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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재청                              2003. 9. 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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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청계천 복원사업 문화재청의 자발적 자문필요....

♠문화재청은 청계천문화재의 철저한 고증을 책임져야 한다.

기술직·학예직 직원들 전면배치 바람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전문인력을 배치하라!!

명예보유자 제도 조기에 정착시켜야

궁궐지킴이 등 자발적 문화재 봉사단 지원필요!

전적문화재 DB사업에 대한 제언

♠典籍 문화재는 민족의 공유자산이며, 민족의 정신이다.

♠문화재 소장자들에 적극적인 보상책과 안전책 강구해 줘야

궁능원 관람객 유치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해야

[문화재청 국정감사 9/25]

1. 청계천 복원사업 문화재청의 자발적 자문필요....

♠문화재청은 청계천문화재의 철저한 고증을 책임져야 한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는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의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청계천은 2005년에 복개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청계천은 600년 동안 서울의 역사를 같이 해왔으며, 더불어 서울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청계천은 보물급인 □광통교□를 비롯한 9개의 다리와 수표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문화재도 풍부합니다.

<청계천지역문화재 현황>

다리명	위치	훼손시기
모전교	무교동네거리	일제강점기 청계천 암거공사로 훼손
광통교	광교 네거리	청계천 복개시 복개구조물 지하 매몰
장통교	한화빌딩 장통교길	청계천 복개시 훼손 추정
수표교	청계2가 수표다리길	복개시 장춘단 공원으로 이전(1959)
수표	수표교 서쪽 중앙부분	복개시 장충단 공원 이전,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재이전
하랑교	청계3가 센츄럴 호텔지점	일제기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
효경교	청계4가 세운상가 동쪽 아세아극장 부분	훼손시기 불분명
마전교	청계5가 사거리 방산시장앞	훼손시기 불분명
오간수문	청계6가 사거리	1908년 일본에 의해 철거,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
영도교	성동기계공고 영미교길	일제시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

이외에도 사업예정 구간내에 조선시대 자기, 기와편 등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유구조사 등이 자세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화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문화재 복원계획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계획은 서울의 생태·문화·역사의 복원이라는 핵심이 빠진 단순 하천공원 조성 공사□라며 복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에서는 청계천은 조선시대 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퇴적층 발굴조사, 유구 확인 조사실시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부분 시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내놓은 제1차 실시설계가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쾌속일괄추진의 턴키방식을 고집하여, 문화재 복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장!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의 주무부처입니다.

지난 6월 청계천 문화재지표조사를 심의하여 서울시에 청계천 지역의 고고학 발굴조사를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발굴 계획에 대하여 1차는 반려한 후 2차로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통보사항과 다르게 청계천 발굴조사를 계획·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저는 청계천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매우 엄격하고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시민들의 인내속에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드라도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2. 기술직·학예직 직원들의 전면배치 바람직

♠지자체에 문화재전문인력을 배치하라!!

○지난 8월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직제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와 관련,

그간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던 조직을 기술직과 학예직과 비슷한 비율로 맞추고, 기술직과 학예직을 전면배치시켰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청장!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도 문화재 행정이 □현장중심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능원 및 유적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와 500미터 이내의 현상변경 허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수요욕구가 날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가중하다는 이유로 문화재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만드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특히 500이내 현상변경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인기를 의식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보호해야 할 문화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됩니다.

○청장!

오히려 능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3개 능원 중 오래된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일제시대를 거치며 훼손, 변형된 고건물 및 안내판과 관람 등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보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련 정책업무는 문화재청에서 담당하지만, 하지만 문화재 현장의 실제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효과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인력증원이나 배치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인력확충을 위한 문화재청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명예보유자 제도 조기에 시켜야..

