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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2 (木)	報道資料	국회의원 오영식 새 천 년 민 주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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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 788-2580, 784-4176 전송 : 788-3438 E-Mail : oky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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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 침해사고 급증, 신고·상담인력은 전원 자원봉사자!!

♠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매년 급증하지만 신고·상담인력은 일일 6∼7명에 불과, 그나마 자원봉사자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어!!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사례 2002년 4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8월 현재 1,75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 정보보호대학동아리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된 곳 40%이상!!

♠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전국 현황파악과 참가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미흡해!!

대상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공개 소트트웨어 개발 인력, 외국의 0.6%에 불과!!

♠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센터의 기능강화가 필수!!

대상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과제발굴 및 관리역할 PM, 타 직업 겸직으로 제역할 어려워!!

♠ 신성장 동력과제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PM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해마다 급증,

신고·상담 인력 총 12명, 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

□ 개요

○ 최근 인터넷 이용자 2,500만명을 넘어섰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었음.

○ 또한 휴대폰 가입자가 3,000만명, 그중 무선인터넷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었고, 가정용 PC보급도 1,500만대를 넘어섰음에 비추어 보면, 정보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한 것이라 할 것임.

○ 정보활용측면에서도 2002년에는 인터넷 뱅킹 가입자가 1,700만명을 넘고, 전체 주식거래중 사이버 매매가 70%를 넘었음.

○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포탈사이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과 같은 전자정부기반이 완성되었고, 사이버 교육이 확대되는 등의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

○ 그러나 정보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범죄, 사이버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질의요지

1.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급증하지만 신고·상담인력은 일일 6∼7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자원봉사인력으로 대체!!

○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2001년 11,164건이던 것이 2002년말 17,95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정보보호진흥원에서 발간한「2002개인정보백서」에 따르면 오는 2007년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침해신고 건수가 11만 6,000여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같이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표-1>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8월
접수건수	2,035	11,164	17,956	11,509

※ 2003년말까지 약 20,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대비 11%증가

(자료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특히, 금융정보, 신용정보, 인사정보, 학업정보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의 재산, 명예, 사회생활 등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상담 인력은 자원봉사인력 12명(2003년 9월 현재)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 이와 같이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신고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상담인력을 자원봉사인력만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이전까지 개인정보 침해는 대부분이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수집시에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등의 피해사례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ID를 도용하여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2002년 44건→2003.8 1,751건)

○ 이러한 피해사례가 2003년 전체 신고·상담 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이러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참고자료> ※ 최근 이용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ID를 도용하여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2003년 상담·신고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자료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업무현황 자료)

<표-1>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침해유형	2000	2001	2002	2003. 8	누계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82	27	53	31	193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77	163	5	4	249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	4	1	6	12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또는 제3자 제공	46	55	92	53	246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1	8	23	27	59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0	0	0	2	2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0	0	1	2	3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미지정	0	0	1	2	3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0	0	14	9	23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후 개인정보 미파기	23	30	48	33	134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71	87	165	188	511
동의철회, 열람등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0	0	23	35	58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0	0	758	214	972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23	12	44	1,751	1,830
기타	5	2	9	919	935
합계	329	388	1,237	3,276	5,230

(자료출처 ; 정보보호진흥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된 동아리 40% 넘어서!!

□ 개요

○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인증 및 보안과 같은 정보보호 기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급증하는 해킹·바이러스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확산과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내 정보보호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은 대학내에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관련 동아리를 찾아내어 양성함으로써 건전한 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은 2000년 7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음.

○ 지원현황을 보면 1차 년도(2000. 7∼12)의 경우, 총 30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당 연구활동비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년도(2001. 9∼2002. 8), 3차 년도(2002. 10∼2003. 9) 경우, 총 4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750∼800만원씩을 지원하였음.

□ 질의요지

1.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지원된 동아리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

○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은 대학내에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관련 동아리를 찾아내어 양성함으로써 건전한 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음

○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3차례 모두 선정된 동아리가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이 정보보호 기술개발측면보다는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면 1차례 선정된 동아리는 다음 년도는 선정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현황파악과 참가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학 내에 산재해 있는 정보보호관련 동아리를 찾아내어 양성함으로써 건전한 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을 양지로 끌어내어 정보보호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현황파악이 사업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조차 정보보호 동아리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의 홍보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 지원사업 공고 방식을 단순히 전자신문 1회 광고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있음.

○ 이같이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홍보로는 정보보호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동아리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공개S/W 개발 인력,외국의 0.6%에 불과!!

□ 개요

○ 공개S/W란 소스코드(설계도)가 공개된 상태로 공급되는 S/W를 말하는 것으로, 리눅스 등이 여기에 해당됨.

○ 정통부는 □03년 1월부터 공개S/W 활성화 정책의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 조성, 공개 S/W 이용·개발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중임.

○ 2003년 9월 제2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공개S/W 등 7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중·일 3국간 IT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함.

○ 또한 정통부는 공개S/W가 가진 기술·경제적 장점을 바탕으로, 국내 S/W 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밝힘.

