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협-10월1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최 선 영
새천년민주당 (부천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5 Tel 02-788-2381 FAX 02-788-3535

1. 농협, 판매장려금 관행 개선해야

2. 농협, 365자동화 코너 보안강화 해야

3.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시행 한달 만에 25명 이탈

- 한달만에 498명중 25명 이탈

- 사전교육 부실, 건강검진 부실, 현장방문 부실

- 나머지 4,500명 도입이전에 제도 정비해야

4. 면세유 부당사용 2년간  7배 증가

- 02년 3개 농협, 4개 농가 620□에서

- 03년 7개 농협, 10개 농가 4,305□로 크게 증가

- 석유협회에서는 면세유 불법유출로 인한 세수감소 지적

- 면세유 공급물량 축소나, 면세연장 축소로 지어질 수도

[모두질의]-2002년 국감 점검

1. 농협, 판매장려금 관행 개선해야

2002년 감사원의 □부담금, 기부금품 등 부과모금 및 집행 실태□감사 결과 □농협중앙회가 농약제조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농민들은 그만큼 비싼 농약을 샀다. 2002년 농협중앙회가 9개 농약 제조업체들과 남품 계약을 하면서 453억원의 판매 장려금을 받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1천43억원의 판매 장려금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언론보도

본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

당시, 조합의 영농자재 가격은 구매가격에 인건비, 보관비 등을 감안한 실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답변

농협에서는 농약판매사업에 진출하면서 판매 장려금제도를 개선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가?, 그 내용은?

2. 농협, 365자동화 코너 보안강화 해야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부실한 안전기준에 대하여 지적

그 이후 농협에서는 금고실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중앙회의 100%, 회원조합의 95%를 디지털 CCTV로 운영중이며, 금융안전 사고 예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운영중임

하지만, 올해도 여김 없이 농협강도사건이 발생, TV와 신문은 □왜 또 농협일까?□하는 내용을 앞 다투어 보도.

농협은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하여 총 4,874개의 점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일반은행이 들어올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시골 읍□면 단위에 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지점 및 분소에 모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강도사건이 발생하여도 경비업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강도나 도난사고의 표적으로 남겨 둘 것인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도난사고 총 20건의 사고 중 7건이 365 자동코너 기기 현금 피탈사고

365자동화 기기의 특성상 인적이 드문 밤에도 운영이 되므로 계속해서 범죄의 목표될 것

따라서, 2중 안전장치나, 기기자체의  안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자들을 경각시킬 수 있는 안전관련 문구, 방범기기 설치 안내 문구들을 보기 쉽게 배치

이용객에게는 안심을,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주질의]

3.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시행 한달 만에 25명 이탈

농림부의 □외국인농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농협에서는 외국인농업연수 협력단을 구성, 농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음.

3년간 6개국에서 5,000명을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한다는 계획, 지난 8월 31일까지 1차로 498명이 도입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 계획>

(단위: 명)

국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몽골	계
배정인원	1,800	1,800	800	200	200	200	5,000
도입인원	-	498	-	-	-	-	498

하지만, 도입 한달도 안 된 현재까지 벌써 25명의 이탈자가 발생

이탈자가 발생한 작업장에서는 남은 연수생들 사이에 동요가 발생, 이로 인해 추가 이탈의 위험 존재

연수업체 입장에서는 이탈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교체요청

주요문제점

첫째, 사전교육문제

사전교육은 외국의 연수생이 이국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

농협의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운영요령 33조에 따르면, 송출기관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기후, 등 기본적인 교육 출국 전 11일간 합숙 연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할 방법 없음.

기본교육내용을 직접 제작□배부하거나, 11일간의 교육 중에 직접 교육도 검토할 필요.

둘째, 연수생의 건강문제

농업연수생제도운영요령 34조에 보면 입국한 회장은 농업연수생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연수생들이 배정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력문제, 신장이 나빠 정상적인 연수할 수 없는 사람이 연수생으로 도입□배정되었음.

외국풍토병의 국내도입방지하고, 연수자체가 불가능한 연수생의 도입을 사전에 차단해야함

셋째, 보험문제

운영요령 35조에 보면 연수업체는 농업연수생에 대한 임금지급보장과 농업연수생을 인수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등록에 70여일이 소요되고, 그 이전에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데도, 연수업체에 배정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연수를 받고 있음.

마지막으로 현장관리 문제입니다.

운영요령 22조에 따라 송출기관은 국내지사를 통해 연수생이 배정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179개 업체중 38곳만 작성하였고, 이중 28개는 기본사항조차 체크 안함

나머지 연수생 4500명의 추가 도입에 앞서 운영요령 강화와, 송출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필요

4. 면세유 부당사용 2년간 7배 증가

면세유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사용됨

-  2002년 630□이던 것이 2003년에는 4,305□로 무려 7배 증가

<면세유 단속 실적>

연도	대상	단속 내용
		농협	농가	면세유
2002	22개 농협 297농가	3개소	4호	620□
2003	22개 농협 386농가	7개소	10호	4305□

단속이 22개 지역농협과, 386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감안할 때, 전국 128만 농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할 경우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만의 잘못이 아니라 농협의 관리 소홀에도 책임

단속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농협이 3개소에서 2003년에는 7개로 부정사용량의 증가와 함께증가.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면세유 부정사용의 문제는 자칫 전체 농가에 대한 피해로 확대 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지난 8월 7일 대한석유협회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가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며,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재정부등에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유통근절을 위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법령 개정을 건의

아울러,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20% 정도가 부정 유통되어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 가격차이가 확대되면 부정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 질 경우 자칫 면세유 공급물량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농민에게 피해가 확산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홍보와, 면세담배, 면세주류처럼 면세유가 일반유와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