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등 사생활침해사범 단속 대책

최근 들어 정교한 CCTV와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내장된 카메라폰에 이르는 유사몰래카메라의 기술적 개발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작업장, 탈의실, 목욕탕, 각종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어디선가 나를 찍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감청, 불법미행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에, 관계법규의 정비와 경찰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2003년 8월 현재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검거는 총16명, 불법미행 검거는 112명, 불륜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검거는 73명, 불법 도청에 대한 검거는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처벌법이 없어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유사법률로 처벌하거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 유형에 따라 관련법률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법률로 처벌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만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피해유형에 따라 관련법률로 처벌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노출을 꺼려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되는 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단속건수 통계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의> 본의원은 이러한 법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난 8월26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질의>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미행, 불법도·감청 등 사생활침해범죄는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여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치안인력 재배치 문제

본의원은 지방청에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치안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의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찰청에서는 엄청난 증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청의 경찰인력 운용현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방청의 내근 인력은 계속 증가하는데 일선의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경찰에서 치안인력 배치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청은 현재의 조직체계와 치안인력으로는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므로, 지방청운영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고 서울청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합니다. 경기청에서는 2004년에 8,192명의 인력증원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제2지방청 신설, 3개경찰서(안산, 수원남부, 용인) 신설, 20개 파출소 신설을 경찰청에 요청하여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전국의 치안인력을 재배치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치안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치안인력 운용현황는 2003년 8월말 현재 경찰서는 353명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초과되어 있으며, 파출소는 현원이 454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산청은 지방청의 인력은 2001년 760명, 2002년 773명, 2003년 9월 현재 802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발생이 집중되고있는 동래서는 2001년 580명에서 2003년에는 577명으로 감축, 부산진서는 2001년 672명에서 668명으로 감축, 남부서는 2001년 690명에서 686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서울청은 지방청의 인력은 2003년 8월 현재 정원 4,367명에 현원 4,518명으로 현원이 151명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서는 현원이 343명 부족하여 인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중부서와 남대문서는 서울에서 5대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지역인데 오히려 경찰인력은 증가하고, 범죄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청량리, 마포, 강남, 강서, 강동, 남부서 등 24개 경찰서는 경찰인원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질의> 왜 이렇게 원칙이 없이 치안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경찰인력이 증원이 된다 한들 이렇게 배치가 되면 민생치안 부서는 계속하여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찰제 실시의 문제점

경찰청에서는 지역경찰제도 시범운영 결과 집단폭력 등에 대한 현장대응 역량이 강화되었고, 근무여건개선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기에 전국으로 확대실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관서 경찰관 설문조사결과 60% 이상이  지역경찰제를 선호한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의> 먼저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적이 있습니까?

<질의> 지역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경찰들만의 평가로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지방청 국정감사를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당연히 높은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3부제 근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순찰에 나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치안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허울좋은 말뿐이었습니다.

<질의>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여 나온 결론입니까?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하였던 경기청은 2002년 8월과 2003년 8월 동기간에 강력범죄인 5대범죄 발생율을 비교하였더니, 오히려 2,369건이 증가하였으며, 제주청은 2002년 7월 662건, 8월 585건인데, 2003년 7월 734건, 8월 774건이 발생되어 경찰서 2개 뿐인 지방청에서 범죄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소탕 100일 작전을 하고 있다지만 범죄소탕 작전은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도 2002년 8월과 2003년 8월에 5대범죄 발생률을 비교하면 39,823건에서 45,538건으로 5,715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경찰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장에 출동하는 순찰차는 인근지역 돌고 있는 순찰차만 갈 수밖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순찰차가 한꺼번에 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의 사건에만 모두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구대운영 지역경찰제도 주간에 치안센터에는 1∼2명의 경찰관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기에, 기존 파출에서 1인이 근무하여 파생되는 문제와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본의원은 경찰에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론화하여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덮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 발생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찰 직급조정 관련

