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2(월) 건 교 부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민자SOC사업, 계획은 Win-Win 실상은 모두에게 실익 없어

- 예측 교통량 과대 상계로 2조3,000억원 낭비, 시민들은 통행료 불만, 적자 장사 볼멘소리

2. 제작결함 시정명령(리콜) 대상 자동차, 시정율 저조

- 지난해 72개 차종 129만2,416대 리콜 조치

3. 무용지물로 전락한 건설산업 정보화 사업

- 자료 불일치, DB구축 이원화, 인력·운영계획 부재, 수정·갱신 없는 시스템

4. 조사 대상 21개 중 20개 현장이 □내화구조□ 기준 미달

- 고속철도 동대구역사, 광주 농수산물시장 등 화재에 무방비

5. 구미 갤러리플렉스, 제주지 주경기장, 강원랜드스몰카지노호텔, 서울중앙우체국 등 건교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주요시설물 중 133개소 안전점검 결과 D·E급

6. 언제나 □뒷북□에 그치는 주택정책

- 근시안적 대처가 가장 큰 문제, 집 값 잡겠다고 사교육 조장도 마다 않아

민자 SOC 사업, 계획은 Win-Win

실상은 모두에게 실익 없어

- 예측 교통량 과대 상계로 2조 3천억 낭비, 통행료 불만, 적자장사 볼멘소리 -

0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총 22개에, 총사업비만 20조 2천억원

- 이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의 유료 도로를 비롯해 총 9개의 민자사업 완공

- 기타 착공 4건, 사업시행자 지정 3건, 실시협약 협상 중 3건, 제3자 제안공고 1건,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1건

0 민간투자사업은 애초 예산 아끼고 수익 높이려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맞아 시작

- 정부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SOC사업에 민자유치를 통해 재원 마련

- 기업은 도급순위 및 매출액 증대 도모

0 기업 측면에서 운영상 흑자 이윤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위험 최소화

- 컨소시엄 구성, 국고 지원 등으로 개별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자본 미미

- 특히,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통해 추정 수입의 90%를 국고로 보전

0 건설업체는 도로·철도 등은 30∼40년, 항만은 50년 운영한 뒤 기부채납

0 교통량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추정통행료 수입 산정 부실

- 유료 도로로 기 운영중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실제통행량은 애초 사업타당성 검토 시 추정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쳐

- 2003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협상 일일교통량 13만 여대, 실질 일일교통량 5만 여대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협상 일일 교통량 4만 6천대, 실질 일일 교통량 2만 여대

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이로 인해 2001년 1,063억 2002년 1,122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으며, 2003년에도 국고보전은 1,000억여 원 정도 될 것

- 인천발전연구원은 교통량 조사 결과 2003년에서 2008년까지 3,000억원 이상 정부의 추가 지출 전망

- 결국 최소 5,000억원 이상 세금 낭비

0 한편, 올해 개통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003년 경우, 6월까지 수입금이 250억여 원에 불과해 올해 수입금을 500억원으로 추산해 볼 때 1,025억원의 협약금액에 절반에도 못 미쳐

- 수입금이 협약금액에 절반에 못 미치는 상태가 사업 운영권 시한인 30년까지 갈 경우 최소 1조원 이상의 국고 낭비 예상

0 과대 교통량 산정은 이미 민자로 추진 된 이화령 터널에서 불거졌고, 최근 민자 1호 철도 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문제점 지적

-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송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데도 공항 외의 수송수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해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계획한 3,800여억원보다 세 배쯤 늘어난 1조1,364억원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

0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비싼 통행료에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 총연장 40□에 승용차 기준 6,100원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서울∼대전간 144□에 요금이 6,800원인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3배나 비싸

- 천안∼논산 간 81□ 구간에서 7,000원을 받고 있는 민자사업 또한 기존 고속도로보다 2.3배 비싼 요금

- 특히, 해당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혜택을 받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0 이에 반해 사업자는 □적자 감수□ 볼멘소리 그치지 않아

- 민간 사업자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사업 추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년간 적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또한 적자 불 보듯 뻔해

