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질의서

2003. 10. 1 (수)

국회의원 전갑길

1. 「충북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가. 개요

○ 온 나라가 물난리로 복구작업에 안간힘을 쓰던 지난해, 충북경찰청장이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다가 직위해제를 당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시를 받았던 일이 있음.

당시 수해현장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전경과 군인들은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을 찾기 위해 며칠째 강바닥을 뒤지는가 하면, 말단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을 하다 과로로 순직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미담이 보도되던 상황이어서

당시 충북청장의 일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도 다른 일이었고, 충북경찰청 관내 영동지역은 강릉지역 못지 않은 수해지역 이었던 데다가,

당시 정부는 ‘골프 자제’지시를 내린 여러 가지 상황이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찰수뇌부의 기강해이 현상이 하급경찰관에게 까지 널리 퍼져있는 것이 현재 충북경찰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나. 충북경찰의 직무관련 범죄현황

지난 2002년 충북경찰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건수는 2001년의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였는 바, 이는 충북경찰의 기강해이 현상으로 인한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함.

특히 주지할 것은 전체경찰의 직무관련 범죄 현황이 지속적인 경찰내부의 개혁과 자정노력에 힘입어 2001년 165건에서 140건으로 15%이상 대폭적으로 격감한 것에 비하면 정반대 되는 현상이 충북경찰에서는 일어났다는 사실임.

더욱이 충북지역에서 경찰을 제외한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범죄가 2001년 14건에서 2002년에는 50%감소한 7건으로 감소한 추세와도 사뭇 다른 결과임.

다. 질의사항

① 지난해 충북경찰청은 청장의 직위해제에서 비롯하여 경찰관의 직무관련범죄가 증가하는 등 전체 공무원의 일반적인 청렴화 현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음.

이에 충북경찰이 총체적 기강해이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 충북경찰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임.

더욱이 다른 공직자와 달리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충북경찰청은 경찰관 비리 근절에 좀 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집행해야 할 것인 바,

충북경찰청장의 경찰 비리 근절을 위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2. 「마약범죄 단속」 관련

가. 개요

선진국 병(病)으로 알려진 마약이 연예인과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확산되다가, 최근에는 청소년 주부 농민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이제 우리 사회는 마약에 관한한 어느 곳에서도 안전지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

- 더욱이 마약은 한번 빠져들면 웬만한 의지 아니고는 헤어나기 힘들고 치유도 어려울뿐더러 개인적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희생이 크고 중독자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질병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사회적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각 경찰서에 신설한 마약반이 인력과 지원부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마약반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강력반을 마약반으로 이름만 바꿔 상부에 보고하거나 파출소에서 차출한 3∼4명으로 마약반을 급조하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음.

나. 질의사항

① 마약반이 신설된 경찰서의 경우 별도의 증원 없이 강력반이나 파출소에서 1명씩 인원을 차출해 다른 부서의 인원부족을 가중시켰고, 지방청 또한 부족한 인력으로 마약수사반을 마약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기구확대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충북청의 경우 각 경찰서와 경찰청의 마약수사 범죄역량을 위한 기구개편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마약전담수사관들의 경력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② 마약전담 수사관들은 마약수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원 증원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바, 현재 마약전담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실적은 어떠한 지 밝혀 주기 바람.

또한 충북청의 경우 2002년도 마약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78.9%증가(57명에서 102명)하여 전국증가율 10. 8%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마약류 우범자 관리실태를 보면 2001년도 13명에서 2000년도 12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충북청의 마약범죄에 대한 예방, 사전적 노력대신 실적위주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바람.

충북도의 마약범죄 건수 및 관리현황

년도별	2001년	2002년	증감
범죄건수	57	102	+78.9
우범자관리건수	13	12	-

3.「5대 범죄 검거」 관련

가. 현황

○ 충청북도 지방청의 2002년도 1월부터 7월까지와 2003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 검거건수 모두 감소하였음.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002년 1∼7월까지 7,574건, 2003년도 1∼7월까지 7,491건으로 동기간 동안 1.1% (83건)이 감소하였음.

