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운영위)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2003년 9월 18일(목)

청와대 지난해 예산 거액 불용 처리

- 김대중 정부, 방만하게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해 -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예산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18일 국회 운영위 서병수 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2002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은 모두 446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425억7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전체의 4.7%인 20억9천만원을 불용 처리해 지난 2001년의 3.8% 16억8천만원보다 불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특히 용역비는 17억5천만원을 편성해 11억3천8백만원을 지출, 불용 규모가 35% 6억1천6백만원이나 됐으며 관서운영비는 82억7백만원을 편성한 뒤 7억9천만원을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로 전용해 주고도 7억7천만원이나 남아 당초 예산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편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무려 100억3천만원을 편성해 불과 19만원만 남겨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초 60억6천3백만원을 편성한 업무추진비는 관서운영비에서 5억1천만원을 추가로 넘겨받은 것을 포함해 각종 행사 경비 등으로 64억7천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은 □예산 절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국민들에게 쓰여야 할 귀중한 예산을 못쓰게 만들고 낭비한 결과를 빚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