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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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9.25 목)

1. 수공, 2003년 예산편성 절차 앞 뒤 바뀌어

□ 투자심사전 예산반영, 18개 사업 501억원

2. 근로자주택자금관리, 규정 있으나 마나

□ 전체대출 879건 中 등기부등본제출 규정위반 83%

3. 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역간

차별 해소하라

□  톤당 단가 보은군 11만1천원, 인제군 1만원

4.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미이행 단골 손님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47건,

2회 이상적발 동일사업장 6곳

5. 먹는 물 수질검사, 단기계약직에 맡기면

안 된다

□  수질검사보조요원, 정규직원화로 전문성, 안전성, 효율성

제고해야

수공, 2003년 예산편성 절차 앞 뒤 바뀌어

- 투자심사전 예산반영, 18개 사업 501억원 -

1.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2003년 예산을 짜면서 사업투자심사 전에 예산편성부터 먼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공 □투자심사규정□에 따르면, 사업예산심사는 투자심사요청 □ 투자심사 □ 예산반영(편성) □ 예산확정 순으로 진행해야함.

2. 그러나 수공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했음

- 지난해 59건(1조256억원)의 2003년 사업투자심사를 하면서 이중 18건(515억원)의 사업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먼저 예산편성을 한 다음, 투자심사를 나중에 하였음.

□ 투자심사는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 아닌가?

□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규정에만 만들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되는가?

□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공공기관의 투자효율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닌가?

3. □문제가 되는 사업 가운데 정부예산 사업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수공에서 투자심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던데,

□ 만약 수공의 말대로 라면, 그동안 정부 예산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렇다면, 현재 수공의 「투자심사규정」에 정부예산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필요성 없는 규정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지 않나?

4. □자체예산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전에 예산반영이 되더라도 사후 투자심사에서 기각이 되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 우려는 없다□고 해명하는데,

□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하더라도, 투자심사에서 사업이 기각되면 예산 불용이 있게 되고, 예산이 불용되면 재원배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 예산낭비 우려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재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지는 예산불용을 일종의 예산낭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근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 투자심사 없이 예산편성된 사업이 예산불용으로 인한 재원배분왜곡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선 부서에서 요청해 예산 편성된 사업 가운데 추후 투자심사에서 기각되는 사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당 부서의 내년 예산을 줄이도록 내부 규정을 고치는 것이 어떤가?

□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투자의 타당성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부터 잡아 놓고 보자□는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겠나?

근로자주택자금관리, 규정 있으나 마나

- 전체대출 879건 中 등기부등본제출 규정위반 83% -

1. 수공이 직원들에게 근로자주택자금을 지원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주택자금 운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정도로 근로자주택자금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주택자금 운영규정』제11조(준수의무)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직원은 주택구입 잔금지급일 또는 신축주택준공검사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준공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그러나 수공이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수혜자 등기부등본 제출현황」에 따르면,

- 그동안 주택구입 잔금일은 직원들의 비협조로 현황파악 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출자료에 명기되지 않음.

- 파악이 가능한 것은 주택자금 수령일, 소유권이전일, 등본제출일 정도에 불과했음.

□ 사장, 수공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법인체라고 해도, 수공 기금이사회가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로 구성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어야 하지 않은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체로 운영된다□고 나몰라라 하는 것인가?

3.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운데 가장 관리가 부실한 것은 「근로자주택자금」의 「등기부등본 제출실태」인데,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규정대로 제출한 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임.

* 현행 「근로자주택자금」은 1999.12.31.까지 『주거안정자금관리규정』에 의해 「주거안정자금」으로 지원되다가 2000년부터 『근로자주택자금운영규정』에 의해 「근로자주택자금」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원되기 시작했음.

- 「잔금지급일」을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통상 「잔금지급일」 다음 단계인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제출현황을 보면,

-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內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사람은  전체의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 3개월∼1년內 제출이 전체의 11%, 1년∼2년內 16%, 2년∼3년內 13%, 3년∼4년內 9%, 4년∼5년內 9%, 5년∼6년內 7%, 6년∼7년內 8%, 7년∼8년內 4%, 8년∼9년內 2%, 9년∼10년內 2%, 10년이상 1%이었음.

- 이중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14년 4개월이나 된 것으로서 주택자금 수령일은 87년 2월 17일, 소유권이전일은 87년 5월 30일, 등기부등본제출일은 2000년 9월 13일이었음.

□ 사장, 주택자금이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런 식으로 관리돼도 된다고 보나?

□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엉망으로 관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수공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꼬집어야만 하는가? 왜 자율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볼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을 더 이상 노사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에 대해선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 수공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도덕적 해이 문제로 비난받는 더 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나?