0 국가 예산낭비, 이용자 통행료 불만, 적자에 허덕이는 사업자 등 사업의 주체와 객체 모두가 실익이 없다면 민자사업의 효용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 이와 같은 문제는 소위 □IMF시절□ 국고 고갈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한데 따른 결과

- □재원 부담 경감□이란 논리에 사업 희망자만 있으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문제 투성이 민자SOC사업 초래

-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민자SOC사업의 성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건교부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0 민자로 운영되는 도로·철도 등 유료 시설의 과대 교통량 상계로 2조 3천억원의 국고 낭비 예상

- 결국, 교통량을 과다 예측하는 등 추정통행료수입 산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0 도로 이용자 편익 보다 심리적 가격 괴리 현상 커

- □수혜자 부담□원칙만 따지다가는 민자SOC사업을 온통 민원사업으로 만들 것

제작결함 시정명령(리콜) 대상 자동차, 시정율 저조

- 지난해 72개 차종 129만2,416대 리콜 조치 -

0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실시되는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이 해가 갈수록 증가(도표 참조)

0 2000년의 경우, 국내외 자동차 47개 차종을 대상으로 55만2,254대가 리콜 됐으며, 01년에는 39개 차종 56만6,332대, 02년 들어서는 72개 차종 129만2,416대가 리콜 조치

- 이 가운데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돼 00년의 경우 47개 차종 55만,2,254대 가운데 29개 차종 2,136대가 수입차

- 리콜 차량이 100만대가 넘은 지난해의 경우에도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3,661대

0 리콜 된 차량 가운데 건교부가 제작사측에 강제시정을 촉구한 현황을 살펴보면,

- 00년에는 EF쏘나타(9만2,883대), 아반떼XD(1만3,484대), 아토스(2만1,264대) 등 3차종 12만7,631대

- 01년에는 □강제리콜□ 된 차량이 없으며, 02년 들어서는 트라제XG(2,442대), 트라제XGDSL/LPG(7만4,667대), EF쏘나타(10만997대), 카니발(디젤, 가솔린, LPG : 2만8,823대), 옵티마(1만4,044대), 무쏘(1만5,397대) 등 6차종 23만6,370대

- 강제리콜 된 차량은 모두 다 국산차로서, 강제리콜은 자발적 리콜과 달리 소비자들의 제작결함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

0 한편 단 한차례에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 이상인 현황을 살펴보면,

- 2000년에는 현대에서 제작한 포터가 배기관 덮개 제거(화재발생) 점검 수리 등의 이유로 한꺼번에 25만5,009대 리콜 조치

- 01년에는 기아에서 제작한 카니발 디젤이 오일펌프 텐셔너 체인 불량(소음발생) 등의 이유로 10만33대, 또 카렌스LPG가 에어클리너 역화 발생 등의 이유로 13만1,107대가 리콜 조치

- 02년에는 현대에서 제작한 EF쏘나타가 엔진냉각용 전동 모터펜 베어링이 열에 의해 소손되는 등의 이율로 10만99대가, 뉴포터가 브레이크 파이크 파손 등의 이유로 49만7,765대가, 기아의 세피아가 앞좌석 시트밸트 버클 체결 불량 등의 이유로 24만2,250대가 리콜 조치

- 특히 뉴포터는 00년에 이어 대량으로 리콜 조치된 차량으로서, 49만7,765대는 02년 전체 리콜 대상인 129만2,416대의 39% 차지

0 문제는 리콜 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정율이 높지 않다는 것

- 00년의 경우, 리콜 대상 55만2,254대 가운데 시정된 것은 49만319대로 시정율은 88.7%

- 01년에는 리콜 대상 56만6,332대 가운데 84.5%인 47만8,684대만 시정 조치

- 02년에는 129만2,416대 가운데 39.1%인 50만5,527대만 시정 조치

0 시정율이 가장 낮은 현황을 살펴보면

- 00년에는 조향핸들축 고정용 허브 균열 등의 이유로 50대가 리콜 조치된 다임러크라이슬러社의 카라반2.5L이 14%인 7대만 시정 조치

- 01년에는 시동성 저하 등의 이유로 5,101대가 리콜 조치된 대림자동차(2륜)사의 SL125(포르테)가 48%인 2,448만 시정 조치

- 02년에는 앞좌석 시트밸트 버클 체결 불량 등의 이유로 6만154대가 리콜 조치된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가 5.8%인 3,479대만 시정 조치됐으며, 같은 이유로 24만2,250대가 리콜 조치된 세피아도 9.6%인 2만3,351대만 시정 조치

