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질의

2003. 9. 25 (목)

국회의원 전갑길

1.「적립금 운용」 관련

가. 개요

○ 일반보험의 경우 지급해야 될 총 보험금 지불을 위하여, 전체 보험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고, 재해 담보를 위해 손해보험도 가입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재해복구 사업적립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적립금 운용에 있어 안정성만을 고수하는 등 적립금 운용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정한 운영 개선이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재해복구 공제사업 등록건수는 건물과 시설물 포함 총 21만608건이며, 이중 재해복구 지원 건은 2001년보다 11.6배 증가한 523건(총 지원액은 42억9,80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원금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난 까닭임.

현재, 재해복구 공제사업 등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2003년 7월 현재 23만 7,972건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들 등록된 건물·시설물의 재해복구 총 한도액은 약 15조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음.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사업에 가입된 건물 및 시설물들의 회비(일반보험회사의 보험금)를 일반보험회사와 같이 보험가액의 5%를 적립을 시킬 경우, 재해복구 적정적립금은 7,50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함.

그런데, 현재 재해복구 사업적립금은 매년 약 81억씩 누적되어 2003년 8월말 923억 8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는 재해복구 적정적립금의 6.2%의 수준에 지나지 않음.

○ 현실이 이러한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적립금 운용은 과도한 안정성 원칙에만 입각한 나머지 금융상품 및 신탁상품 등의 운용으로 연평균 6.4%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고작임.

또한, 주식투자로 인한 적립금운용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8월∼2001년 12월 까지 주식전문가 없이 6.8%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 전부일 뿐임.

적립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8.31
합 계	당년	39,899	31,303	35,158	25,579
	누계	539,303	570,606	605,765	631,343
재 해 복 구 사업 적립금	당년	7,214	8,451	7,245	9,381
	누계	67,307	75,758	83,303	92,384
공공시설정비 사업 적립금	당년	20,363	20,846	24,951	13,949
	누계	452,091	472,937	497,888	511,837
관공선공제 사업적립금	당년	1,667	1,869	13,662	2,121
	누계	9,250	11,119	13,662	15,783
공기업발전지원 사업 적립금	당년	10,655	137	419	128
	누계	10,655	10,792	11,211	11,339

다. 질의

○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 중, 재해복구율 가입한도액이 제일 큰 것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며, 그 보상가액이 최고 1,265억원으로 나와 있음.

만약 이곳이 멸실 되어 재정공제회에서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여야 된다면, 현재 재해복구사업적립금이 약 924억 뿐인 재정공제회는 부족한 지급금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공제회의 안정적인 적정 적립금 마련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2. 「재해복구비」 관련

가. 개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공제회비를 징수하여 자치단체의 재해복구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중 재해복구공제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재해복구비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2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비 지원은 총 523건으로 42억 9,800만원이었으며,

가입한 회원 대상물 수가 매년 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그 지원금의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날 추세임.

재해복구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01년	2002년	2003년 7월말
건수	45	523	33
지원액	655	4,298	2,043

재해복구비 지급은 복구비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 후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음.

일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 그 보험지급금 사용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공제회에서도 재해복구비의 성격을 일반 보험금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또한, 일반손해보험회사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제회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는 비영리집단이기에 지급금에 대한 관리를 일반 보험금과 같은 관점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물론, 재해복구비 송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송금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며, 아울러 감사도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제회에서 지급된 지급금을 타 감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잘못임.

다. 질의사항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제 가입회원도 늘어나고, 재해복구비의 지급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재해복구비용 등이 지급 된 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체적으로 있어 그를 감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입장을 답변 바람.

3.「손해배상공제사업」관련

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중, 공제등록물건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보험사와 연계,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그런데 보험 설계시 그 한도액 결정과정에 대한 기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음.

나. 현 황

○ 손해배상공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 사용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제등록 회비 사정은 도로와 시설로 구분되는데 도로는 구분에 따른 km당 적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설은 연면적, 수용인원과 대인□대물을 기준으로 산정 함.

○ 손해배상금 지급에 있어 배상금 지급범위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소송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으며,

배상금 지급한도는 대인사고 1사고당 최소 500만원, 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최대 5억원, 대물사고 1사고당 최소 200만원, 최대 100억원 임.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1인당 최소 8천만원, 최대 3억원, 1사고당 무한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음.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참사에 따른 사고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대구지하철공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공제 가입함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보상액 설정의 원인은 대구지하철공사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처음 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에 따른 잘못이라고 사료되고 있음.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현황을 보면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부산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공사는 모두 보상한도액을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하여 공제 가입하였는데,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은 후에도 그 최고보상 한도액에 대한 조절은 변함 없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이러한 공제가입 회원에게 가입시 보상가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을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가 자발적으로 정하여 오더라도 이를 심의하여 형평에 맞는 공제가액에 가입을 유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회장은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참고 자료 1.

