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9월 29일(월)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산 림 청 ]

1. 식목의 개념에서 탈피, '숲가꾸기'를 통해 자원화로 전환해야

- 산림의 경제·생태·환경 자원화 추진에는 □숲가꾸기□가 시급해

2.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50조원, 산림의 휴양기능 증진해야

-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산림휴양 수요 급증추세

3. 산지관리법 철저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 방지해야

- 백두대간 보전·관리도 산림 주무부처가 정책수립을 주관해야

4. 산사태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 인명피해 키운 것으로 드러나

-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미비, GIS 기법이용 등 대책절실

5. 날로 증가추세인 산지재해에도 산림청 산지재해관리조직 없어

- 지방산림관리청의 산림토목계 직원 2명이 산지관리업무 수행해와

6. 감염시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내소나무 고사우려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나 예방대책 없어 속수무책

7. 산불발생 대폭 감소, 과학적인 산불예보 및 감시시스템 절실

- 대규모 산불피해지, 인공·자연복구 계획을 수립해 조기 복구해야

[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1. 대리경영·협업경영으로 산주의 실질적 소득증대 도모해야

-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 미흡

2. 녹색자금, 조성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해야

- 녹색자금 지원 대상 선정원칙 및 선정과정 투명히 해야

3.소득증대를 통해 조합원 참여 확대하고 조직 활성화해야

- 조합원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지도 및 사업 강화해야

[ 대상기관 : 산 림 청 ]

식목의 개념에서 탈피, '숲가꾸기'를 통해 자원화로 전환해야

1. 산림의 경제·생태·환경 자원화 추진에는 □숲가꾸기□가 시급해

□ 산림의 자원화 정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이후 짧은 기간에 치산녹화에 성공해

□ 지난 '67년, 산림청이 발족된 이후부터 민둥산이 대부분이었던 우리나라의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 사방사업과 조림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강력한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음.

- 매년 식목일을 전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등 조림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왔음.

- 대통령께서는 녹화사업을 독려하였으며, 학생을 비롯해 국민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해 왔음.

- 산림청이 발족된 이후 지난 □73년 3월부터 □86년말까지 10년 이상을 범정부 차원에서 치산녹화사업에 집중하고자 관할부처를 농림부 소속에서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음.

-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근 20년 동안 산지복구 및 치산녹화에 전력을 다해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음.

- 그간의 산림청 발족이후 치산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격려하는 바임.

2) 우리나라 ha당 입목축적은 70□, 선진국의 절반이하 수준

□ 하지만,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현재 녹화에 성공하였지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임.

□ 200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림현황을 살펴 보면,

-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입목축적은 70□(입방미터)로 선진국의 절반이하이며 임업 선진국인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서는 1/3 수준에 불과함.

※ 산림선진국의 ha당 축적(□) : 일본 145, 독일 269, 스위스 337

□ 아직까지 우리의 산림은 30년 이하가 68%로 아직도 지속적으로 숲을 가꾸어야 할 단계이며,

- 침엽수림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현재 국내 총 목재수요의 6%만 국내재로 공급하는 상태임

3)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나 매우 미흡

□ 산림의 68%가 30년생 이하의 가꾸어야 할 산림이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산림청이 숲 가꾸기에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됨.

- 지난 □97년 경제위기에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동안 산림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 □67년∼□87년까지 산림청이 발족된 이후 20년 동안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에 치중한 산지복구 및 치산녹화기로 분류하고 있고,

- □88년∼□97년까지 10년 동안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갱신하는    등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추진했으며,

- □98년∼□02년까지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 □03년∼□07년까지는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산림생태, 환경, 휴양, 도시숲 등 공익기능 증대를 노력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산림청은 밝히고 있음.

□ 하지만 □98년 이후, 산림청의 정책방향을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근로 사업으로 숲가꾸기가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가꾸어 주지 못한 숲이 2/3에 달하고 있음.

- 간벌작업과 가지치기 등 숲을 가꾸어 줄 경우, 연간 목재생산은 2.2배, 수원함양효과는 1.3배, 탄소저장 효과는 1.2배나 증가함

□ 따라서 산림청의 정책방향이 이제는 □식목일□ 위주의 나무심기 행사에서 탈피해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산림청이 발족된 이후 사방사업과 조림위주의 녹화사업에만 치중해 왔는데 이제 식목의 개념에서 탈피해 산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산림 자원화 정책방향과 과제는?