- 특히 00년을 제외하고는 국산차의 시정율이 수입차에 비해 더 떨어져 지난해의 경우 수입차의 시정율은 62.2%인데 반해 국산차의 시정율은 49.8%

0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시정율이 낮은 이유가 중고차로 팔았거나 해외 수출된 때문이라고 하는데, 건교부는 이런 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며, 다른 원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 필요

0 금년부터 과거의 형식승인제도에 의거한 리콜과 달리 자기인증에 의거한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고작 2명이 담당

- 시정율 저조가 이와 무관치 않을 것

-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리콜의 의미는 퇴색되는 것

0 건교부는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 조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그 시정율을 높이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 참고 >

지난 3년 간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시정율 현황

제조사	차종			리콜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00년	01년	02년	00년	01년	02년	00년	01년	02년	00년	01년	02년
현대	11	12	18	453,560	150,562	718,882	418,659	117,638	304,554	92.3	78.1	42.3
기아	6	9	11	76,576	334,014	375,210	52,770	296,839	86,559	68.9	88.8	23
쌍용		3	3		22,193	23,431		18,229	20,498		82.1	87.4
르노삼성		2			18,312			18,276			99.8
대우	1	1	4	19,982	34,925	163,706	17,371	24,219	88,362	86.9	69.3	53.9
대림		1	1		5,101	7,526		2,448	3,205		48	42.6
소계	18	28	37	550,118	565,107	1,288,755	488,800	477,649	503,178	82.7	77.6	49.8
렌드로버	2	2	6	87	43	574	60	38	137	68.9	88.3	23.8
BMW			20			1,838			1,642			89.3
다임러크라이슬러	9		3	609		905	242		355	39.7		39.2
벤츠	10			380			243			63.9
포드	4	5	2	838	1,147	278	778	966	159	92.8	84.2	57.1
볼보	3	4	2	87	35	39	82	31	38	94.2	88.5	97.4
폭스바겐			2			27			18			66.6
GM	1			135			114			84.4
소계	29	11	35	2,136	1,225	3,661	1,519	1,035	2,349	73.9	87	62.2
총계	47	39	72	552,254	566,332	1,292,416	490,319	478,684	505,527	88.7	84.5	39.1

무용지물로 전락한 건설산업 정보화 사업

- 자료 불일치, DB구축 이원화, 인력·운영계획 부재, 수정·갱신 없는 시스템 -

0 정부는 행정분야 정보화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2001년 1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를 설정해 추진

- 11개 중점과제 중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은 건교부가 구축·운영 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토지관리 정보체계, 건설CALS구축사업, 건설산업DB구축사업 등의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계

0 하지만, 건축 인·허가 및 도시계획, 입찰·계약 및 건설공사 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건교부 4개 시스템이 실제 자료와 불일치 또는 시스템간 공유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

- 특히, 기 운영중인 DB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 저하 심각

1. 자료 불일치 많은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0 부동산 등기시스템의 토지 등기와 토지대장 자료 불일치

- 전국 국·공유지 45만922건을 토지대장과 비교결과 13만9,169건만 비교가능

- 비교 가능한 13만9,169건의 자료도 현행 법정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면적, 지목 건수가 1만2,939건

- 정작 일치 자료는 12만6,230건으로 전체 27%에 불과

- 적시에 수정·갱신하지 않아 불일치 자료 증가

0 또한, 자료 불일치 문제를 관계형 자료로 변환하면 인건비 절감 효과 볼 수 있어

- 전산화되어 있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은 토지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의 항목과 대부분 정보가 동일

- 이를 이용해 관계형 DB구축으로 자동으로 수정·갱신하도록 하면 연간 408억원의 예산 절감 가능

2. 보급율 저조, 신뢰성 잃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

0 건교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건설산업DB구축 사업 전개

- 본 시스템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 2개로 구성

0 건설자료 활용도 및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경우, 자료 입력 및 수정·갱신 지지부진

