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재정 전망 및 대책>

□ 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는 당해연도의 급여지급액이 지급액보다 상회할 경우 그 부족액을 국가예산에서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 단기적으로는 연금재정 대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저부담 고급여□ 형태이고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금적자액이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02. 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를 보면, 200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0년에 1조9,583억원, 2020년에 9조3,019억원, 2030년에는 17조9,08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하면, 2010년대에 가면 □연금대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명약관화한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의 원인과 합리적 처방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지난 2001년 연금법 개정시에 정부보전금지원제도로는 결코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정부보전금지원 외에도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책임준비금으로 2003년 4,245억원, 2004년 5,980억원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질의> 책임준비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위해서 연급법령상 구체적인 적립 기준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책임준비금적립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후적인 처치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받는 하중은 단지 분산되었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불가피합니다.

□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假案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담률과 급여폭을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금법 개정시에 정부의 부담을 15%정도로 고정(fix)하고 공무원의 부담률을 지금보다 좀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만약 현재의 조건에서 정부 15%, 공무원 9.5%로 조정하면 현행으로 갈 경우와 비교할 때 2012년에 약2조5천억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고통분담의 원리에 따라 약간의 급여폭을 조정하면 적자폭을 1조원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직역연금으로서의 성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공무원연금은 낮은 봉급에 대한 사후적 보상의 성격 위에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정책에 따라 거의 민간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근접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일반 공적연금수준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본 의원이 말한 첫째의 측면과 둘째의 측면을 연계하여 연금재정을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연금재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최소 20년은 넘어야 연금수급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재직기간인 20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직을 그만둔 후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자영업을 하거나 일반 근로자가 되면 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연금에서 인정받던 재직기간은 무효가 되고 결국 새롭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때로부터 가입기간이 다시 시작되어 연금수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이는 공무원의 직종간 인사교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Q> 지금 정부와 공단은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과 추진내용은 무엇입니까?

Q> 공적연금간 연계가 필요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는 일이지만, 이러할 경우 그 연계방안이 연금재정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 대책을 만들고는 있다 해도 대책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놓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화로 인하여 20년이 안된 철도공무원이 공적연금 연계대책 마련 전에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연금수급권을 혜택받지 못하게 됩니다.

Q> 이러한 문제는 경과조치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해보상심사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 공단에서는 재해보상 급여지급시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의회 등 두 단계에 걸친 급여지급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재해보상 심사와 관련해서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공단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급여심의회에서 가결율이 99년 86.3%, 2000년 85.0%, 2001년 83.5%, 2002년 83.3% 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단의 재해보상심사에 불복하여 청구한 행정소송 제기율은 01년 9.1%, 02년 13.8%, 금년 6월 현재까지 1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에서 공단의 패소율은 99년 37.4%, 00년 48.3%, 01년 51.2%, 02년 46.8% 등으로 소송의 절반 정도를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재해보상 급여심의회 가결율이 계속 낮아지고 반대로 행정소송 제기율이 증가하는 동시에 공단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이유와 원인을 무엇이라고 파악하는지요?

<질의> 본의원은 공단이 산정하고 있는 심사기준 및 관행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장묘사업(납골당.납골묘) 추진 관련>

□ 공단은 금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02억원을 반영해 놓는 등 본격적으로 장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국내의 장묘사업은 민간에서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고, 성격상 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몰라도 수익성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이 연금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603억원의 기금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설사 수익성이 있다해도 장묘사업 자체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실정에서 지역선정에서부터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단의 이미지가 훼손당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장묘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취업알선 대책>

□ 공단은 지난 2000년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소외감 및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재취업지원 등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2001년부터 취업희망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로서의 중요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공무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나 퇴직공무원 본인으로 봐도 이로운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그동안 공단이 인력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동부 고용전산망과 연계하는 등으로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취업실적을 보면, 금년 8월까지 1,148명의 퇴직공무원의 구직신청이 있었으나 취업된 인원은 201명(1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질의> 이사장께서는 이처럼 재취업알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재취업알선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