질의) 산림청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조림과 천연림을 통해 경제림 350만ha을 조성하겠다고 정책목표를 수립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동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목표달성 전망은?

질의)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숲가꾸기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는 등 경제림 육성이 시급한데 대책은?

질의) 사유림의 숲가꾸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유림을 소유한 산부의 숲가꾸기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숲가꾸기 사업이 주로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만 추진되어 왔는데 그간의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질의) 올해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숲가꾸기 사업을 전문기능인에 의한 기술적 정책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숲가꾸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

질의) 향후 10년간 숲가꾸기 대상지 300ha에 우선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나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숲가꾸기에 필요한 2조 7천억원의 예산확보 방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50조원, 산림의 휴양기능 증진해야

2.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산림휴양 수요 급증추세

□ 산림의 휴양 등 공익적 기능제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대기정화,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은 GDP의 9.7%에 달해

□ 국토의 64%에 해당하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생산액은 GDP의 0.5%인 3조 166억원에 불과하지만,

-  산림의 대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GDP의 9.7%에 해당하는 약 50조원에 달함.

- 지난 2000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산림에서 106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산림의 공익적 가치현황 〉

(단위:억원)

계	대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 지	산림휴양	산림정수	토사붕괴 방지 등
49조 9,510 (계)	13조 5,350 (27%)	13조 2,990 (27%)	10조 560 (20%)	4조 8,300 (10%)	4조 8,270 (10%)	3조 4,040 (6%)

□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오염,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환경문제, 매년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

□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야외휴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의 휴양기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해 산림에서 여가와 휴양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 앞으로 경제발전이 진전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질 경우,

- 국민들은 울창한 숲에서 맑은 공기와 산림체험 등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보건휴양 기회를 가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산림의  휴양기능은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

□ 이같은 시대변화에 부응해 산림청은 국민의 야외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충족시키고,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함.

- 물론 현재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 등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공간 수요에 비해서는 현재 산림휴양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산림의 휴양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현재 산림청이 운영중인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산림휴양시설 현황 및 이용객 현황,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

질의)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산림 휴양공간 수요 증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 신규 산림휴양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해 산림의 휴양기능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 산림청의 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공간이 단순히 휴양시설에서 벗어나 자연 및 산림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휴양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방향과 향후 대책은?

질의) 산림휴양공간의 확충시 면밀한 검토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확대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객들이 대거 산림에 들어갈 할 경우 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데 산림휴양기능 제고시 자연보전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보는데 대책은?

산지관리법 철저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 방지해야

3. 백두대간 보전·관리도 산림 주무부처가 정책수립을 주관해야

□ 합리적인 산지관리 정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방지와 복구대책 등 산리관리체계 절실

□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지개발 역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

- 그동안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 산림의 난개발, 채광·채석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 바 있으며,

- 또한 대면적의 산림벌채, 황폐우려지에 대한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피해와 산림생태계 파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음.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입증대 및 유권자를 의식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

-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 시·군 산림행정조직이 대폭 축소되어

-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량이 과다하여 인허가 신청서류의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98년∼2000년까지 3년간, 연평균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건수는 1만 3,480건에 달하고 있음.

- 시·군당 평균 허가된 것만 58건에 달하고, 불허가, 연장, 변경 등을 포함할 경우 시군당 평균 360건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시·군 산림부서 직원 1명이 보전임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복구 및 사후관리를 전담해 왔던 실정임.

□ 산지의 난개발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산림을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한 산지관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함.

□ 이같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 10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을 시행해 산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산지관리법은 그간 문제가 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이해함.

-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명승지 등 국토환경 보전상 보존해야 할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타용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화하며, 난개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채광·채석허가 제도의 보완과 산림훼손 방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방지명령제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산지관리법의 철저한 시행으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해야

질의) 현재 산림청이 파악한 지방자치단체별 채광·채석허가 현황 및 면적, 최근 3년간 신규허가 현황과 불법행위 적발실적은 ?

질의) 복구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채광·채석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산림청이 파악한 실태는?

질의) 그동안 누더기화된 국토환경정비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채광·채석지에 대한 복구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역별 복구대상지 현황과 복구추진 실적 및 미복구 사례는?