그런데, 동기간 동안의 검거건수는 2002년 6,568건, 2003년 5,805건으로 무려 763건이나 감소하였음. 이는 2002년도 비해 무려 9.2%나 감소한 것으로 검거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대 범죄 발생 검거 동기간 대비 현황>

구분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검거율 (%)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03. 1∼7월		7,491	5,805	77.49	20	26	96	129	155	162	3,365	2,430	3,855	3,058
02. 1∼7월		7,574	6,568	86.72	14	18	82	108	104	92	3,553	2,963	3,821	3,386
대비	건수	-83	-763		6	8	14	21	51	70	-188	-534	34	-328
	%	-1.1	-11.6	-9.2	+42.9	+44.4	+17.1	+19.4	+49.0	+76.1	-5.3	-18.0	+0.9	-9.7

○ 범죄발생건수를 보면 살인(14건→20건)42.9%, 강도(82건→96건)17.1%, 강간(104건→155건)49.0%, 폭력(3821건→3855건) 0.9%로 증가하였고, 절도는 (3,553건에서 3,365건) 5.3% 감소하였음.

이에 반해, 검거현황은 살인(18건→26건) 44.4%, 강도 (108건→129건) 19.4%, 강간 (92건→162건) 76.1% 씩 증가 하였으나,

절도(2963건→ 2430건)18%, 폭력(3386→3058건) 9.7%만큼 검거률이 감소하였음.

특히 절도의 검거율은 무려 534건이 감소한 것으로 검거률이 가장 저조함을 알 수 있음.

나. 질의

○ 충청북도지방청에서 2002년 1∼7월까지와 2003년 1∼7월까지의 5대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02년 6,568건에서 2003년 5,805건으로 무려 763건(11.6%) 감소 하였는 바,

이는 경찰이 범죄소탕이나 사건해결 같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처럼 검거률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특히 절도의 검거률은 83.39%에서 72.21%로 11%나 낮아졌는바, 경찰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사건 해결에만 힘을 쓰고, 민생범죄에는 소흘히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바, 민생범죄의 검거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람.

4. 경찰의 초동수사와 관련

가. 현황

○ 최근 3년 간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초동 수사와 관련한 민원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2년 경찰의 초동수사와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2000년에 비해 18.2% 증가한 52건으로 매년 초동수사에 대한 이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경찰의 초동 수사와 관련한 민원 발생 현황 >

기간	계	사 건 별						조 치 별
		살인	교통	절도	폭행	성폭행	기타	배제	정직	감봉	견책	계고	특교	무혐의	기타
2000	44		13	1	21		9					11	19	14
2001	47		14	1	18		14					2	18	24	3
2002	52		8	2	18	3	21					5	14	31	2

○ 민원제기 사건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교통 13건(29.5%) , 절도 1건(2.3%), 폭행 21건(47.7%), 기타 9건(20.4%)으로 폭력관련 민원 제기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001년도에도 교통14건(29.8%), 절도1건 (2.1%), 폭행18건 (38.2%) 기타 14건 (29.8%)으로 역시 폭력관련 민원 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02년도에는 교통8건(15.4%), 절도2건 (3.9%), 폭행18건 (34.6%), 성폭행 3건(5.7%) 기타 21건(40.3%)으로 폭력관련 민원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나. 질의 사항

○ 충청북도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초동수사 관련 민원제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사고 조사 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청장은 충북도 지방경찰청의 초동수사가 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이의 제기 발생 건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폭력관련 민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러기 위해 경찰의 각 계의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보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교통과태료·범칙금」 관련

가. 개요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과태료 수입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큰 폭의 세수확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의 낮은 과태료 납부률로 인하여 교통업무개선과 교통경찰장비 보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지역의 경우 이번 상반기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181억원인데 반해 납부액은 116억원으로 납부율이 64.3%밖에 안되며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전국 평균 납부율이 73.6%인것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임.

또한, 미납 징수액은 총 64억원으로, 이는 대구170억원, 서울 92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대부분 지방의 미납액이 12억원에서 많아야 30억원정도인 실정을 감안하면 교통과태료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음.

○ 반면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 수입은 63억여원을 부과해서 53억여원이 징수가 되어 납부율 83%로 정확히 전국평균 납부율과 동률을 내어 가까스로 체면을 세운 정도임.

다. 질의 사항

○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업무개선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등 경찰 회계상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은 안정된 세입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에 있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고 자료