지하철공사별 공제등록 현황 (단위 : 백만원)
지하철공사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말현재
합 계	177	327	366	347	306
서울지하철공사	141	174	140	138	118
서울도시철도공사	11	109	167	153	121
인천지하철공사		7	31	28	44
대구지하철공사	25	37	28	28	23
※ 지하철공사마다 그 요율이 틀린 이유는 지하철 노선의 길이 및 이용승객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

※ 참고자료 2.

지하철공사별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지하철공사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말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8	43	87	146 (40)	82	90 (46)	110	65 (166)	63	38 (1,007)
서울지하철공사	45	41	56	70 (22)	48	52 (46)	68	45 (79)	38	31 (4)
서울도시철도공사	2	1	28	63 (18)	31	36	41	19 (87)	23	7 (3)
인천지하철공사	-	-	-	-	2	1	-	-	-	-
대구지하철공사	1	1	3	13	1	1	1	1	2	1 (1,000)
□ ( )내 금액은 현재 미지급 금액임

4. 「금융운용」 관련

가. 예치금 탄력적 운용 방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03.8.31현재 자산현황을 보면 총6,313억원으로서 이중 2,161억원을 16개 금융기관에 예치 중에 있는데,

이러한 예치금은 공제회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대기성 자금인데, 이런 대기성 자금금은 성격상 회원의 요구시에는 지체 없이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성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장단기로 구분하여 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이를 운용하는 것을 보면, 최고 12개월에서 최저 1개월로 예치되고 있으며, 이들 16개 금융기관의 예치기간은 평균 7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금융기간에 예치를 하여 놓고 있음.

자금운용의 기준과 예치 중에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기준에 대하여 답변 바람.

또한 예치금 운용 기간의 폭이 너무 짧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의향은 있는지?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침고자료

자산현황 2003.8.31현재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6,313	거래기관 총14개소 제1금융권 6개소 801(37%) 제2금융권 8개소 1,360(63%)
공공시설정비지원금	3,810
유형고정자산	362
유가증권및기타	6
금융기관예치금	2,135
※ 금융기관 실예치금은 임대보증금 26억원 포함 2,161억원임

5. 「자치복권」 관련

가. 현황

○ 지난 95년 이후 자치복권의 수익금 조성 총액은 1,125억5100만원이며, 수익금 시·도 배분금액은 지난2002년 9월 28일 한차례 뿐인 150억원이 모두 였음.

수익금 조성잔액은 975억5,100만원(자치복권478억7,300만원, 로또복권 496억7,800만원) 임.

최근 5년간 자치복권 발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발 행 액	판 매 액	수익금	비 고
′9 9 년도	즉석식	12,000	7,917	3,278
′0 0 년도	즉석식	17,000	14,151	10,098
	추첨식	40,000	12,829
′0 1 년도	즉석식	45,000	39,041	8,534
	추첨식	30,000	11,676
′0 2 년도	즉석식	22,000	17,128	10,830	로또 394포함
	인터넷	13,800	5,570
	추첨식	30,000	12,556
′0 3 년도	즉석식	32,000	21,366	54,262	로또49,284포함
	인터넷	30,000	2,583
계		271,800	144,817	87,002
※ 2003년도는 발행액 및 판매액은 7월말 현재 기준이며, 수익금은 추정치임

나. 자치복권의 활성화 및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 현재 국내에서는 인쇄식복권만 14종류나 되고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복권을 합치면 49종이 넘는 복권이 발행되고 있음.

이에 관련부처에서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복권시장안정대책」이 의결됨에 따라 인쇄식 복권의 최고당첨금 상한 설정,

이벤트성 고액복권 발행 금지, 당첨금 지급률 제한, 복권 유통비용 및 광고내용 제한 등 각종 인쇄식 복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02년 12월 2일 로또복권의 발행을 계기로 경쟁력이 열세인 인쇄식복권의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는바, 자치복권의 판매와 수익금그리고, 복권관련 법률안 등에 관련하여 묻고자 함.

① 현재 공제회에서 발행 및 판매대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의 판매 증진 대책은 무엇인지?

② 자치복권 판매 수익금 및 로또발행 후 자치복권으로 배분되는 로또 수익금은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여 오는데, 그 이유는?

③ 국무조정실에서는 복권발행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그에 관한 안을 제출하여 놓고 있는데, 골자는 복권발행기관을 현행 10개 기관에서 기획예산처로 통합하고 기획예산처외에는 복권을 발행·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 대한 회장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람.

④ 현행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사회의 사행성 조정논란과 지방재정의 수익사업간의 관계에서 회장은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지 밝혀 주기바람.