질의) 채광·채석지의 경우, 대규모로 장기간 파헤침으로써, 생태계 훼손과 주민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광·채석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질의)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산지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현황과 법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3) 백두대간 보전·관리정책 수립, 산림주무부서가 관장해야

□ 백두대간 보전·관리법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심각한 훼손상태를 보임에 따라 백두대간의 보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 2개의 유사한 백두대간보전법안이 국회 농림위(□02.7월)와 환경노동위원회(□03.4월)에 각각 제출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상태임.

□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서 법안의 부처별 역할분담을 조정해서 법률소관은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소관으로 하고,

- 백두대간 보전업무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되, 정책방향 제시는 환경부가, 정책의 수립은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 지난 9월 24일에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법제명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개발행위 사전협의권은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행사하고 시행계획은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쟁점사항에 합의한 바 있음.

질의) 산림과 관련한 정책이 산림청을 비롯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어 산림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산림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책은?

질의) 백두대간 보전·관리는 그동안 산림청과 환경부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백두대간을 그동안 산림청이 관리하지 않은 사유는? 아울러 산지관리법으로 백두대간 보전·관리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인지?

질의) 백두대간 보전·관리법 제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의 조정내용과 지난 9월, 관계부처 차관급회의에 합의사항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과 추진계획은?

질의) 백두대간 보전·관리정책 수립시 산림정책의 주무부서인 산림청이 정책수립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산사태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 인명피해 키운 것으로 드러나

4.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미비, GIS 기법이용 등 대책절실

□ 산사태 예방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산지의 55%가 산사태에 취약한 미사토, 산사태 예방책 절실

□ 매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림청이 산사태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남.

- 국토면적의 65%인 산지는 경사면이 급하고, 전체 지질의 55%가 대부분 산사태에 취약한 화강·편마암이 풍화된 미사토로 구성됨

- 또한 산림내 계곡이 집수형(集水形)이고, 전체 산림면적의 42%가 활엽수림보다 토사유출 저지기능이 30% 가량 낮은 침엽수림임.

□ 이같은 산지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시에는 일시에 무너져 내린 토사가 임목 등과 함께 하류로 빠르게 밀려 내려와 하류에 위치한 주택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따라서 산사태로 인한 하류부의 농경지와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2) 매년 산사태 예방대책 마련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방관

□ 지난해 국감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취약한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방댐과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산사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하지만 근본적인 산사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산사태 예방에 대단히 소홀했음.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산림분야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산사태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산사태 등 산지재해는 산림형질을 변경한 후에 나타나는 절개면의 토양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산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개면의 경사도를 토양의 특성에 알맞은 안정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시장·군수가 채광·채석의 허가면적을 결정할 때도 산사태 위험요인을 줄이고 사후에 쉽게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산지의 형태를 고려해 적정한 구역 및 경사도로 허가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그동안 발생한 산사태 중 산림형질변경 후 절개면의 경사도가 안정각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례가 상당함.

- 산림청에서는 산림형질 변경허가 대상지의 경사도는 45도 이하로 제한하면서 산림형질을 변경한 후의 절개면의 경사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3) 산사태 발생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재해위험지구로 미지정돼

□ 산사태는 강우와 지형, 지질, 임상(林相)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산사태 재해위험지구를 제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인과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지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산림청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산림분야 재해예방 종합대책□에서는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또한 □98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기법을 이용하여 산사태 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시·군에서는 조사자의 경험 등에만 의지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등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많아 산사태 발생이 우려됨.

□ 지난해 태풍 □루사□때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함양군 등 3개군의 고지대 마을에 대한 산사태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 총 33개 마을이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었으나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2개 마을에서 7명이 사망하고 가옥 27동이 파손되는 산사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남.

4) 산사태 예보제를 실시하지 않은 산사태 발생지역이 상당수

□ 산사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의 정도별 예보기준, 예보전달체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해 운영해야 함.

- 그러나 산림청에서 매년 기초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산사태 예보제도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강우조건에 맞는 지역별 예보기준이 아닌 기상청 예보기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예보전달체계와 대피요령도 구체적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규정함으로써 시행기관에 따라 예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사태 예보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태풍 □루사□때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던 경상남도 함양군 등 8개 시·군의 산사태 예보실태를 조사한 결과,

- 8개 시·군 모두가 산사태 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산사태 예보를 실시한 경남 고령군 등 8개 시군의 경우도 형식적이었음.