- 건설산업DB, 건설통계DB, 행정처분DB, 건설경기DB, 법령정보DB 및 판례 정보 DB등 6개 분야로 이뤄진 본 시스템이 대부분 자료 입력조차 안 돼있는 실정

- 일부 입력된 자료 또한 수정·갱신되지 않아 사용 불가능

0 건설업체 및 골재채취업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저조한 입력률 및 보급률

-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입력률이 각각 65%, 30%에 불과

- 보급률도 전문건설업체는 전국 233개 시·군·구중 117개에만 보급

- 골재채취업의 경우는 한군데도 보급되지 않은 실정

0 더욱 큰 문제는 건설산업DB운영에 필요한 설치장소, 운영인력 및 조직 등에 대한 계획 부재

- 이로 인해 80억여 원이 투입된 건설산업DB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

0 건설정보화 사업은 정확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느냐가 관건

- 정확도 30%에도 못 미치는 토지등기 자료와 수정·갱신 없이 올라와 있는 각종 건설 관련 자료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과 불평만 유발

- 최신의 자료를 담지 못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외면 받아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

0 정보화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0 불일치한 자료가 70%를 넘는 것은 행정 일선에 있는 기관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

- 아울러, 소위 업데이트(update)는 시스템 운영의 기본

- 전산상의 토지등기와 토지대장의 자료 불일치를 비롯해 수정·갱신 없는 자료들이 많은 것은 정보화 마인드 부재 때문

조사 대상 21개 중 20개 현장이

□내화구조□ 기준 미달

- 고속철도 동대구역사, 광주 농수산물시장 등 화재에 무방비 -

0 지난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은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재가 아닌데 따라 더 많은 인명 피해 유발

0 이런 가운데 건교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포항 등에서 건설 중인 21개 각종 건축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내화구조(철골내화피복재) 실태조사 실시

0 건교부는 뿜칠재(단열제)의 경우, 시공상태 및 두께, 구성성분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 내화도료(불연 페인트)의 경우에는 두께, 화염, 구성성분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0 조사결과 조사대상 21개 중 20개 현장이 내화구조 인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시공 중

21개 현장에 대한 내화구조 조사 결과

구 분	현장수	적합	부적합	적합율(%)
뿜칠재	10	1	9	10
내화도료	11	0	11	0
계	21	1	20

0 뿜칠재의 경우 두께미달 및 부착력 미흡으로 들뜸 현상 발생

- 1개 중에 2개사 제품을 혼용하여 시공하는 사례도 발생

0 내화도료의 경우에도 두께가 미달되는 것은 물론 일부 값싼 일반도료와 혼합 사용

- 일반 도료를 다량 도포(塗布)하고, 그 위에 소량의 내화도료를 도포하는 형태

0 특히 일반 도장업자가 내화구조를 시공, 전문성 결여와 저가공사 만연

0 이밖에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미숙지 및 규정에 의한 감리 미수행, 검사성적서에 전혀 다른 내화재료를 시공한 것으로 허위보도, 현장검사 위한 기본장비 미보유로 자체검사 불가 등의 감리부실문제 발생

0 먼저 건교부가 어려운 가운데 의욕을 가지고 내화구조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 높이 평가

- 조사 도중 관련 업계는 물론 현장이나 관계자로부터 적지 않은 시달림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소기의 결과를 도출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

- 이런 작업이 진작부터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 듯 나서려 하지 않아 그동안 부실공사가 만연

- 이런 점에서 이번 조사는 공사관계자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도 좋은 교훈이 될 것

0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은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재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삽시간에 내부에 불이 번지고, 건너편 차량에도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

0 이는 만약 불에 강한 불연재로 내장재를 시공했을 경우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의미

0 한편 건축물의 철골구조물에는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반드시 내화피복재를 씌우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주가 이를 위반

- 내화구조가 미달된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붕괴 위험 대단히 높아

- 미국의 무역센터가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를 버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화구조 때문

0 반면 우리는 내화시공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정상가의 절반으로 줄여 눈가림식 공사 자행

0 이는 부실한 감리와 건축주가 감리를 고용하는데 따라 감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에서 발생