○ 공개S/W가 가진 기술적 장점으로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특정 벤더에 종속될 경우, 소스코드의 비공개로 백도어(Back-door) 등을 통한 국가 기밀 유출이 가능하지만, Open Standard 지향 공개 S/W는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접근으로 보안성·확장·유지보수·호환성 확보가 유리하다는 것임.

○ 공개S/W가 가진 경제적 장점으로는, 특정 벤더에 의한 독과점으로 국내 S/W 업체는 외국제품의 Reseller나 SI(System Integration)에 급급한 실정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독자기술 확보 및 정보화 예산의 절감효과임.

○ 즉, 데스크탑 OS 및 Office를 Windows에서 Linux로 교체시 1대당 41만원 절감, 서버 OS를 Linux로 교체시 1대당 평균 365만원 절감 효과가 있어, 국내 데스크탑(20%) 및 서버(30%) S/W를 공개S/W 기반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3천 7백억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질의요지

1. 공개S/W 개발 인력, 외국의 0.6%에 불과!!

○ 2003년 8월부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공개S/W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임.

○ 공개S/W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공개S/W 활성화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개 S/W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공개S/W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개S/W 국제협력 지원사업 등임.

○ 그런데 공개S/W 지원센터의 현재 인력은 총 8명에 불과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 특히, 기술 인력 1명이 공개S/W 포털사이트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 및 시범사업 구축과 관련된 리눅스 기술검토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기술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임.

<표-1> 공개S/W 지원센터 인력 및 업무 분장

직급	담당업무
팀장(센터장)	팀업무 총괄
수 석	기본계획, SoftExpo, 시범사업, 대외협력
책 임	공개S/W 시범사업, 첨단솔루션 개발보급지원 사업
책 임	중장기 기본계획, 인력양성
책 임	활성화 포럼, 한·중·일 협력
선 임	공개S/W 포털, 정책연구
선 임	포털 및 시범사업 관련 기술지원
선 임	팀내 서무 및 문서 관리

(자료출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 뿐만 아니라, 국내 S/W개발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남.

○ 세계적인 자유 S/W, 오픈소스 S/W 개발자 사이트인 SourceForge의 경우, 등록된  개발자가 70만 5천여명인 반면,

○ 국내의 대표적인 개발자 사이트인 KLDP(민간사이트)의 경우, 등록된 개발자는 4천백여명으로 Sourceforge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2> 공개S/W 개발 인력 현황

구분	외국: www.sourceforge.net	국내: www.kldp.net
등록된 공개S/W 개발자	705,507명	4,139명(0.6%)
개발 프로젝트	68,800개	195개(0.3%)

(자료출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아울러 공개S/W 개발 프로젝트도 SourceForge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  리나라는 공개S/W 개발자와 프로젝트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기관인 바, 이러한 공개S/W  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원장은 밝혀주  기 바람.

2. 향후 공개S/W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개S/W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센터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 2002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민간(리눅스협회, 공개S/W 포럼, 자유 S/W 운동본부 등)에서 공개S/W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적은 미미함. (※세계적으로는 이미 프랑스 및 독일의 공개S/W 활용정책 및 중국, 일본 등의 정부차원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그 이유로는 일반인이 갖고 있는 리눅스는 어렵다는 막연한 선입견 ▲MS운영체제와 프로그램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리눅스에 대한 생소함과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므로 배포판을 만드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등임.

○ 이는 공개S/W의 역설로, 리눅스 표준화 작업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임.

○ 기업, 개인 말할 것도 없이 전 분야에 걸쳐 MS가 석권하고 있으며,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져 가고 있음.

○ MS의 독점이 완료된 후에는 MS가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므로, IT 분야에서 MS의 독점은 깨지지 않을 것임.

○ 이러한 MS의 독점이 완료된 후 MS의 고가 정책으로 전환이 예상되어 국가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한 대안은 MS의 운영체제와 각 프로그램에 대항할 수 있는 공개S/W의 개발, 보급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공공 및 민간의 공개S/W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동향 및 정책연구,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대외협력 분야 등으로 관련 팀을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또한 공개S/W 개발자 사이트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공개S/W가 일반상용프로그램에 대하여 호환성을 가져야만이 공개S/W 활성화가 더욱 증가될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원장은 밝혀주기 바람.

과제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밀착 관리하는 PM,

겸직도 하면서 타 기술분야의 PM 역할까지 수행(?)

□ 문제제기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금관리 및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임.

○ 지난 2003년 6월 PM(Project Manager: 전문위원)초빙 공고를 내고, 9월 현재 PM 주관하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PM은 앞으로 2년간 신성장 동력과제에 대하여 부문별 기술수요조사, 품목별 과제 기획 및 발굴·평가관리·상용화 작업들을 수행하게 될 예정임.

○ 이러한 작업의 예산만해도 2003년도에는 5,516억원이, 2004년도에는 6,893억원이 배정되어 있음.

○ PM 주관 하에 과제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밀착 관리되므로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임.

○ 2003년 6월 10개 기술분야에 10명의 PM을 채용하는 PM 채용공고를 내고, 9월 현재 5개 분야(이동통신, 지능형 서비스 로봇, IT SoC, 내장형 S/W, 디지털 콘텐츠) 5명의 PM을 임명하였음.