5)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및 산사태 예보제 등 제도개선 절실해

질의) 매년 산사태로 많은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이 미비하고, 산사태 재해예보기준이나 예보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한 것은 산림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질의) 산사태 발생지역 가운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산사태 예보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산림청이 산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지, 청장의 견해는?

질의) 현재 전국 지역별로 산사태 재해위험지구의 지정현황 및 그동안 재해위험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황 및 피해규모는?

질의) 최근 5년동안 산사태 발생지역 가운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현황 및 피해규모는 ?

질의) 5년간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산사태 예보를 실시한 지역과 실시하지 않은 지역현황 및 피해규모는?

질의) 임업연구원에서 지난 □98년∼□99년까지 2년간 연구과제로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산지사면의 붕괴 발생 위험도 구분□이라는 연구를 통해 GIS 기법을 이용한 산사태위험지도 작성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GIS 기법이 이용되지 않은 사유는?

질의) 산림형질 변경후 절개면이 안정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질 변경허가시 경사도를 제한하는 방안과 채광·채석을 허가할 때에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의 형태를 고려해 채광·채석 면적이나 위치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산사태 예보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보기준, 전달체계와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에 대한 산림청의 계획이나 향후 개선책은?

질의) 사방댐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산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산지재해예방 사업 등을 내실있게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산림청의 계획이나 향후 대책은?

질의) 이 밖에도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림과 육림사업, 사방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산림청의 계획이나 대책은?

날로 증가추세인 산지재해에도 산림청 산지재해관리조직 없어

5. 지방산림관리청의 산림토목계 직원 2명이 산지관리업무 수행해와

□ 산지재해 관리조직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매년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산림훼손면적은 지속 증가추세

□ 태풍 등으로 인한 산지재해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산지재해 관리조직이 너무나 허술한 실정임.

□ 최근 산지재해의 발생면적을 살펴 보면,

-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평균 171ha를 기록하였으나

- □97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 420ha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 지난해에는 2,705ha에 달해 전년대비 무려 5배 가량이 증가함.

□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산지재해 규모는

- 산지피해 면적이 4,772ha에 달하고, 피해액이 4,117억원에 이르      고 있고, 산지재해로 인해 1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지난해의 경우,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산림복구     액만도 2,5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산지관련 피해규모가 잠정치만으로도       무려 1,947억원에 이름

- 작년과 올해에 발생한 산지재해 피해가 무려 4,452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산지재해 발생현황 〉      (단위 : ha,억원,명)

구 분		□98	□99	□20	□21	□22
산지재해	면적	1,281	419	182	185	2,705
	피해액	853	343	158	258	2,505
	인명피해	92	2	7	6	35

□ 이처럼 산지관리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임.

2) 산림청 본청의 경우, 산지관리 조직은 아예 두지도 않고 있어

□ 그러나 산지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산지관리 조직이나 인력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미약한 실정임.

□ 현재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산지재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도 않은 채,

- 지방산림관리청에 겨우 산림토목계 직원 2명∼3명이 산사태 복구나 사방사업, 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일선조직인 국유림관리소에는 산리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원마저도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산림청 및 산하기관 재해업무담당 조직현황, □03 산림청 >

기 관 명	재해담당 부서명 및 인원	담당 업무
산림청 본청	산지관리과 산림토목계 2명	사방,풍수해 등
지방청(5)	북부지방청 산림토목계 3명	임도,사방,풍수해, 임업기계 등
	동부지방청 산림토목계 2명
	남부지방청 산림토목계 3명
	중부지방청 산림토목계 2명
	서부지방청 산림토목계 3명
국유림관리소(25개) - 재해업무는 경영총괄팀에서 국유림경영업무와 병행담당. - 다만 6개 관리소는 자체적으로 토목팀 구성	북부지방청 홍천관리소 토목팀 4명	임도,사방,풍수해, 임업기계,휴양림
	동부지방청 강릉관리소 토목팀 5명	임도,사방,풍수해, 임업기계 등
	동부지방청 삼척관리소 토목팀 3명
	동부지방청 정선관리소 토목팀 3명
	남부지방청 영주관리소 토목팀 4명
	남부지방청 영덕관리소 토목팀 4명

- 임업연구원에서도 산지재해예방 및 복구, 산사태 위험평가 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부서가 없고, 담당자도 겨우 2명에 불과함.