0 또 부실시공을 막을 대책 필요

□ 내화도료

순서	공 사 명	현장주소	제 품 명	건설사	감리자	내화 시공자	품질기준		조 사 결 과
							시간	기준	감리 수행	두께	화염 시험	구성 성분
1	한성섬유 공장신축	대구 달서구 월암동 1-67외 3필지	화이어가이드 (애 경)	(주)동도종합 건설 (이희표)	연미건축사 사무소 [정연활]	(주) 재성건설 [차재성]	1	0.95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 합
2	경희산업 공장신축	대구 달서구 대천동 571-1	화이어가이드 (애 경)	(주)진명건설 (최혜수)	디오건축사 사무소 [백진현]	(주) 아주공영 [이종억]	1	0.95	부적합	시공중	시공중	부적합
3	경성대학 신축	부산 남구 대연동 산43-5번지외 50필지	뉴하이어콘트롤 (하이템)	(주)경동 (김재진)	토원건축사 사무소 [정연근]	한스내화단열 [한태호]	2	3.50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4	성광밴드 공장신축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20 외 8필지	FCO-2003 (한두화이어코트)	예지종합 건설(주) [하구용]	황대성 건축사무소 [황대성]	금천엔지니어링 [장상철]	1	0.95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5	도레이새한 공장신측	경북 구미시 임수동 93-1	화이어마스크 +화이어가이드	대림개발 (주) [김종익]	삼웅건축사 사무소 [박영호]	대림토건 (주) [김종걸]	1	0.95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 합
6	우진산업 공장신축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37-11	화이어가이드 (애 경)	(주)청강종합 건설 [정인강]	창신건축사 사무소 [김대정]	영신상사 [김옥희]	1	0.95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 합
7	동대구역사 신축공사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	화이어콘트롤 (하이템)	(주)유진종합 건설 [구갑서]	서한종합 건축사무소 [오임석]	상원도장 (주) [정기태]	2	3.50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8	농수산물 도매시장	광주 서구 매원동 954	프레임체크 (삼화페인트)	금광기업 (주) [우정우]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박승]	서진중공업 (주) [조동석]	1	0.85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9	삼림산업 공장신축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이화리 34-1	화이어가이드 (애 경)	이수건설 (주) [최용호]	전원건축사 사무소 [최정호]	(주) 삼백도장 [배상호]	1	0.95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0	파주민음사 사옥신축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41B1L	화이어마스크 (금강고려)	장학건설 (주) [정세학]	창조건축사 사무소 [김홍철]	진영기업 (주) [진황림]	1	0.95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11	신영금속 공장신축	울산 북구 효문동 176	화이어가이드 (애 경)	(주) 신흥건설 [박상춘]	나눔건축사 사무소 [최호식]	삼백도장 [배상호]	1	0.95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 내화뿜칠재

순서	공 사 명	현장주소	제 품 명	건설사	감리자	내화 시공자	품질기준		조 사 결 과
							시간	기준	감리 수행	두 께	밀 도	부착성
12	죤-클리닉	경북 포항 북구 두호동 1087-3	집프라스터 (라파츠)	삼락산업 개발(주) [김기석]	신세기 건축사무소 [최병선]	(주) 우경공영 [손구본]	2	30	부적합	부적합	적 합	부적합
13	부산국민 연금신축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22-8외 5필지	뉴하이코트 (세종철관)	(주) 우정건설 [김남도]	건원엔지니 어링 [김화봉]	(주) 성현산업 [강영학]	3	40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14	동일오피 스텔신축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7-2	에스코트 (삼 손)	(주)동일종합건설 [황옥천]	부산종합 건축사무소 [정태복]	한욱건설 (주) [박명순]	3	40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15	동대구역 사신축	대구 둥구 신천4동 329-3	하이코트 (세종철관)	유진종합 건설(주) [구갑서]	서한종합 건축사무소 [오임석]	부경기건 (주) [정기태]	2	30	부적합	부적합	적 합	부적합
16	에코노블 신축	광주 서구 치평동 1238-6	□에스코트+ 집프라스터	(주)광산종합 건설 [오순열]	문건축사 사무소 [문범준]	(주) 풍성공영 [최상석]	2	30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7	시네마 타운신축	광주 서구 치평동 1223-3	에스코트+ 집프라스터	나우토건 (주) [김인찬]	나우건축 사무소 [나승문]	(주) 풍성공영 [최상석]	2	25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18	센트럴프 라자신축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46	세미코트 (하이템)	광원건설 (주) [음영길]	도운건축 사무소 [서석호]	(주) 신평건설 [이병만]	2	15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19	비지니스 호텔신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2	에스코트 (삼 손)	(주) 수목씨엠 [서용태]	우림 컨설팅 [최성섭]	(주) 대양공영 [김우종]	2	25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20	금천홈프 러스신축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1	하이코트 (세종철관)	(주) 삼성물산 [이상대]	한미 파슨스(주) [오준호]	(주)진광코퍼레이션 [이동열]	2	30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21	쌈지데코 신축	경기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56-0 파누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세미코트 (하이템)	건륭건설 (주) [서성본]	조성용 도시건축 [조성용]	진두건설 (주) [김용호]	1	10	부적합	부적합	적 합	적 합

