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일    자 : 2003년 10월 1일(수)

대상기관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 대비한 조직구성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가 이루어져야 됨

- 스포츠 외교력 강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간의 통합에 대비하여 두 단체간 조직 및 업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필요

□ 국제대회에서 메달획득을 위해 전문선수를 육성해왔던 엘리트체육 위주의 체육구조에 한계성이 노출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학교 운동부 및 기업체 운동팀의 잇따른 해체로 선수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 체육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반면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노령인구의 증가, 국민소득의 향상 등 최근의 급속한 사회변화는 종래의 엘리트체육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진흥시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엘리트체육의 한계와 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통해 생활체육을 근간으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 발전하는 선진국형 체육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 필요

□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산하에 94개 종목 3,986개의 시·군·구 종목별 연합회와 61,770개의 클럽을 두고 있으며, 2,044,565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단법인체인 관계로 역할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생활체육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각종 제약이 따르며,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의 육성·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따라서 생활체육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진흥법상의 법정법인화 지위를 부여하여 문화관광부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며, 종래 수행하여 온 행사위주의 생활체육에서 전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프로그램 제공 등 지도역할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한다.

□ 일각에서는 이러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에 대해 두 단체간이원화가 고착화됨으로써 양 조직 운영에 따른 예산중복, 양 단체간 갈등과 불협화음, 이중 조직으로 인한 막대한 인력낭비 등의 초래로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하지만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와 두 단체의 통합은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두 단체가 동등한 조건의 법인이 될 경우 통합에 있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한체육회로의 흡수통합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법정법인화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와 대등한 관계의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법인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두 단체간 이원화가 고착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법정법인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스포츠 외교력 강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필요

□ 현재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국제부, 기획조정실, 총무부, 공보실, 운영부, 태릉선수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운영은 대한체육회의 운영에 있어 기형적인 업무추진을 가져왔다. 즉 정관에 따라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동시적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전문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체육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생활체육 업무는 등한시되었다.

□ 현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이 논의하는 상황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운영은 두 단체간 통합 후 엘리트체육에 밀려 생활체육 업무가 등한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운영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하는 올림픽헌장 정신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기능 및 지위 취약으로 IOC등과의 스포츠 외교력이 미약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질의】일각에서는 이원화된 선수파견 및 훈련구조가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외교력 강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말해달라.

□ 두 단체간 통합을 위해 조직 및 업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개편안 필요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두 단체사이에 연계나 협조를 찾을 수 없으며, 특히 지방단위에서 연계 및 협조가 아닌 견제와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체육구조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비연계 및 협력부족이 41.5%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엘리트체육과 국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생활체육의 추구목표와 목표달성수단, 참가대상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연계미비는 당연한 결과이다.

표 1>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능과 역할 비교

구 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정 의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	□국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추구목표	□메달획득을 통한 국위선양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목표달성 수 단	□우수선수 양성, 경기력 강화 및 구제경기 참여 등	□생활체육환경을 통한 참여율 확대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참가대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	□전 국민

【질의】그동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추구목표와 목표달성수단, 참가대상이 다름으로써 업무수행에서 연계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단체간 통합이 한국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업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