- 이처럼 산림청 본청은 물론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산림분야 연구기관인 임업연구원에서 조차 산지재해 예방 등 산지관리 업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 더구나 그나마 있는 조직이나 관련업무 종사자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사유림과 공유림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산지관리업무 담당조직이 없거나 산림과에 1∼2명에 불과한 실정.

- 산지가 많고 산지피해가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도 산지관리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없는 등 전국 4개 시·도에 전담조직이 없음.

3) 전문적인 산지관리인원과 조직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 절실

질의) 산지재해가 크게 증가추세임에도 산지재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그동안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산림청이 산지재해에 대해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이같은 안이한 자세가 산지재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질의) 그동안 산림청 본청은 물론 5개 지방산림청에 산지재해 전담조     직을 두지 않거나 겨우 2∼3명으로 운영해 온 사유는?

질의) 해마다 산림재해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관     리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질의) 임업연구원의 산지재해예방 시스템의 연구, 산사태 위험평가      등 산지재해 부문의 연구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서 산림정책의 집행과 점검에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산지재해의      피해보고 및 통계조사에서의 협조가 미비할 수 있는 데 대책은?

질의) 산지재해 전담인력의 확충과 전문조직 설치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예산확보가 시급한데 예산확보 방안이나 향후 대책은?

질의) 산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임도     설치 등 산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산지관리인원 및 조직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시급      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은?

감염시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내소나무 고사우려

6.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나 예방대책 없어 속수무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98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전국 27개 시·군·구로 확산돼

□ 날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소나무의 에이즈로 알려져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27개 시·군·구로 확산된 상태임.

- 전국적으로 피해규모가 3,200ha에 달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될 경우 100% 고사되는 치명적인 병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 산림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 상황에서 확산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자칫 우리나라 소나무림 전체가 고사될 우려도 있음.

□ 산림청에서도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음.

2) 피해지역내의 감염목 반출 금지 등 현재까지 방제대책 미흡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산림청이 수립한 단기대책으로는,

- 피해목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별 예찰책임제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지역은 지상 및 항공방제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피해지역내의 감염목 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상태임.

□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마련한 장기대책으로는

- 피해목의 이동제한, 방제 및 수종갱신 협조의무 등 규정과 같은 강력한 방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단기·장기 대책만으로 향후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움.

2) 소나무재선충병의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절실

□ 따라서 임업 선진국의 생명공학 등 연구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해 치료방법 및 예방제 개발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함.

질의)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지역별 피해규모와 피해목 현황, 금년에 새로 발생한 피해현황과 향후 확산전망은?

질의) 현재까지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원인과 외국에서 이같은 병과 유사하게 발생된 사례 및 치료개발 및 예방책은 무엇인지?

질의) 피해목에 대해 5월말까지 전량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피해목 제거실적 및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긴급 방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피해방지방안 내용과 추진실태 및 성과는?

질의) 현재까지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지상 및 항공방제 실적과 방제를 위해 투입한 예산 및 향후 소요예산 규모와 예산 확보현황은?

질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 등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내 임업기술 수준으로는 치료나 예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현재 내병성 수종개발 및 친환경적인 약제 개발 및 연구개발 진행현황은 어느정도인지?

질의) 임업연구원 등 산림분야 전문연구기관은 물론 다른 정부연구기관과 협력하거나 임업선진국의 연구기술을 활용해 근본적인 치료 및 예방대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은?

질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5개년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계획이나 대책은?

산불발생 대폭 감소, 과학적인 산불예보 및 감시시스템 절실

7. 대규모 산불피해지, 인공·자연복구 계획을 수립해 조기 복구해야

□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올 상반기 산불피해면적, 1960년대 이후 가장 최저를 기록해

□ 산림청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날씨의 영향에 의해 올 상반기에는 □산불피해가 가장 적은 해□를 기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철주야 감시활동을 아끼지 않은 산림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림.

- 올 상반기 산불발생 건수는 221건으로 예년의 49% 수준이며, □98년(220건) 이후 가장 적은 건수이며, 피해면적도 115ha로 예년의 2%에 불과해 지난 196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발생한 산불건수는 총 2,693건으로 5년 평균 539건을 기록함.