□ 질의요지

1. 과제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밀착 관리하는 PM, 겸직 가능?

○ 2003년 6월 PM 채용당시 응시자격에는 □대학, 연구소 등 파견직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음.

○ PM 주관 하에 과제발굴에서 사업화까지 밀착 관리되므로 PM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 그 댓가로 PM이 받는 연봉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약 1억500만원∼1억2,750만원 가량으로 상당한 액수임.

○ 현재 임용된 5개 기술분야 5명 PM 중, 대학과 연구소에서 파견된 PM(파견직)은 3명(∨ 표시)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등)과의 겸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사기업과의 겸직은 사업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하여 불허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의 공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학과 연구소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3명의 PM이, □선택과 집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1> 임명된 PM 인적사항

기술분야	PM 성명	경력사항
지능형서비스로봇	∨ 오상록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부 책임연구원
내장형S/W	김태근	임명전, 디컴앤디티비로 부사장
디지털 콘텐츠	박세영	임명전, 서치캐스트(주) 대표이사
이동통신	∨ 조동호	現,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IT SoC	∨ 유회준	現,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과 교수

(자료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2. 겸직한 PM, 내친김에 근무시간까지 봐줘?

○ 그렇다면 채용된 PM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인사관리요령' 제47조(근무시간)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9시∼6시)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PM이 임용될 때 작성한 □고용계약서□를 보면(파견직은 별도록 작성된 고용계약서는 없음) 전일제(全日制)로, 주당 44시간을 파견직, 계약직 공히 근무하게 되어 있음.

○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나 모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직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IT SoC' 기술분야의 PM으로 임명된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경우, 이번 학기에 □응용전자실험□과 □컴퓨터구조개론□의 2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컴퓨터구조개론□ 과목의 경우 월요일, 수요일 각각 13:00∼14:30에, □응용전자실험□ 과목의 경우 금요일 13:00∼14:00에 강의가 있음.

○ 즉, 'IT SoC' 기술분야의 PM으로 임명된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경우, 일주일에 3일을 한국과학기술원 강의를 하게 되어, PM의 역할과 업무는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과제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밀착 관리하는 PM, 겸직도 하면서 타 기술분야의 PM 역할까지 수행?

○ 현재 임용된 PM은 5개 기술분야 5명으로, 이중 2명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라는 직업을, 1명은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며 PM과 겸직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임용된 5명의 PM 중, 2가지 기술 분야의 PM 역할을 하고 있는 PM이 무려 2명이라는 것임.

<표-2> PM 담당· 추가된 기술분야

PM 성명	담당 기술분야	추가된 기술분야
오상록	지능형서비스로봇	-
김태근	내장형S/W	디지털TV
김세영	디지털콘텐츠	-
조동호	이동통신	-
유회준	IT SoC	Post PC

※ 진한 고딕체는 2개의 PM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PM

(자료출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구체적으로 '내장형S/W' 기술분야로 임용된 김태근씨는 '디지털TV'라는 기술분야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 'IT SoC' 기술분야의 PM으로 임용된 유회준씨는 'Post PC'라는 기술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유회준씨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과 교수로까지 재직중에 있음.

○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연구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신성장 동력과제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PM, 이들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 따라서 신성장 동력과제에 대하여 부문별 기술수요조사, 품목별 과제 기획 및 발굴·평가관리·상용화 작업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 기술분야 PM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PM을 원래 담당 기술 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인사문제는 형평성을 지켜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필요!!

□ 문제제기

○ 한국S/W진흥원에서는 2001년 10월 메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버 교체에 이어, 2003년 7월 7일 오후 1시경 메일 서버 교체가 있었음.

○ 이 과정에서 전산과 직원의 실수로 특정메일이 5분간 대량(약 100여 개)으로 발송되었음.

○ 발송된 메일 중에는, 한국S/W진흥원 내부의 인사정보가 첨부된 메일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임.

○ 따라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허술한 정보보호 대책이 그대로 들어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중심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시스템 수준에 대한 실망이 교차하고 있음.

□ 질의요지

1. 인사문제는 형평성 지켜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필요!!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2003년 7월 7일 메일 사용량 증가에 따라 메일서버를 교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특정메일 100여 개가 대량 발송되는 사고가 있었음.

○ 그런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내부인사정보가 첨부된 파일을 유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취한 조치라고는 메일 장애에 대한 사과 메일 발송, 메일 서비스 중단, 메일링 리스트 및 계정을 삭제하였으나,

○ 사고가 발생된 후 문제를 일으킨 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았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인사규정 제38조(징계)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2003년 4월 3일 소프트엑스포/디지털콘텐츠페어 사업추진 부적절로 인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부서이동)한 사례가 있었으며,

○ 또한 2003년 6월 3일 디지털콘텐츠 대상선정 관리 관련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경고조치를 한 사례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지에 기사화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위상과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됨에도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참고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인사규정

제38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부당한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4. 진흥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

○ 또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과 6월 징계처분을 내린 사례와 비교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원장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