구미 갤러리플렉스, 제주시 주경기장, 강원랜드스몰카지노호텔, 서울중앙우체국 등 건교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주요시설물 중 133개소가 안전점검 결과 D·E급

0 2003년 8월말 현재 건교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2만5천여 개소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 경북 청도의 운문댐, 지방공사강남병원, 나산백화점, 청주종합경기장 등 등 121개 시설물이 D급 판정

0 경기 연천군의 마포교와 무등교, 전남 화순의 금곡교, 강원 정선의 가평천교량과 장열천교량 등 12개 시설물은 E급 판정

† 여기서 D급이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의미

0 먼저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 교량 91개소, 건축물 14개소, 항만 9개소, 수문 3개소, 댐 1개소, 하구둑 2개소, 상수도 1개 소 등

0 또한 E급 판정을 받은 13개 시설물은 모두 다 교량

E급 시설물 현황

시설명	소재지	준공일	관리주체명	조치내역
(구)산동교	광주시 북구	1934. 1. 1	광주시 북구청	사용제한(차량 통행금지)
마포교	경기 연천군	1975. 12. 1	연천군청	사용금지
호명교	강원 평창군	1970. 7. 1	평창군청	사용제한(차량 통행금지)
원오교	충북 보은군	1994. 6. 1	충북 건설종합본부	철거, 재가설 진행중
죽림1교	충남 청양군	2000. 11. 1	청양군청	철거, 재가설 완료
무등교	경기 연천군	1975. 1. 1	연천군청	사용금지, 철거 진행중
좌포교	전북 진안군	1969. 12. 1	진안군청	사용금지
금곡교	전남 화순군	1976. 1. 1	화순군청	사용제한(5톤 이상)
삼지교	전남 담양군	1978. 12. 12	담양군청	사용제한(8톤 이상), 재가설 진행중
가평천교량	강원 정선	1970. 10. 30	제천시설관리사무소	철거, 재가설 진행중
여량천2교량	강원 정선	1968. 11. 30	제천시설관리사무소	철거, 재가설 진행중
장열천교량	강원 정선	1971. 6. 30	제천시설관리사무소	철거, 재가설 진행중

0 한편 121개의 D급 시설물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 서울은 지방공사강남병원(준공일 77년), 나산백화점(83), 한양관광호텔(89), 서울중앙우체국(82), 올림픽 제1·2 체육관(86), 서빙고 배수문(93) 등 7개소

- 부산·울산·경남은 수영의 민락교(59), 북구의 구포교(32), 중구의 부산항제2부두, 함안의 대사교(93), 울산항예전부두(98) 등 17개소

- 대구·경북은 대덕교(75), 문경의 영풍교, 울진 수산교, 구미의 갤러리플렉스, 포항의 제1·제4 부두, 청도의 운문댐(96) 등 24개소

- 대전·충남은 중구의 계룡육교(81), 아산의 온천교(89), 서산의 대호방조제(85), 금산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등 10개소

- 광주·전남은 여수의 제1·제2 광양항낙포부두(79, 76), 장흥의 감천교(78), 나주의 신가교(85), 북구의 용전 3·4호(69) 등  18개소