- 최근 5년동안 산불피해를 입은 산림면적이 무려 3만 1,991ha에 달하고 있고,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약 800억에 달함.

〈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

구 분	5년 평균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건수(건)	539	265	315	729	785	599
면적(ha)	6,398	1,014	473	25,953	963	3,588
건당피해(ha)	11.9	3.8	1.5	35.6	1.2	6.0
피해재적(□)	324,069	44,092	6,377	1,373,302	33,753	162,819
금액(백만원)	16,019	2,516	665	65,242	2,717	8,953

□ 최근 5년간 산불발생 원인은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42%에 달하고,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로 19%, 담배불 실화 9%, 쓰레기 소각 8%, 성묘객 실화 7%, 어린이 불장난이 3%를 기록함.

2) 대형 산불피해로 인명·재산손실 막대, 철저한 예방대책 절실

□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1996년, 강원도 고성지역의 산불피해 규모는 3,762ha에 달하고

- 2000년 동해안지역의 산불피해 면적은 무려 2만 3,794ha에 달함.

- 2002년 충남 예산·청양지역 산불피해면적도 2,265ha에 달함.

□ 특히, 2000년 4월, 8일동안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피해는

- 17명의 인명피해(사망 2, 부상 15)와 주택, 축사, 가축 등 441억원의 재산피해와 산림피해액만도 634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같은 대규모 산불발생의 경우,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산불피해지의 완벽한 복원은 수십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 피해지에서 토사유출 등 추가적인 재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산불예방 및 황폐화된 산림의 조기 복구대책이 절실함.

2) 산불예보시스템 등 과학적인 산불예방 체제를 조기 구축해야

질의)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가운데 42%를 차지하고 있는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향후 대책은? 현재 부족한 산불관련 인력 및 조직보강을 위한 향후 방안은?

질의) 산불확산예측을 위한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진화장비의 효율적 동원,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통계시스템, 산악기상정보망 구축 등 산불의 과학적 예측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관리종합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한 바 있는데 추진방안 및 계획은?

질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헬기추가 도입, 산불 무인감시스템 시설, 산불장비 GPS(장비위치확인시스템) 등 현대화된 산불진화장비의 지속적 확충이 시급한 데 향후 계획과 대책은?

질의)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산림청, 환경부, 대학, 시민연대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마련한 항구적인 산림복구 계획의 추진실적, 자연복원과 인공복원 추진현황, 조기복구를 위한 대책은?

[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국내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활성화 모색해야

1. 대리경영 등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이 적극 나서야

□ 산림조합의 사유림 경영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1) 사유림경영 활성화 없이는 국내임업의 진흥은 사실상 어려워

□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활성화 추진이 시급함.

□ 경제림 육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사유림의 경영활성화에 있음.

- 그러나 국내 사유림은 산주 1인당 평균소유가 2.4ha에 불과하고,

전체산주 90%가 5ha미만 소규모경영의 영세한 산주이며, 자부담비율(20%)이 높아 사유림 산주의 육림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함.

□ 이같은 사유림의 영세성으로 인해 산주가 개별적으로 육림을 하고 사유림을 경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대부분의 사유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2)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 발전해야

□ 따라서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임업 경쟁력을 위해 시급한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조합이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조속히 발전되어야 함.

- 산림조합이 임업기술지도 등을 내실화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산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육성·발전되어야 함.

3)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등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를 육성해야

□ 또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를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산림조합이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을 지속적을 발굴·지원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화를 촉진해 나가야 함.

4) 세제·정책자금 지원조건을 개선, 사유림 산주 부담 경감해야

□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의 기본이 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계화를 촉진해야 함.

- 독림가와 임업후계자를 사유림 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및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 경영규모 확대 및 기반확충을 위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나가는 등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함.

5) 산림조합,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태

□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도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실질적인 산림경영주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세제 및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 실질적인 산주들의 구성체인 협업체를 육성하고,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실효성 있게 경영함으로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기하는 대리경영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있음.

