 이후 03년 8월말 현재까지 양 공사의 가족권 지급으로 인해 손실을 본 금액은 대략 141억 여원

- 여기에 직원권 232억 여원을 포함한다면, 총 금액은 373억 여원

99년 이후 03년 8월까지 양 공사의 수입금 누락현황 (단위: 매, 원)

구분		장수	금액
지하철 공사	가족권	556,188	9,588,200,000
	직원권	557,409	14,699,800,000
도시철도공사	가족권	291,630	4,581,951,000
	직원권	306,893	8,519,835,000

0 양 공사는 직원권과 관련해 업무용으로 사용키 위해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 전혀 없는 게 현실

- 더욱이 개인회사도 아닌 공사에서 직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무임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로서, 이런 식이면 수공 직원들은 수돗물을 공짜로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0 특히 가족권 지급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말 누적적자가 5조가 넘는 상황에서 직원 가족에게까지 □무임승차권□을 배포한다는 것은 큰 문제

- 이는 같은 지하철 공사인 부산, 인천, 대구의 경우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 더욱이 가족권의 경우, □정액권□이 아닌 □정기권□이라 한달 내 10번을 사용하든 혹은 100번을 사용하든 전혀 상관없으며, 특히 가족 전체가 돌려 사용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으며, 나아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통제할 길 전혀 없는 게 현실

- 따라서 가족권과 관련해 양 공사가 입은 실제 운수 수입금 누락분은 앞서 추정한 373억 여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여기에 이자 발생분까지 포함시키면 양 공사의 부채는 상당히 줄어들 것

0 이와 관련 양 공사는 98년과 2000년에 가족권 발급을 제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았고, 01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지급 중인데,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