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10. 9(목)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나랏돈 떼어먹기 경쟁 속에

줄줄이 새고 있는 나랏돈

(지난 5년간 47.4조원, 국가예산의 10%수준)

- 지난 5년간 정부 및 정부투출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47.4조원이며 이는 동 기간 국가예산의 10%수준임

·지난 5년간 총 26.5조원의 조세채권을 결손처리(연평균 5.3조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출관련 손실액 13.3조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액 6.7조원

·비금융 정부투/출자기관 손실액 0.5조원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체납액도 급증(2002년말 각각 5,226억과  11,551억원)

- 있는 재산(국가자산) 관리체계도 엉망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국가채권 과대평가(2002년말 기준 최소 27.4조원)

·국유재산관리실태 : 총체적 부실

예)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에서 1,118필지 의 토지가 조선총독부 등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었음이 확인됨.

- 국가자산관리를 담당하는 국유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심각

·지난 3년간 임금상승율은 전체 근로자들보다 높고 임금수준도 전체 근로자의 2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제일 빠른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상태 심각

- 따라서 정부는 나랏돈을 관리하는 관료 및 정부투·출자기관 임직원들에게 나랏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리소홀로 나랏돈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하여야 할 것임.

【책임지는 조직, 공짜 없는 나라 만드는 장치의 예시】

· 국세 및 관세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연장(5년 □ 10년)

· 결손채권 회수 : 국가차원의 결손채권 회수전담기구 설치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 손실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워주는 제도 폐지

· 농/수협 : 농어민지원 핑계대고 관리부실되는 분까지 섞어 지원하는 방식폐지

· 신용보증기관 : P-CBO/CLO등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사업 예산지원 자제

· 국가채권과대평가 : 민간수준 국가채권 평가기준 마련하여 시행

· 국유재산관리부실 :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국유재산관리체계 구축

□ 받아야 할 나랏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정부 및 정부투·출자기관의 관리부실로 관리자산에서 결손(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최근 5년간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자산관리 상태를 살펴 볼 경우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볼 경우 아래와 같음.

- 우선 조세채권의 경우 국세는 지난 5년간 총 49.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들 중 26.5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하고 결손(연평균 5.3조원)으로 처리되었음.

(표)연도별 국세 체납발생 및 결손처리                      (단위 : 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내국세	체납발생액	94,126	92,191	86,089	102,639	119,769	494,814
	결손처리액	47,506	53,237	45,885	56,125	62,082	264,835
관 세	체납발생액	563	780	732	1,128	1,139	4,342
	결손처리액	8	10	60	113	5	196
합 계	체납발생액	94,689	92,971	86,821	103,767	120,908	499,156
	결손처리액	47,514	53,247	45,945	56,238	62,087	265,031

자료 : 국세청, 관세청

- 지난 5년간 국책은행들은 총 13.3조원의 금액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떼인 돈이 10.6조원 이며, 농·수협에서 농어민 등에게 대출해주고 떼인 돈이 2.7조원임.

(표) 국책은행들의 대출관련 결손처리 현황주1)                (단위: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산업은행	22,164	-1,387	23,131	14,689	11,625	70,222
기업은행	4,749	7,552	9,361	4,751	5,308	31,721
수출입은행	0	764	5	2,828	763	4,360
농 협	5,129	5,225	3,710	4,126	5,751	23,941
수 협	440	605	1,261	406	340	3,052
소 계	32,482	12,759	37,468	26,800	23,787	133,296

-자료 : 각기관

-주1) 대출관련 결손처리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 대손상각액 + 대출채권매각손실 - 대출채권매각이익

-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지난 5년간 총 6.9조원의 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보증기금이 4.6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1조원,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0.2조원 발생하였음.

(표) 국책보증기관들의 보증업무에 따른 결손처리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신용보증기금	4,518	8,155	10,223	10,886	11,852	45,634
기술신용보증기금	1,486	4,274	4,967	5,388	5,389	21,504
주택신용보증기금	9	2	13	936	1,037	1,997
소 계	6,013	12,431	15,203	17,201	18,278	69,135

-자료 : 각기관

-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체납액도 급증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도 체납액이 3,511억원이었으나 2002년말 현재에는 5,226억원으로 48.5% 늘어났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6,867억원에서 11,551억원으로 68.2%나 증가하였음

(표)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체납액 등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98년대비 증감
국민연금	연도말 체납액	3,511	3,688	4,129	4,675	5,226	48.8%
	결손처리액	-	-	-	-	-	-
건강보험	연도말 체납액	6,867	9,199	11,931	11,928	11,551	68.2%
	결손처리액	-	338	784	567	351