○문화재청에서는 고령 및 신병 등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보유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도입 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9명을 인정예고 하도록 심의한 바 있으나 의료급여법의 미비로 인해 정식적인 인정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각종 여론조사 및 공청회등을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쳐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궁궐지킴이 등 자발적 문화재 봉사단 지원필요

○1931년 일제가 동궐(창덕궁과 창경궁)과 종묘의 연결된 맥을 끊어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창경궁과 종묘사이에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은 율곡로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율골로를 4차선 터널화하여 지형을 복구하여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니 다행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2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에 조건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가능한 일제시대 이전의 고지도, 지적도 등 고증자료를 참고해서 원형대로 잘 복원되도록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궁촬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올곧게 보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궁에서 야간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혹시 모를 화재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궁궐에 가는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TV사극을 통해 우리의 궁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감안,

화재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으면 궁궐내 야간촬영 허가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민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자발적으로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라는 5대궁 관람객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고자 하는 민간조직이 만들어져 많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순수봉사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다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궁궐지킴이 이외에 전국적으로 주요 문화재에 문화재해설사들이 있어, 관람객들에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5,000여명이 있어 자발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장!

이처럼 문화재 보전을 위해 민간 영역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전적문화재 DB사업 필요

♠典籍 문화재는 민족의 공유자산이며, 민족의 정신이다.

♠문화재 소장자들에 적극적인 보상책과 안전책 강구해 줘야

○문화재청은 전적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활용을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국보 57건 보물 373건을 전산화(DB)하는 □전적문화재 DB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전적문화재를 전산기록화 하였는데 그 중 29건이 국립기관과 대학도서관의 소장유물이었습니다.

올해 또한 53건을 전산기록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 대부분이 공공기관 소장유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문화재는 개인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및 사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문화재중 국보는 전체 53%인 32건, 보물의 62%인 2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적문화재의 소장유형별 현황>

구분	개인	사립박물관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찰	계
국보	25	7	9	11	8	60
보물	201	32	58	37	41	369
계	226	39	67	48	49	429

문제는 개인소장 문화재는 박물관 소장 문화재보다 보관시설 등이 열악해서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전적문화재의 개인소장자들이 전적문화재 공개를 기피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산기록화가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장물까지 전산화해야만 당해 DB사업이 종료하는 것입니다.

○청장!

본 위원은 개인이 소장한 전적문화재가 전산기록화되려면, 소장자들에 대한 보상과 신분 공개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적극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궁능원 관람객 유치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해야

○금년 8월까지 관람료 총 수입은 17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8월말 대비 11.9% 증가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관람 총 인원은 515만명으로 전년도 8월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관람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가 늘어난 것은 관람료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궁·능원 관람객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봄에 사스의 발생으로 전년동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28.6%인 19만 6천명이 줄었고,

내국인은 토요휴무제의 확산 및 승용차 보유의 증가로 시내 고궁 관람보다는 시외 지~역에서 여가를 보내는 여가형태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자체 분석하

고 있습니다.

<궁□능□유적지별 관람요금 현황>

궁□능원 및 유적지별	구분		현 행	2002년 이전	비고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개인	어른	1,000	700
		청소년·군인	500	300
	단체	어른	800	550
		청소년·군인	400	250
창덕궁	개인	어른	2,500	2,200
		청소년·군인	1,300	1,100
능□원	개인	어른	500	400
		청소년·군인	300	200
	단체	어른	400	300
		청소년·군인	200	100
유적지 (현충사,세종대왕, 칠백의총)	개인	어른	500	200
		청소년·군인	300	100

○문화재청에서는 궁중의례 재현행사,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수문장 교대의식, 덕수궁 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영월군의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는데, 당시의 생활상을 마네킹을 통해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닌 마네킹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또 문화해설사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역사체험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관광지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청장!

우리의 궁능원을 가면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근정전이나 사정전에 가면 최소한 임금과 신하들이 정사를 논하는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보여 준다면 탐방객들의 이해가 쉽고 기억에 남을텐데 말입니다.

하드웨어 즉 건물과 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 복원해 가면서 그 내용을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반복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컨텐츠들이 채워서 운용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이에 따른 산출물이 크다는 비교분석 자료라도 만들어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도 세일즈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