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관련

○ 북한이 예상보다 좋은 조건을 내걸게 되자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만원 수준을 예상하던 분양가도 정부와 KT 등 참여기업의 지원이 전제된다면 15-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제는 2007년까지의 1단계 개발일정이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공단 건설의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연합회에서 판단하기에 1차 공단 조성 사업이 2007년에 끝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 물리적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면, 그 다음 대안은 바로 시범운영을 통해 개성공단의 강점을 홍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 전에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는 점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 얼마 전에 정양근 남북경제교류협의회 위원장께서 북측과 시범 공장 운영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폐수 발생 우려가 없는 4-5개 업체를 조기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 시범운영업체의 결과는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체를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토지공사는 공단 조성가를 낮추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만약 반대에 부딪쳐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지원 결정이 늦어져 2007년보다 완공이 미뤄지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다 중국, 베트남으로 나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물론 중앙회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론으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꺼낸 말입니다.

○ 우리 중소기업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 여러분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 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 방안

○ 그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단체수의계약제도입니다. 지난달에도 배정 받은 물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하청 생산하도록 했던 전기조합 이사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자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입니다. 중앙회에서도 몇 차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니 저는 오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말썽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단위 조합 이사장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조합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안전장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회 차원의 관리, 감독이 중요할 것입니다.

○ 현지 실사와 조합 구성 기업들에 대한 상시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조합에 관련 공무원 출신이 취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일본에서도 □아마쿠다리□라고 해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대규모 조합에는 공무원, 특히 조달청 출신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합의 공무원 출신 임원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유착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체 및 조합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차제에 공연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무원의 조합 취업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단위 조합과 회원 기업들간에 마찰이 커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 배정권을 가지고 회원사들에게 수익성 없는 전시회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구태의연한 모습은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 단체수의계약 납품 업체들이 내는 0.2%의 수수료에 의지하는 안일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럴수록 회원 기업의 불만을 높아질 것입니다.

○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많은 단위조합을 살리고 회원 기업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중앙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재 사업수익이 없는 조합이 85개, 5000만원 미만인 조합이 171개 (전체 단위·지역조합 754개)

○ 그리고 10월에 나오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가 이 제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결과물이 입수되는 데로 산자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 허가제 대비 필요

○ 최근 일각에선 고용허가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노동 허가제는 고용 허가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에게 사업장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내국인과 동일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내국인 고용 침해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그간 고용 허가제 도입 과정에서 중앙회가 회원사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울러 노동 허가제는 외국인력 도입의 근본취지와 동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미리 사태 파악에 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 이전 문제

○ 이제 옮겨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한 조건으로는 재계약이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과연 중앙회가 말하는 것처럼 전시장 부족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간 전시장의 활용실적을 보면 중앙회가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하고도 그렇게 넓은 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가동률 43.9%에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올 7월에는 19.3%까지 하락했습니다. 많이 놀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못 봤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중소기업 전시장이라는 보다는 잠깐 열리는 땡처리 시장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재고처리행사가 열리는 것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 중앙회 측에서는 국내 전시회의 70% 가량이 COEX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전시관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전시장이 메리트가 있다면 왜 COEX에 전시회가 집중되겠습니까?

○ 월드컵 경기장 인근이라는 메리트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암지구의 편의시설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제안대로 면적을 줄여서라도 상암지구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전자 상거래의 발달은 앞으로 실물 전시장의 수요를 줄여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시장 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력 배정시 소기업에 대한 배려 필요

□ 고용 허가제 도입으로 인해 개별기업이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인력 편중이 걱정됩니다.

□ 고용 허가제로 인해 전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 소규모 제조업체는 더욱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회가 제출한 지난 3년간 산업연수생 배정 실적을 보면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규모가 영세해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더 힘든 10인 이하 사업장에 배정된 인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1년 10.26%, 작년 9.16%, 올 7월까지 10.76%)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결과입니다.

□ 예를 들어 전체 고용인원이 5명인데 그 5명을 모두 외국인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총량 쿼터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기업평가시 재무상태 등의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