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보도자료	2003년9월 23일(화) TEL : 788-2568 FAX : 788-3634

1. 이동전화 CDMA 도청가능하다

- 9월 18일 정통부 도청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2. 청와대 경호망에서도 전파혼신발생

3. 아무리 해도 통신회사만 유리한 통신요금정책

4. 영업보고서, 일단 부풀리고 보자

- 통신회사의 벌금까지도 고객에게 떠넘겨서야

5.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하는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

- 010 번호통합시 이익을 보는 통화량은 전체 21%뿐

6. 말로만 하는 인터넷 실명제-중앙정부, 지자체(41%)로 민간업     체에 비해 인터넷 실명제율(80%) 낮다

<정책제안- 통신,방송 융합관련> 올바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정책을 위해서는 국회내 과기정-문광위간 TFT 구성해야...

<국정감사 2일차-정보통신부>

1. 이동전화 CDMA 의 도청이 가능하다

- 9월 18일 정통부 전파연구소, 전파감리과 공동의 도청시뮬레이션에서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이동전호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중에 하나인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이동전화의 도청문제가 제기되자 국정원이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이동전화의 도청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입장을 인용하여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청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주한미군이 도·감청을 차단하는 비화기를 장착한 CDMA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망관리자인 SKT에 요청하였으나 SKT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직전에 전파전문기관인 전파연구소는 권영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도청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 9월 18일 정통부의 전파감리과와 전파연구소 공동으로 한 <이동통신 CDMA 도청여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복제된 휴대폰으로 기지국 20m이내에서는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이동통신에 대한 도청문제는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된 만큼 도청문제를 쉬쉬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고객들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국정원의 정치인 도감청문제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청와대 경호망에서도 전파혼신 발생

청와대의 경호망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전파연구소의 전파혼신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456건 발생한 전파혼신이 2002년 470건으로 증가하여 2003년 7월현재 273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전파혼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였던 청와대의 경호망에서 2003년 7건의 잡음이 유입되어 전파혼신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만의 전파혼신현황은 2000년 0건, 2001년 2건, 2002년 1건에서 2003년 7월현재 7건이 발생하였으며 경호통신망에 간헐적인 잡음이 잡혀 신고를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연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잡음이 유입되어 자연소멸된 상태로 사라져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잡음원인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경호망의 문제 발생시 잡음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전파혼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파사용량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철저한 전파통제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 경호망의 전파혼신이 제거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3. 아무리 해도 통신회사만 유리한 요금정책

정통부의 통신요금산정기준인 원가보상율을 보면 통신회사 유리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영업수익(매출액(접속료수익포함)+내부거래수익)

원가보상율= --------------------------------------------------------------------------

총괄원가(①사업비용+②투자보수)

① 사업비용=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법인세비용

② 투자보수= ⓐ요금기저×ⓑ투자보수율

ⓐ 요금기저=연평균 유형자산 장부가액+연평균 재고자산+적정운전자본                   (45일치)

ⓑ 투자보수율=(㉠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율)+(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                     비율)

㉠자기자본의 비용= (자본자산가격모형에 따른 시장위험프레미                                 엄×시장위험계수)+무위험자산수익율

첫째, 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SKT의 자료만을 인용하고 있다.

2002년 현재 SKT 자기자본비율 43.53%, KTF 31.94%, LGT 28.15%임에도 유독 SKT의 자기자본비율 구성도를 가지고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원가보상율의 분모가 커지면서 통신요금의 인하여력을 줄이고 있다

년도별	2000	2001	2002
SKT	65.90%	53.47%	43.53%
KTF	33.38%	31.28%	31.94%
LGT	8.88%	29.43%	28.15%

둘째, 감사원의 지적에서처럼 투자보수율을 산정하는 공식중 자기자본비용을 구하면서 무위험자산수익률을 5년만기 국민채권이자율 6.94%보다는 5.31%가 높은 12.25%(1980년부터 21년까지 22년간의 국공채 이자율 평균)을 적용하면서 여기에 시장수익율에 무위험자산수익을 제한하고 남은 수치를 다시 더하는 식의 이중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3년간의 투자보수율을 보면

구분	99	2000	2001	2002
KT	9.32%	10.93%	10.93%	미정
SKT	11.24%	11.45%	12.4%	미정

매년 투자보수율이 증가하여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요금인하의 폭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의원은 □통신요금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통신요금을 투명화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며, 둘째, 요금산정의 기준을 후발사업자의 원가보상율 100%로 산정하여 정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의 경영개선노력과 재무개선노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영개선 등의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가보상율을 인정해야 고객들에게 장기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 영업보고서, 일단 부풀리고 보자

- 통신회사의 벌금까지도 고객에게 떠넘겨서야

각 통신회사는 통신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정통부에 매년 영업보고서 제출한다.

