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제품 인증만료 후 판로 지원

대책 없어!

○ 중소기업 매출 감소 어려움 겪어

○ 보안장치 마련 인증기간 탄력적 운용 필요

1. 우수제품이란?

-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 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운영  `99년 활성화 됨.

- 기술 및 성능 등이 우수하여 정부인증기관으로부터 (KT, NT, EM, IT, GR, GQ)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등 신기술제품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선정하는 제도

-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조달 품목으로 등록

-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납품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당해 제품 생산기업의 판로를 지원함.

2. 우수제품의 현황

구분	선정업체수	품목수	비고
`96-`99	344	394
`00	270	324
`01	168	193
`02	116	131
`03. 8	56	56
계	954	1,098

자료 : 조달청

3. 분야별 우수제품의 현황

구분	제품수(누계)	비고
건설환경	261
기계장치	242
전기전자	164
사무기기	155
정보통신	98
화학섬유	90
과기의료	70
기타분야	18
계	1,098

자료:조달청

4. 우수제품제도의 장점

- 중소기업체들이 신기술 등을 개발 특허를 받는 등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 심사를 걸쳐 우수제품으로 인증하고 이에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을 해줘 3년 동안 판로를 지원함.

5. 우수제품 제도의 단점

- 우수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 건설용 자재 등은 그 인증기간(3년 - 1회에 한해 1년 연장) 내 정부 각 급 수요기관에 수요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하여도 각 종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 점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

6. 우수제품 인증기간만료 중소기업의 매출액

업체명	품명	우수제품인정기간	제외사유	공급금액	비고
○○산업	암거블록 외	`99.06.14∼`03.06.13	기간만료	24,782,038,460
○○ 칼라콘	콘크리트 제품 외	`99.04.01∼`02.03.31	기간만료	12,821,731,180
○○○ 라바	아스콘	`99.12.17∼`01.12.16	기간만료	5,345,832,590
○○ 차체공업	구급차	`97.09.20∼`99.09.19	기간만료	7,525,045,000	2001년 부도

국감자료:조달청

회사명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	합계	인증기간
○○산업	총매출액	1,200	15,956	15,352	28,278	17,278	14,491	92,471	`99.6-`03.6
	사급/총액계약	1,200	13,449	8,638	10,789	10,789	7,362	48,800
	조달 3자단가		2,507	6,714	17,489	17,489	7,129	41,164
	3자단가 비율	0.0%	15.7%	43.7%	61.8%	57.2%	49.2%	44.5%
○○ 칼라콘	총매출액	3113	7,234	8,159	5,767	9,964	2,409	36,646	`99.4-`02.3
	사급/총액계약	3113	3,269	3,842	2,784	4,017	1,631	18,656
	조달 3자단가		3,965	4,317	2,983	5,947	778	17,990
	3자단가 비율		51.0%	52.9%	51.7%	59.6%	32.3%	49.1%
○○○ 라바	총매출액	240	840	1,757	5,516	8,755	2,611	19,719	`99.12-`01.12
	사급/총액계약	240	840	1,150	2,072	6,927	2,611	13,840
	조달 3자단가			607	3,444	1,828		5,879
	3자단가 비율	0.0%	0.0%	34.5%	62.4%	20.9%	0.0%	29.8%

7. 인증만료회사별 3자단가 매출액 비교표

(단위:백만원)   자료 : 각 사별 재무재표

- ○○산업의 경우 `98 - `03.6까지 회사의 총 매출액중 조달청을 통해 납품한 납품액의 비율이 약44%를 차지

- ○○○칼라콘의 경우 `98 - `03.6까지 회사의 총 매출액 중 조달청을 통해 납품한 납품액의 비율이 약 49%를 차지

- ○○○라바의 경우 `98 - `03.6까지 회사의 총 매출액 중 조달청을 통해 납품한 납품 액의 비율이 약 30%를 차지함

- 이렇듯 인증기간 만료회사의 매출액 상위 3개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달청을 통해 많은 매출을 창출해낸 회사들은 우수제품 기간만료와 제3자단가계약 기간만료가 되면 연간 매출액의  30）∼40% 사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공감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7.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좋은 제도가 인증제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음.

- 제품의 품질, 4년 간의 납품실적, 기술인증, 경제성, 시공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품질관리의 상태, 제품별 납품실적,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엄격하게 검토 인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