경찰청에서는 현재의 직급체계를 상향조정하여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에펠탑형 계급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급조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3년간 경사 8,000명, 경위 6,912명, 경감 3,771명, 경정 806명, 총경 82명, 경무관 복수직급 24명, 치안감 이상 2명의 직위를 상향조정하여 총19,597명의 직급이 조정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약700억원 정도이며, 내년에는 약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도 경찰의 직급이 타부처 공무원보다 낮고 승진도 정체되기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경찰 스스로가 자초하였으며, 이번 직급상향조정도 경사 이하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 중심이 있기보다는 경위 이상의 간부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계급의 적체는 순경에서 경사까지는 근속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게되는데, 경위계급은 정원은 묶여있고 매년 경찰대 졸업생과 간부후보생 170여명이 경위로 임용을 하게되니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경장 8,000명을 경사계급으로 상향조정하면, 경사계급은 근속승진하는 경찰까지 포함하여  더욱 정체가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 근본적으로 하위직의 인사적체는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근속기간이 되면 자동승진을 하다보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사계급의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8,000명의 경사계급을 상향조정하면 경위계급의 인사적체는 더욱 심해질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직급조정 결과가 하위직은 경위계급에서 역시 인사적체가 되고, 경감부터는 승진이 원활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경찰간부들을 위한 직급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7대 총선에서 사이버 범죄 대책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무기명으로 쓰여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선거범죄는 매선거마다 증가하여 돌아오는 17대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한 사이버선거범죄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는 1,228건을 단속하여, 이중 559건이 흑색비방이었으며, 517건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약 10배가 증가된 11,470건을 단속하여, 이중 8,677건이 흑색비방이었으며, 2,422건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7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반도 이미 흑색비방 2건, 사전선거운동 28건으로 3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사이버선거범죄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466명을 수사하여 구속 20명, 불구속 120명, 내사종결 326명 이었으며, 이중 304명이 후보비방(65.2%), 사전선거운동이 127명(27.3%)이 단속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약2배가 증가한 856명을 수사하여 구속 25명, 불구속 179명, 내사종결 652명이었으며, 이중 742명이 후보비방(86.6%), 사전선거운동이 81명(9.4%)이 단속되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의 단속자료에 나타나듯이 사이버선거범죄는 다가오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최고의 처벌이기에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범죄전담반이 구성된 경찰이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는 앞으로 선관위와 국회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사이버상에서 근거 없이 후보자를 흑색선전하고 비방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근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사이버선거범죄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 문제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여 도로구조와 안전시설 등 도로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잠재적인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줄이고자, 지난 8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현재 3

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24.7%의 교통사고를 감소시켰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임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선정 기준이 너무 단순하여, 선정자체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는 1년동안 한지점에서 교통사고가 7건 이상, 일반시는 5건 이상, 기타 지역은 3건이상 발생하면 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은 교통사고의 심각성, 피해정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으로 불합리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지점에서 사망사고를 동반한 사고가 5∼6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고 잦은 지점에 포함되지 않고, 경미한 사고가 7건이상 발생하였는데 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되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총괄하고 경찰도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러한 허점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관련

2002년 한해 동안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은 332명, 부상당한 사람은 7,20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건너가기 위해 과속을 하다 보행자를 치게 되는 경우와, 보행자가 보행신호 내에 건너려고 급히 뛰다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보행신호와 차량신호의 상황에 따라 사고발생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행신호는 녹색신호를 7초∼4초까지 주며, 나머지 시간은 녹색점멸신호로 보행자의 횡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녹색신호는 대기하고있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간으로 여유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 켜지는 녹색신호에 횡단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마음이 조급해 뛰게 되며, 진입해서는 안되는 녹색점멸신호가 들어온 후에도 건너기 위해 뛰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보통 보행신호가 너무 짧다고 느끼고 있으며, 도로의 폭과 교통량, 보행자 수를 고려하여 신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않아, 도로폭이 넓은 횡단보도는 뛰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에서 200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체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현황에서도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보행신호가 17,950개, 기준시간을 미달하는 보행신호가 5,904개, 기준시간을 충족한 보행신호는 15,063개로 나타났습니다.

<질의> 현재의 녹색점멸기에 의해 조절되는 보행신호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되고있으며, 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며, 전국의 보행신호에 대해서 도로의 폭과, 교통량, 보행자 수 등을 분석하여 전면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 점검결과

-녹색신호는 7초, 점멸신호는 22초를 주어 총29초 정도가 되었음

-왕복 8차선 도로를 사람이 횡단하는 데에는 약38걸음, 20초 정도가 소요되었음

∀따라서, 반대로 녹색신호를 22초, 점멸신호를 7초 주었을 경우, 녹색신호가 켜진 후 중간정도에 보도에 진입하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됨

∀녹색신호로 진입여유시간을 주고 점멸신호로 보행자의 횡단을 조절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