-자료:각기관

□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정부 및 정부투·출자기관들의 결손처리액은 총47.4조원(정부예산의 10.9%)

- 지난 5년간 정부 및 정부투·출자기관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떼인 금액은 전체적으로 47.4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정부예산(본예산기준)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지난 5년간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들의 결손처리 현황      (단위:억원)

구분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합 계
결손 처리 내용	국세	47,506	53,237	45,885	56,125	62,082	264,835
	관세	8	10	60	113	5	196
	산업은행	22,164	-1,387	23,131	14,689	11,625	70,222
	기업은행	4,749	7,552	9,361	4,751	5,308	31,721
	수출입은행	0	764	5	2,828	763	4,360
	신용보증기금	4,518	8,155	10,223	10,886	11,852	45,634
	기술신용보증기금	1,486	4,274	4,967	5,388	5,389	21,504
	주택신용보증기금	9	2	13	936	1,037	1,997
	농협	5,129	5,225	3,710	4,126	5,751	23,941
	수협	440	605	1,261	406	340	3,052
	비금융투출자기관	258	482	2,997	194	1,202	5,133
	건강보험공단	-	338	784	567	351	2,040
	소 계(A)	86,267	79,257	102,397	101,009	105,705	474,635
예산규모(B)주1)		702,636	801,378	864,740	941,246	1,058,767	4,368,767
비율(A/B)		12.3%	9.9%	11.8%	10.7%	10.0%	10.9%

-주1) 일반회계 본예산 총계기준임

□ 있는 국가재산 관리체계도 엉망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 정부는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A. 국가채권 과대평가(2002년말 기준 최소 27조원)

- 정부의 경우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국가채권의 평가체계는 민간에 비하여 허술하여, 민간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2002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27조원(전체 잔액의 17%수준)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2002년 장부상 국가채권잔액 :159조원 □ 민간기준 평가시 : 132조원)

B. 국유재산관리 총체적 부실(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 감사원은 2002년중 국유재산처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함

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 부적정 사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를 감사한 결과 1,118필지(796,180□) 토지가 아직도 조선총독부 등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음.

나. 국유재산관리 부적정 등 사례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미 제 3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발견됨.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상태를 장기간 그대로 두어 해당 귝유재산의 소유권마저 상실할 위험이 있는데도 재정경제부는 실태파악 안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음.

□ 종합평가

- 나랏돈이 줄줄이 새고 있고 국가재산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임.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권 및 정부투·출자기관의 결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를 방치해왔음(정치권과 국민적 인식부족에서 연유하는 조세부담율 급증과 국가부채급증으로 쉽게 쉽게 메꾸는 경향임).

- 그 결과 대기업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상대로,

벤처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농어업인들은 농/수협을 상대로

새로운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국책금융기관들과 각종 연기금·공기업 등은 그 손실보전을 정부재정에 더 크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그리고 많은 신용불량자(350여만명)*가 추가조치를 기다리면서 가계부채상환을 연기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건강보험기금 및 국민연금의 납부불이행 금액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  심지어는 한전과 KT등 요금체납 사례도 급증함.

* 2003년 7월말 현재 금액기준 1억 미만 신용불량자 316만명에 대한 연체잔액은 54.9조원

- 국가재산관리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문제인데, 이들 중 일부는 나랏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라는 인식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국유재산 출자형태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들 및 출연기관들의 경우,

투입된 공적자금과 출연 받은 자금은 의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최고의 임금수준(최근 3년간 전체근로자 임금수준의 2배)에다 가장 빠른 주5일제 도입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음.

□ 대 책(공짜 없는 나라, 책임지는 조직 만들기)

- 따라서 정부는 나랏돈을 관리하는 관료 및 정부투·출자기관 임직원들에게 나랏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리소홀로 나랏돈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운영개선 조치를 서둘러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투·출자기관 임직원들에게 만연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및 일반서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정착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책임지는 조직, 공짜 없는 나라 만드는 장치의 예시】

· 국세 및 관세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 연장(5년 □ 10년)

· 결손채권 회수 : 국가차원의 결손채권 회수전담기구 설치

·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 손실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워주는 제도 폐지

· 농/수협 : 농어민지원 핑계대고 관리부실 되는 분까지 섞어 지원하는 방식폐지

· 신용보증기관 : P-CBO/CLO등 단기효과만 겨냥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사업 자제, 예산지원시 엄격한 사업평가 후 차별대우

· 국가채권과대평가 : 민간수준 국가채권 평가기준 마련하여 시행

· 국유재산관리부실 : 각 부처·청으로 분산되어 권한과 책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현행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