- 경기는 안양역전지하도겸상가(81), 아산방조제(73), 여주의 뇌곡교 등 3개소

- 강원은 춘천의 서상1교(88), 화천의 화천교(91), 양양의 물치교(92), 중앙시장 동해유통타운(93) 등 21개소

- 충북은 청주의 청주종합경기장(79), 제천의 단청교(84) 등 7개소

- 전북은 익산의 모현대교(92), 남원의 승사교(89) 등 11개소

- 기타는 제주시의 주경기장(84), 인천의 인천항제7부두(81)와 SK물류센터 등

† 민간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고, 지자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감독권 행사

0 121개소의 D급 시설물과 12개소의 E급 시설물 가운데, 각각 15개소와 2개소는 90년대 이후 준공된 것들

- 경기 여주의 뇌곡교(95년)와 강원 화천의 화천교(91), 충주의 당우교(96), 천안의 수향교(94), 울산의 울산항예전부두(98) 등

- 특히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스몰카지노호텔과 충남 청양의 죽림1교는 모두 2000년에 준공됐음에도 불과하고 각각 D급과 E급 시설물

0 준공된 지 불과 10여 년 밖에 안된 시설물들이 안전점검 결과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혹은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D·E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날림공사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문제

0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시설물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날림공사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언제나 □뒷북□에 그치는 주택정책

- 근시안적 대처가 가장 큰 문제, 집 값 잡겠다고 사교육 조장도 마다 않아 -

0 정부는 지난 2년여간 부동산과 관련, 크고 작은 정책을 30여 차례나 발표

0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02년의 3.6대책,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 자금출처를 조사하겠다는 02년의 8.8대책, 곧이어 수도권 신도시건설 및 청약자격을 강화하겠다는 9.4대책, 재건축 후분양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한 03년의 5.3대책과 최근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9.5대책 등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대책

0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대책이 발표 될 때만 잠시 주춤했을 뿐,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치솟는 현상 반복

0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강남의 경우, 한 달 사이에 집 값이 1억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아 15평 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6억을 호가하는 기막힌 현상도 발생

0 지난 4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집값·전세값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호언장담

0 그러나 지난 6개월 간의 부동산 가격 인상을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믿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 않은 사람만 손해본 꼴

0 더욱이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정부가 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 갖는 국민 많아

0 □정부의 발표를 믿고 따른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즉, 정부 대한 불신이 일반화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임기응변식 정책 집행이 가장 큰 원인

0 지난 2년 여간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분양권이 오르면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이 오르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단기적 대책만 양산

0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오르는 집 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는 집 값이 반증

0 또한 정부의 정책이 항상 □뒷북□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

0 오히려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책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가치만 높여주는 부정적 효과 수반

- 가령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제를 확대한 9.5대책만 하더라도 이미 사업승인이 난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부정적 결과 수반

0 더욱이 □소형평형 의무제□는, 당장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가 대형평형 부족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대형평형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 수반할 것

0 이밖에도 재건축 아파트 집 값이 오른다고 용적률과 소형평형 의무제 등을 도입해 과다하게 재건축을 규제할 경우, 궁극적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기존 집 값을 밀어오리는 역효과 낳을 것

0 그렇다고 공급부족현상이 노골화됐을 때,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정책을 발표해봐야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

-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 9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면 김포와 파주 신도신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결과 초래

0 주택은 공장에서 공산품을 찍어내 듯 필요하다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최소한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야 비로소 효과 볼 수 있는 것

0 이런 점에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운영해서는 결코 오르는 집 값을 잡을 수 없으며, 최소한 2년 반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의 특성부터 시작해 개별 정책의 명암, 즉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까지 감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앞장 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전락할 것

0 따라서 무조건 재건축 규제가 능사가 아니며, 장기적 측면을 무시한 채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운용하다가는 결코 집 값을 잡을 수 없을 것

0 더욱이 주택에 몰리는 수십조원의 부동자금과 저금리를 무시한 채 분양권이 오른다고 분양권을 규제하고 재건축이 오른다고 재건축만 규제하면, 결국 규제가 약한 곳을 찾아 투기가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

0 집 값 급등을 촉발시킨 근본원인인 □분양가 폭등□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을 가해야 할 것이고, □학원단지□와 같은 어설픈 임기응변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로 시세차익은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