□ 아울러, 근로자주택자금 등기부등본제출을 직원들이 규정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있어 그런 측면은 없는지 검토해 봐라.

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역간 차별 해소하라

- 톤당 단가 보은군 11만1천원, 인제군 1만원 -

1.다목적 댐의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는 비용이 지자체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할 필요성이 있음.

- 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해 맺어지는데 해당 지자체와 맺은 협약내용을 보면,

- 톤(t)당 협약단가는 소양감댐을 관할하는 인제군으로 쓰레기 운반·처리 협약단가가 1만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가장 비싼 곳은 대청댐을 관할하는 보은군으로서 쓰레기 운반·처리 협약단가가 11만1천원이나 되었음.

- 한편 □(입방)당 협약단가는 소양감댐을 관할하는 양구군이 8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밀양댐을 관할하는 양산시가 2만2천5백원으로 가장 비쌌음.

□ 우리나라처럼 땅 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 되는가?

□ 아무리 지자체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고는 해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자체 요구를 안 들어주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지자체 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는 없지 않은가?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별 쓰레기 처리단가가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수공에서 적정한 협약 단가를 산정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면, 지역간 쓰레기 처리비용 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미이행 단골 손님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2000년 이후 47건, 2회 이상적발 동일사업장 6곳 -

1. 수공이 댐건설과 단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된 불법행위가 매년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동일 사업장에서 2회 이상 지적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음.

-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상반기 동안 수공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 2000년 19건, 2001년 14건, 2002년 8건, 2003년 6월말 현재 6건 등,

총 24개의 사업장에서 47개의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음.

- 문제의 사업장 가운데 2000년에 착공된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2001년에 착공된 밀양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협의내용 이행 전에 담수를 개시했고, 2003년에 착공된 탐진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사업변경 절차완료전에 골재채취 공사를 했음.

- 한편, 2회 이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동일 사업장은 총 6개 사업장으로서 시화공단 조성사업이 7번,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5번,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3번, 밀양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3번, 탐진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3번, 구미 제4공단 조성사업이 2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형식적인 통과의례인가?

□ 협의만 끝나면, 그 다음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단 말인가?

□ 사업책임자로서 시공사들이 협의사항을 약속대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감독했어야 하지 않는가?

□ 매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공사를 개시하는 일들까지 벌어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업책임자로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큰데, 현장 감독관들의 환경마인드와 책임의식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본적으로 현행 환경평가법상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 책임자가 지도록 되어 있고, 수공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공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차제에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을 경우엔 지적 건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맺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 시공사도 조심하지 않겠나?

먹는 물 수질검사, 단기계약직에 맡기면 안 된다

- 수질검사보조요원, 정규직원화로 전문성, 안전성, 효율성 제고해야 -

1. □수질검사□ 수행하는 인력을 일용직원이나 다름없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원들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 성격상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질검사소 단기계약직원들은 명목상 수질검사 보조요원이지만, 수질검사소에 직접 시험(이화학 및 미생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이들의 채용기준은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임.

2. 문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험, 경력이 요구되는 수질검사요원을 수질검사소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일용직원이나 다름없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수질검사소의 운영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업무의 중요성과 안전성, 국민 신뢰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돈도 좋지만 정규직원에 비해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단기계약직원에게 수질검사를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수공의 수질검사소 세부운영지침에 의하면, 단기계약직은 정규직에 의한 수행이 부적절한 계절적인 업무, 단순한 예외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3개월 미만(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범위에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 수용에서 채용한 2000년이후 전국 수질검사소별 2000년 수질검사보조요원 채용현황을 보면,

연간 총원은 정규직원(24.3명)의 81%인 19.8명, 연간평균 인원은 정규직원의 49%인 11.9명이었고, 평균 근무기간은 7개월이었으며, 낙동강 북부권 수질검사소 같은 곳은 고작 5개월에 불과했음.

□ 직접 수질시험까지 하는 사람을 일용직원이나 다름없는 단기계약직원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수질시험은 단기계약직원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업무 아닌가?

□ 통상적으로 단기계약직원은 책임감이 떨어지는데, 강한 책임감과 전문성, 연속성을 요구하는 수질검사를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나?

□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자를 수질검사 보조요원으로 쓰는 것은 업무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닌가?

□ 수질시험 업무의 중요성과 안전성,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수질검사 업무량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수질검사를 하는 수질검사보조 요원을 정규직화하거나, 아니면 수질검사소 정규직 정원을 늘려 수질검사 업무를 정규직원이 전담하게 하는 것이 수질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공의 이미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