< 임업경영주체 육성 계획 및 추진실적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02년까지 1,459→ □07 1760명 □02년 까지 30명→ □07 55명
협업체육성 대리경영사유림 관리	□02 247개소→□07 300개소 '02 212천ha→'07 1,000ha

□ 그러나 아직까지 사유림 경영활성화가 크게 미흡하고 부진함.

- 현재 산주들의 육림사업 참여를 위한 자부담 경감율(20%)이 높고,

- 협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산주들의 조직체로서 사유림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단체임에도 불구 예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협업경영사업은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대리경영도 역시 부재산주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고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계약임지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규모·기술·자본 등에서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의 난립으로 산림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업의 초장기성, 저수익성에 불구하고 현재 타 산업의 정책자금 융자조건과 동일하며, 시중의 저금리 정책으로 정책자금의 차별성이 퇴색되어 융자지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가의 재정적, 법률적, 행정적 지원하에 성장한 독일의 사유림 경영의 모범사례가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6) 임업선진국의 사유림 경영활성화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질의) 임업선진국의 사유림 경영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사유림 경영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주요 임업선진국의 사유림 경영활성화 사례 및 지원제도는?

질의)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전문적인 산림사업기관으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마련하고 있는 사유림 활성화 방안과 계획중인 대책은?

질의) 산림조합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유림 경영활성화 지원방안의 추진실적 및 성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주체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스스로의 □영림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사업이 강화되는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산림조합의 계획이나 지원방안은?

질의) 사유림의 경영활성화와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숲가꾸기 사업에 사유림 소유 산주의 참여가 부진한데, 사유림의 숲가꾸기 등에 대한 국고 지원확대를 통해 산주의 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자발적인 경영주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육성현황 실적 및 향후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는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

질의) 임업용 기계류의 면세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시중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질의) □02년 산림법 개정으로 산림사업법인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산림조합과의 경쟁관계로 인해 자칫 산림사업의 부실화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  8) 대리경영·협업경영, 실질적인 산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 산림조합은 산림의 대리경영과 협업경영, 공동경영림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대리경영은 산림소유주가 경영능력이 없을 때, 산림사업 일체를 조합이 대행하는 제도로 □03.8월 현재 총 24만 9천ha에 대해 계약 체결

- 한편 영세 사유림은 협업경영을 효율적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있는 바, □03.8월 현재 회원 수 2만 9천명, 총면적 18만 4천ha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리경영, 협업경영 등은 동사업에 대한 산주의 인식 미흡, 재정적·행정적 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주에게 필요한 임업경영정보가 신속하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는 임업경영정보 서비스체계가 조기에 구축해야 함

□ 아울러 사유림 경영촉진을 위해서는 협업경영과 복합경영 등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임.

- 협업경영은 우량 협업체를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소규모 산주의 경영모델로 육성해야 나가야 하며,

- 복합경영은 산림경영 실행규모에 따라 지원조건을 차별화하고, 사후경영평가를 강화해 나가야 함.

질의)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대리경영계약이 부진한 실정으로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상당수 사유림에 대한 계획적인 경영과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리경영 부진사유와 향후 대리경영 활성화 계획은?

질의) 협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산주들의 조직체이면서도 예산, 인력등의 부족으로 협업경영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협업경영이 부진한 원인과 향후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질의) □03.8월 현재 대리경영 면적이 총 24만 9천ha, 협업경영 면적이 18만 4천ha에 이르고 있음. 국내 산림의 특성상 사유림 경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전망은?

질의) 대리경영 및 협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가 산주의 소득증대 및 자산가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산림소득의 미미함에 따른 산주들의 관심 결여가 동 사업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동 사업의 실행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율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은?

질의) 대리경영 및 협업경영의 사업 특성 상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의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9) 사유림경영활성화 위해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차질없어야

□ 산림재해로 입목 피해를 입은 산주들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산림재해 공제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왔음.

□ 한편, 대리경영 및 협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재해 공제제도 등 소득안전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현재 산림재해 공제제도는 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06부터 시범실시가 추진될 계획임.

질의) 현재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산림재해 공제제도의 대상 및 범위,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질의) □06년부터 산림재해 공제제도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을 위한 사전 기반마련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산림재해 공제제도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람.

녹색자금, 조성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해야

2. 녹색자금 지원 대상 선정원칙 및 선정과정 투명히 해야

(1) 자금조성 원칙에 부적합한 녹색자금 지원사업 많아

□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산림사업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자금을 조성 운용중임.