2002년 영업보고서는 2003년 상반기에 제출하고, 정통부는 2003년 6월 회계용역계약을 통하여 각 사업자당 3-4명의 회계사를 투입하여 9월말까지 검증

검증절차에서 3-4명의 회계사가 통신회사의 전체 요금을 검증하는 것은 走馬看山식 일수 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영업보고서를 부풀려서 통신위의 검증과정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2000년 SKT, KTF, LGT 3사는 자신들의 불법으로 발생한 통신위, 공정위 등의 과징금을 전기통신역무, 이동전화역무 등에 분류하였다가 적발되어 통신위원회로부터 허위자료제출에 따른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와 통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에 추가하는 행위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 회계감사결과에서도  IMT-2000서비스 관련비용, 자금조달관련 비용, 적정운전자본 부풀리기, 유형자산의 손실은 반영하면서 이익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부풀리기를 하였다가 300만원 ∼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통신회사의 원가부풀리기 영업보고서의 주요지적사항

권영세의원은 □통신회사입장에서 영업보고서 부풀리기를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적발되면 고작 300-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모든 통신회사에게 영업보고서 부풀리기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통신회사의 영업보고서가 통신요금 산정의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영업보고서 부풀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5.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하는 정보통신부의 번호정책

- 010 번호통합시 이익을 보는 통화량은 전체 21%뿐

권영세(국회의원·과기정)은 □실제 이동전화 착발신 통화량을 분석한 결과, 010 번

호통합시 통화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줄어들어 혜택을 보는 통화량(21.0%)은 미약하

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통화량(39.5%)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며

□010 번호통합을 하게 되면 □이동전화가입자간 통화시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8

자리만 다이얼링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번호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정보통신

부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권영세 의원은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과 함께 휴대폰 보유자 5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고객의 78%가 단말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비자 1인당 사용하는 통화량 중 74%정도를 이 저장

된 번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곧 이동전화 고객 가운

데 약 58%(78 □ 0.74)는 번호 자릿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느 나라에서든지 번호정책은 아주 보수적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졸속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며 □2004년 1월에 꼭 □번호이동성 및

010통합□을 시행해야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점을 감안하여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이동전화 착발신 통화량 분석_2003. 3월 기준, 점유비]

통화 패턴		현행 통화버튼 횟수					010 번호통합시
		7회	8회	10회	11회	기타	통화버튼 횟수	증감 (통화건)
발신	M □ M (동일사업자 고객에게)	27.6 %	13.8 %	-	-	-	8회	27.6 % □
	M □ M □ (타사업자 고객에게)	-	-	14.0 %	7.0 %	-	8회	21.0 % □
	M □ L	-	-	-	-	19.8 %	현재와 동일	-
	소계	82.2 %						6.6 % □
착신	L □ M	-	-	11.9 %	5.9 %	-	11회	11.9 % □
총계		100 %						18.5 % □

■ 현재 동일사업자 고객간에는 식별번호 누르지 않아도 됨

(7회/8회, 10회/11회 구분은 착신측 국번호가 각각 3자리/4자리인 경우)

2003년 3월을 기준으로 실제 이동전화 착발신 통화량 분석결과, 010 번호통합시

통화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줄어들어 혜택을 보는 통화량은 전체 통화량의 21.0%이고

나머지는 더욱 악화되거나 별다른 변화가 없음.

① 이동통신동일사업자(망 내통화) : 010번호통합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손해                                  (27.6%)

②  이동통신타사업자(망 외통화) : 010번호통합이전보다 이익(21.0%)

③  무선에서 유선으로의 통화 : 현재와 동일

④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 010번호통합이전보다 손해(11.9%)

6. 말로만 하는 인터넷 실명제-중앙정부, 지자체(41%)로 민간업     체(80%)에 비해 인터넷 실명제율 낮다

권영세 의원(과기정)은 □민간 주요포털 서비스 10곳을 조사한 결과 2곳(다음, MSN)을 제외한 나머지 8곳(80%)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36곳 중 15곳(41%)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민간부분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권영세 의원은 □중앙부처 중에서도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의 경우, 실명확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 주민등록생성의 법칙이 맞는지만을 체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주민등록 생성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경우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위한 네티즌들과의 의견 수렴 및 실명 확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바른 인터넷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수립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실명제	비실명제
청와대		0
국무총리실		0
정보통신부	0
문화관광부		0
교육인적자원부	0
과학기술부		0
외교통상부	0
건설교통부	0
국방부		0
노동부		0
농림부		0
법무부	0
산업자원부	0
보건복지부	0
여성부		0
재정경제부	0
통일부		0
해양수산부		0
행정자치부	0
환경부		0
계	9	11
백분위	45.0 %	55.0 %

□ 중앙부처 실명제 실시현황

	실명	비실명
서울		0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계	6	10
백분위	37.5 %	62.5 %

	실명제	비실명제
야후코리아	0
네이버	0
한미르	0
엠파스	0
다음커뮤니케이션		0
드림위즈	0
네이트	0
MSN		0
네띠앙	0
하나로	0
계	8	2
백분위	80 %	20 %

□ 지방자치단체 자유게시판 실명제 현황

□ 주요포탈 실명제 실시 현황

<정책제안- 통신,방송 융합관련>

올바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정책을 위해서는

국회내 과기정-문광위간 TFT 구성해야...

권영세의원(한나라당· 과기정)은 지난 9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렸던 통신·방송 융합정책관련 세미나와 관련하여,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해 해당부처간의 부처중심주의와 부처간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통신·방송 융합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국회상임위 (과기정-문광위)차원의 TFT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세 의원은 통신·방송 융합정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정책에는 소비자나 수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공익성 증대라는 융합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 대상인 소비자(수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여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방 융합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모적 논쟁의 지

속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혼선의 회피 방안을 모색하고 융합의 장단

기 과제를 구분하여 단기 과제를 우선 해결하고 제도 마련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