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과 개발의 딜레마 속에 흔들리는 서울 환경

- 뉴타운 건설로 녹지 줄이고 ‘서울숲’으로 공원 조성하고

- 기존 생태계보전지역은 방치하고 신규 보전지역 추가 지정

서울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6년까지 생활권녹지 100만평을 확보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고 1동 1마을공원 사업을 시행하고  담장을 개방해서 학교를 공원화 하는 등 서울을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해보입니다.

특히 뚝섬에 조성 할 예정인 대규모 테마공원인 ‘서울 숲’을 조성해서 생태공원, 가족공원화 한다는 계획은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인 본 위원이 듣기에도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서울을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청사진 이면에 감춰져 훼손되고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은평 뉴타운 지역과 북한산 주변 정릉과 도봉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며칠 전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내용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 건축 등 훼손이 매우 심각합니다. 2001년 이후 적발된 687건 중 아직도 105건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지역과 북한산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넓이가 약 120만평입니다. 서울시가 조성하겠다고 하는 100만평의 공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보전되고 있는 녹지는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을 시키면서, 새로운 녹지를 만들어 서울을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결과물이 아닐까 합니다.

전시행정의 흔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생태계보전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서울시에서는 1988년 한강밤섬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모두 6곳의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생태계보전지역 중 한강밤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훼손이 많이 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올해 두 곳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후 현재까지 위반행위 적발내역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르면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25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입니다. 지난 봄에 환경연합에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와 보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시장님도 알고계시죠?

오폐수는 물론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탄천 철새도래지에서 낚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낚시터로 유명해 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예산 집행실적도 실질적인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00년 이후 총 45억3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사유지매입에 95.2%인 43억원, 생태변화관찰 용역비에 3.9%인 1억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안내표지판, 청소 등 실질적인 보전활동에는 불과 0.9%인 3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은 이렇게 관리하면서 신규 지정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2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해마다 2곳씩 추가로 지정해서 총 12곳의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 보전지역 지정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실효성 있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가 되지 못하는 등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 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 하천 오염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청계천 되지 말아야

-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시정운영

지난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계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는 청계천 복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복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원 후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복원기간은 2년 반 이지만 복원 후에는 우리 서울 시민이 수십․수백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복원 단계부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복원 후 하천 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강수량이 갈수록 늘고 있고 대기 오염 역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빗물이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특성상 교통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면에 떨어진 대기오염물질 등의 비점오염원이 복원된 하천에 유입됨으로 인해 부영양화에 의한 녹조류 발생 등 오염이 우려됩니다. 특히 비점오염원은 그 발생량이나 오염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낙관적인 생각으로 준비한다면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시화호의 경우에도 공사 전에는 낙관적인 예상을 했지만 현재는 폐허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남부의 샌안토니오 시의 예를 보면 복원된 청계천도 관리가 부실하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강 주변에 조성한 강변산책로가 황폐해 짐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게 되고 결국 부랑자들이 머무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복원공사 시행 전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몇 가지가 현재 지켜지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성을 살려 옛 석축교들을 복원,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청계천을 복원해 광교, 수표교 등 문화재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역사․생태 하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홍수와 교통흐름을 고려한다면 원위치 원형 복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광교 주변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과 함께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고밀도 개발로 인한 빌딩 숲이 형성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청계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톤보리천은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렸는데 청계천복원공사는 2년 반의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교통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계천 복원 교통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 후 과연 교통 문제가 예상처럼 순조로와 보이지 않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도 강제 시행이라는 지적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다소의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지만 강제로 시행하려 한다면 반발만 강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동참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청계천 복원사업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각종 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