□ 산림법 제107조(녹색자금의 용도)에 의하면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사업 등에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02년도 녹색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숲사랑캠페인 및 만화제작, 어린이 자연체험장, 숲사진 공모전, 울릉도 자생식물 지킴이 운동 등 22개 사업에 지원되었고,

□ □03년도에는 산불조심 홍보용 광고물 설치, 초등학교 학교 담장 녹화 및 경계 숲 조성, 산불·산사태 화보 및 해설집 발행, 생명과 숲 축제, 도서관 환경서적 지원사업 등 총 47개 사업에 녹색자금이 지원되었음.

질의) □03년도 녹색자금 지원희망자 현황 및 지원사업 선정경과는?

질의) 녹색자금이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투자되지 못하는 산림환경기능 증진사업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02년 및 □03년 자금지원 내역을 보면 동 자금의 조성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임. □02년 이후 녹색자금 지원 사업 별 지원사유 및 타당성, 지원금액, 지원성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질의) 녹색자금의 본래 조성 취지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산림사업 투자에 있는 만큼, 소수의 핵심과제를 엄밀하게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질의)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로 투명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녹색자금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은?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선정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녹색자금 중장기 운용계획 마련 시급

□ □02년 국감에서 녹색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 일정금액이 적립된 후 효과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조합은 □녹색자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04년부터 용역결과를 자금운용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임.

질의) 녹색자금 중장기 운용계획과 관련된 주요 용역과제 내용과 현재 진행현황은?

질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녹색자금의 지원이 철저한 기준과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04년부터 중장기 운용계획에 의거 자금운용을 한다는 계획인데,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을 것인지?

(3) 로또 수익금의 녹색자금 적립비율 지켜야

□ 녹색자금의 재원인 녹색복권 판매금액이 로또 판매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03년계획)500억원→(□03.8월 실적)137억원→(□03년전망)250억원

□ 한편, 로또수익금의 50%이상을 녹색자금에 지원한다는 방침인 바 적립비율 준수로 녹색자금의 조기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질의) 로또 판매 이후 녹색복권 등 기존 복권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질의) 조합은 로또 수익금의 50% 이상을 녹색자금에 적립한다는 방침인데, 현재까지의 수익금 배분금액 및 동 배분금의 녹색자금 적립 규모는?

소득증대를 통해 조합원 참여 확대하고 조직 활성화해야

3. 조합원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지도 및 사업 강화해야

(1) 조합원 소득증대 유인 없이 참여확대 기대할 수 없어

□ □03.8월 현재 조합원 가입자 수는 50만 4천명으로 이는 10년 전의 45만명에 비해 고작 5만여명이 증가한 수준임.

□ 따라서 조합원의 참여확대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수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확충 및 신규 개발이 필요함.

질의) 산림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참여확대 및 조직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2) 임산물 직매장 확충 및 취급품목 확대해야

□ 우리나라 산림소유 규모의 영세성, 경영능력의 부재, 목재 위주 산림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을 고려할 때,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임산물직매장의 확충, 취급품목의 다양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송이, 밤, 표고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임산물 직매장은 현재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03년도 판매 규모는 약 475억원 규

모로 전망하고 있음.

질의) 임산물 직매장을 통한 임산물 판매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아울러 지역별로 임산물 판매실적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의 브랜드화로 판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무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증가로 향후 산채류 등 임산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95개소에서 운영중인 임산물 직매장의 확충계획이 있는지?

질의) 임산물직매장의 주요 취급품목은 송이나 밤, 표고 위주로 한정되어 있음. 버섯이나 산채류 등 취급품목을 다양화하여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질의) 임산물직매장 뿐만 아니라 임산물의 유통개선 등을 통해 판매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임산물 유통의 대표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3) 무공해 임산물 및 직매장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해야

□ 특히, 최근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대표적인 임산물인 버섯류, 산채류 등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무공해 농산물과 임산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임산물의 판매를 활성화시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무공해 임산물 및 임산물 직매장에 대한 적절한 홍보여부가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질의) 현재 임산물직매장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공해 임산물의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질의)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임산물의 경우에는 직거래가 부진한 실정으로 인터넷 을 활용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그동안 임산물의 직거래 실적 및 향후 직거래 활성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