〈교통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2003년도 7월말(단위: 천원)
		부과건수	부과액	납부건수	납부액	납부율 (%)	미납건수	미납액
계	과태료	4,203,198	242,240,153	3,095,255	181,739,025	73.6	1107943	60,501,127
	범칙금	3,427,574	109,435,985	2736797	90,489,607	83.0	690,777	18,946,378
서 울	과태료	878,649	52,281,730	703,077	43,031,301	80.0	175,572	9,250,429
	범칙금	729,646	18,429,887	577,684	15,232,190	83.0	151,962	3,197,697
부 산	과태료	264,438	15,288,190	208,508	12,049,827	78.8	55,930	3,238,363
	범칙금	324,691	10,525,102	248,805	8,280,140	79.0	75,886	2,244,962
대 구	과태료	1,063,336	61,347,040	743,450	44,294,811	69.9	319,886	17,052,230
	범칙금	623,221	21,694,541	492,101	17,758,744	82	131,120	3,935,797
인 천	과태료	130,741	7,419,160	95,743	5,543,540	73.2	34,998	1,975,620
	범칙금	135,391	4,690,406	107,912	3,854,790	82	27,479	835,616
울 산	과태료	171,023	9,551,090	118,807	6,725,386	69.4	52,216	2,825,704
	범칙금	187,237	6,567,830	151,996	5,499,652	84	35,241	1,068,178
경 기	과태료	347,891	19,519,478	235,960	13,494,719	67.8	111,931	6,024,759
	범칙금	246,817	9,201,183	200,632	7,680,005	83	46,185	1,521,178
강 원	과태료	126,368	7,667,270	100,026	5,826,060	79.1	26,342	1,841,210
	범칙금	51,793	1,805,143	42,566	1,536,879	85	9,227	268,264
충 북	과태료	321,937	18,100,780	207,075	11,681,397	64.3	114,862	6,419,383
	범칙금	199,353	6,386,303	161,101	5,328,493	83	38,252	1,057,810
충 남	과태료	234,665	13,342,720	169,573	9,693,876	72.2	65,092	3,648,853
	범칙금	208,181	6,942,572	173,305	5,963,258	86	34,876	979,314
전 북	과태료	224,720	12,722,545	178,403	10,074,720	79.3	46,317	2,647,825
	범칙금	223,728	7,592,326	181,708	6,379,188	84	42,020	1,213,138
전 남	과태료	32,561	1,755,970	22,984	1,227,695	70.5	9,577	528,275
	범칙금	37,072	1,354,140	28,770	1,092,153	81	8,302	261,987
경 북	과태료	143,898	8,148,029	112,386	6,480,294	78.1	31,512	1,667,735
	범칙금	188,207	5,359,188	150,541	4,459,710	83	37,666	899,478
경 남	과태료	179,670	10,568,660	132,632	8,047,544	73.8	47,038	2,521,116
	범칙금	192,430	6,147,813	155,800	5,137,111	84	36,630	1,010,702
제 주	과태료	83,301	4,527,490	66,631	3,667,865	79.9	16,670	859,625
	범칙금	79,807	2,739,550	63,876	2,287,294	83	15,931	452,256

6.「음주측정」관련

- 경찰은 계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가. 개요

○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치안'이라는 슬로건아래 도민들과 함께 하는 경찰행정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전국 음주운전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전시성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어 이에 문제를 제기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북도의 2002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6,936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적은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충북도민들의 운전습관이 매우 좋다고 보여짐.

<2002년 전국 지방경찰청 별 음주운전적발 건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건수	55,992	23,028	30,614	27,679	10,607	111,252	11,692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16,936	32,393	23,707	24,485	20,961	26,733	2,732

○ 그런데,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은 지역지명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각 종 행사시,

음주운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전시성 행정으로 강도 높은 음주 단속을 함으로써  전국에서 찾은 대회참가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음.

충청북도 각종 문화 행사 및 축제
행사명	행사명
충주세계무술대회	항공엑스포
우륵 문화재	국제바이오 엑스포
난계국악축제	전국학생검도대회
세계 태권도문화축제	전국배구대회
온달문화축제	전국남녀국궁대회
전국 품바축제 등

다. 질의 사항

○ 충청북도 지방경찰은 지난 2002년 박계조 배 전국배구대회 및 전국 남녀국궁대회를 포함하여, 지난 8월 15·16일 양 이틀 간 열린 전국학생검도대회 시,

대회장 주변 및 선수단 및 임원 숙소 주변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펼쳐 이곳을 찾은 외지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며,

음주단속에 치중한 나머지 도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늦장 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원성을 듣는 등, 민생치안을 등한시하고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전시성 행정의 한 단면을 보임.

○ 음주운전 적발건수 실적이 미약함이 지적사항에 포함되는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지만, 지역의 각종행사나 전국행사가 있을 시에는 전시성 단속에 치우치는 충북 경찰들의 행정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경찰과 민간인들간의 이질감을 조성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바,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경찰의 단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나 축제 등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활력 등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행사들은 웃음과 즐거움이 함께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러한 행사기간 만큼은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민생치안과 찾아온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계도차원의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